총 10302건의 결과
...있다. 그러나 장기계속공사계약 이행의 실제 모습은 총괄계약에서 정한 총공사기간이 연장되면 연장된 기간 내에 연차별 계약이 추가로 체결되는 것이다. 다수의견은 현실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상황을 전제로 논의하고 있다.<br/> (나) 법률행위가 성립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그 법률행위의 목적이 불가능하거나 위법하거나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경우에만 효력이 제한된다. 민법의 기본 이념인 사적 자치의 원칙에 비추어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경우...
...금을 지급받은 甲 회사가 납품기한을 지키지 못하여 乙 공사가 甲 회사에 선금반환을 요청하였고, 그 후 甲 회사가 납품기한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에 납품을 완료하자, 乙 공사가 물품대금을 지급하면서 선금잔액에 관한 이자를 공제한 사안에서, 납품기한을 지키지 못하여 선금에 대한 정산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것은 사고이월에 해당하고, 선금잔액 반환에 관한 이자약정은 선금지급과 관련한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를 예정한 위약금 약정으로서 민법 제39...
...,670원 - 가지급금 29,000,000원 - 기지급 개호비 20,350,000원 + 위자료 40,000,000원) 및 그 중 제1심에서 인용된 253,722,33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발생일인 2012. 6. 5.부터 피고 3, 피고 4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내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7. 8.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
제45조 ... 것은 과천시에서 매년 겨울 제설용으로 피고들 농원 주변의 도로에 살포하는 염화칼슘 또는 기타 생활관계에서 배출되는 제설제, 비료, 농약 등에 기인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br/>2) 피고들의 주장<br/> 원고가 이 사건 경마공원의 경주로에 살포한 염화칼슘 또는 소금이 지하수를 통해 피고들의 농원으로 유입되어 피고들이 재배하던 분재 또는 화훼가 고사하였으므로, 원고는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또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피고들에게 그로 인하여 ...
...부산저축은행의 제40·41기 손익계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공시함으로써 금융위원회가 정한 회계처리기준에 위배하여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였다. <br/> 다. 피고들과 부산저축은행 사이의 손해배상소송 경과<br/> 1) 피고들은 ‘부산저축은행의 임직원 소외 2 등이 위와 같이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한 것은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사기적 부정거래행위에 해당하거나 민법 제750조, 제760조가 정한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치과병의원의 설립지원 및 운영지원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甲 주식회사가 지정서비스업을 치과업 등으로 하는 서비스표 “”를 출원·등록한 후 치과병원을 운영하려는 치과의사들과 등록서비스표의 사용을 허락하고 재무관리 등 경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甲 회사가 “” 표장을 사용하여 치과병원을 운영한 乙을 상대로 등록서비스표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br/...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제80조 제2항은 전문에서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라고 규정하고, 후문에서 “이 경우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자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산재보험법 제80조 제2항 후문은 아직 지...
[1] 헌법상 기본권 규정이 사인 간의 사적인 법률관계에 효력을 미치는지 여부(적극)<br/>[2] 헌법 제15조에 따라 보장되는 직업선택의 자유의 내용<br/>[3] 헌법 제15조에 따라 보장되는 기업의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의 자유가 근로자의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조화롭게 조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br/>[4] 기업의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의 자유 등 영업의 자유와 근로자들이 누리는 일반적 행동자유권 등이 ‘근로조건’ 설정...
[1] 채권자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민법 제406조 제2항). 이는 납세자가 국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사해행위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국세징수법 제30조).<br/> 여기에서 취소원인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불리하게 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 행위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
... 경우, 이러한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위험발생의 우발성을 파괴하며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게 되므로, 이와 같은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제40조 ...,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사업주체의 의무관리 등에 대하여는 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원고와 피고들이 협의하여 결정한다.③ 원고의 조합원이 준공검사된 건축시설 입주 후 임의변경하여 발생되는 하자에 대하여 피고들은 책임지지 않는다.제42조(계약외의 사항)본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지 않은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주택공급에관한규칙과 민법 등의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하되, 기타 세부실무...
제57조 ...당 바닥면적 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다) 피고에게 정신과의원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이상, 위와 같은 시설·장비기준 위반과 이 사건 환자들에 관한 요양급여비용 청구 사이에는 규범적인 면에서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이를 부당청구로 볼 수 없다. <br/> ②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그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기 위해서는 피고에게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
제12조 ...고, 세이프에셋은 이 사건 각 투자일임계약에서 정한 손실 6%에 도달하였음에도 포지션을 정리하지 않다가 2011. 8. 9. 비로소 정리하였다. 이 사건 투자자들은 모두 큰 손해를 입었다. <br/> 3) 이 사건 투자자들 중 소외 12를 제외한 나머지 투자자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4. 10. 31. 원고가 민법 제756조 제1항, 자본시장법 제46조 내지 제49조에 따라...
제420조 ... 피고들의 각 부당이득 반환금액<br/>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별지1 목록 연번 8번부터 21번까지(소 제기일인 2017. 4. 24.로부터 역산하여 10년 이내에 지급된 것) 기재 해당 각 보험금에 관하여, 각 지급받은 보험금을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br/> 그런데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당시 위 보험금이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사실을 안 ‘악의의 수익자’이므로 민법 제748조 제2항에...
... 하여야 한다. 피고가 위 각 분쇄기를 인도받은 날이 명확하지는 않으나, 위 각 계약일로부터 수개월 내에 위 각 분쇄기가 인도되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하자담보책임 주장이 담긴 답변서가 원고에게 송달된 2015. 5. 12.전에 이미 위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피고는 위 각 분쇄기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원고에게 하자로 인한 보수를 요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br/> 그러나 민법 제495조는 ‘소멸...
...서 피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는 원고 1에게 17,811,697원(424,197원×46.704㎡ - 2,000,000원) 및 그중 5,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7. 8. 22.부터, 12,811,697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8. 2. 21.부터 각 위 피고의 다툼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7.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
...적어도 한때나마 미동의 FMC 회원의 개인정보 중 어느 것을 사전필터링을 위해 보험회사에게 제공하였는지, 어느 것을 퍼미션 콜을 먼저 받은 다음 사후필터링을 하였는지 등의 기록을 관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등은 개인정보처리자 등의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 고의·과실의 증명책임을 전환하거나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br/> 그러나 민법 제750조 소정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가해행위의...
[1] 민법 제760조 제1항, 제3항의 공동불법행위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려면, 위법한 행위와 피해자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결과발생의 개연성, 위법행위의 태양 및 피침해이익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br/> [2]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乙이 甲 회사와 거래관계에 있는 丙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丁의 요청에 따라 戊 주식회사에 甲 회사 명의로 허위의...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제843조에 따르면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2년 제척기간 내에 재산의 일부에 대해서만 재산분할을 청구한 경우 청구 목적물로 하지 않은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는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재산분할청구 후 제척기간이 지나면 그때까지 청구 목적물로 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는 청구권이 소멸한다.<br/> 재산분할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바 없...
유익비상환청구에 관하여 민법 제203조 제2항은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유익비의 상환범위는 ‘점유자가 유익비로 지출한 금액’과 ‘현존하는 증가액’ 중에서 회복자가 선택하는 것으로 정해진다. 위와 같은 실제 지출금액 및 현존 증가액에 관한 증명책임은 모두 유익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