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0302건의 결과
... 구분소유할 부분을 특정하는 합의, ② 1개의 부동산 중 위와 같이 특정된 부분을 구분소유한다는 합의(공유자가 아닌 소유자로서 특정부분에 대하여 각자 배타적으로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다는 합의), ③ 공유지분등기에 대한 합의가 성립되어야 한다(이 사건에서 당사자 사이에 공유지분등기는 마쳐져 있으므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성립 여부를 판담함에 있어 위 ①, ② 합의의 존부만이 쟁점이다).<br/> 2) 공유물분할의 방법, 요건(민법 제268조...
甲 공사가 농업종합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수용재결과 관련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토지소유자의 주소 및 소재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1호, 민법 제487조에 따라 피공탁자를 등기부등본상 지분권자인 乙로 하여 보상금을 공탁하자, 丙 종중이 수용대상 토지는 乙에게 명의신탁된 토지인데 명의신탁이 해지된 이상 자신이 정당한 공탁금수령권자라고 주장하면서 甲 공사를 상대로 ...
[1]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의 객관적인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명예훼손은 ‘사실의 적시’가 있음을 전제로 한다.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에 관한 보도가 소문이나 제3자의 말 등을 인용하여 기사화한 것이고 보도내용에 단정적 표현이 사용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표현 전체의 취지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한다면 ‘사실의 적시’가 있다...
...1)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전소와 동일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소송물로 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는 것이 보통이고, 따라서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1981. 3. 24. 선고 80다1888, 1889 판결 참조). 그러나 예외적으로 전소와 동일 내용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바, 확정판결에 의한 권리가 소멸시효에 걸리는 경우(민법 제165조 참조)에 그 시효중단을 위하여 동일한 소를 제기하...
유언집행자가 유언자의 사망 전에 먼저 사망한 경우와 같이 유언의 효력 발생 이전에 지정된 유언집행자가 자격을 상실한 경우,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법원이 제1096조 제1항에 따라 유언집행자를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
[1] 위약금이 위약벌로 해석되기 위한 요건 및 위약금의 법적 성질을 판단하는 방법<br/>[2]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이 손해배상의 예정액을 감액할 수 있는 ‘부당히 과다한 경우’의 의미<br/>[3] 甲 등과 乙이 체결한 동업계약에서 ‘사업과 관련한 금전 출납 사항을 고의적으로 숨기거나 기만한 사항이 발견되면 해당 금액의 5배수를 상대방에게 보상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위약금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는데, 甲 등이 乙을 상대로 횡령...
원고가 교환계약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에 따른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다가, 위 교환계약이 불공정한 거래 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거나 제삼자의 기망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소를 제기하여 무변론 승소 확정 판결을 받고, 피고에 대하여 위 취득세 등을 환급하는 경정처분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위와 같은 무변론 판결도 통상의 판결과 효력이 다르지 아니한 점 등을 이유로 경정...
이유 ...실로 유죄의 형사판결이 확정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소외 2가 위 인출 당시 원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농협의 주장은 이유 없다.<br/> 2)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여부 (부정)<br/> 가) 피고 농협의 주장<br/> 가사 예금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예금지급은 민법 제470조에 의하여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유효한 변제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r/>1) 관련 법리<br/>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되어도,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
제8조 ...고에게 보광이엔씨와 보광엔지니어링에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의 재무 상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리스계약을 체결했다. 원고가 보광의료재단에 이 사건 기계를 인도한 2015. 5. 29.경 위 각 관계사는 당좌거래정지(1차 부도)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리스계약은 보광의료재단이 변제능력과 변제의사도 없이 원고를 기망하여 체결된 것이므로 민법 제110조 제1항에 의해 원고의 2016...
이유 ...아시아문화개발원 사이의 고용관계를 승계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br/> 살피건대, 아시아문화도시법 부칙에 피고가 아시아문화개발원의 직원 고용관계를 승계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기는 하나, 갑 제2, 20호증의 각 기재와 아시아문화도시법 부칙 규정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아시아문화도시법 부칙 제3조 제1항은 “종전의 제28조에 따른 아시아문화개발원은 아시아문화원의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민법」중 법인의 해산 ...
[1] 상위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관구성원 임명·위촉권한을 부여하면서도 임명·위촉권의 행사에 대한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의 견제나 제약을 규정하고 있거나 그러한 제약을 조례 등에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당해 법령에 의한 임명·위촉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속적으로 부여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하위 법규인 조례로써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임명·위촉권을 제약할 수 없고,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1] 판결에는 법원의 판단을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결론을 주문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재판의 누락이 있는지 여부는 주문의 기재에 의하여 판정하여야 하므로, 판결 이유에 청구가 이유 없다고 설시되어 있더라도 주문에 그 설시가 없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의 누락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재판의 누락이 있으면 그 부분 소송은 아직 원심에 계속 중이어서 상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그 부분에 대한 상고는 불복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
...8. 이후 월 차임 역시 25,688,633원일 것으로 추인된다. <br/> 따라서 피고 우남기업은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① 2,066,771,640원과 그중 10억 원(소장에 기재된 청구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16. 6. 28.부터 피고 우남기업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판결 선고일인 2017. 12. 1.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
제5조 ...있는 주차장, 기계실, 전기실과 지상 1층에 있는 주차장의 관리권은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인 원고에게 있다. 나아가 위 각 주차장 운영과 관련하여 피고가 취득한 수익금은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br/> 4) 열람·등사 등에 관한 주장 <br/> 피고는 권한 없이 ○○빌딩의 구분소유자 또는 임차인으로부터 별지2 목록 기재 각 관리비를 징수해왔으므로, 적법한 관리권자인 원고에게 사무관리에 관한 민법 제73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683조 또는 유...
제2조 ...에 알려지게 된 ‘주지의 정도’를 넘어 관계 거래자 외에 일반 공중의 대부분에까지 널리 알려지게 된 이른바 ‘저명의 정도’에 이른 것을 의미한다.<br/>[4] 경쟁자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한 성과물을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여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경쟁자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경쟁자의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
...금 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하였다).<br/>【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br/>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br/>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br/>가. 원고의 주장<br/> 원고는 물상보증인으로서 민법 제370조, 제341조, 제441조 제...
[1]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은 형법 등을 보충하여 중대범죄를 억제하기 위한 형사법 질서의 중요한 일부를 이루고 있다. 이 법에 따라 직접 처벌되는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은 그 자체로 반사회성이 현저하여 민법 제746조에서 말하는 불법의 원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자금의 조성과정에 반사회적 요소가 있더라도 그 자금을 위탁하거나 보관시키는 등의 행위가 범죄수익은닉규제...
제10조 .../> 2) 부당이득반환의무(예비적 주장)<br/> ○ 소외 1이 적법한 권한 없이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엘리베이터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원고가 소외 1과 이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엘리베이터를 제공받을 아무런 법률상 원인이 없음에도 이 사건 엘리베이터를 제공받은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엘리베이터는 이 사건 건물에 부합되었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256조 본문에 의하여 이 사건 엘리...
...액 52억 원으로 하는 수익권증서를 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이 담보하는 채무인 동림산업개발의 대출금채무 중 일부를 대신 변제한 원고는 변제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채권자인 경남은행이 채무자인 동림산업개발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로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상 제1순위 우선수익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br/> 그러나 민법 제482조 제2항 제5호는 동일한 채무에 대하여 인적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