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0302건의 결과
...고의 원고들에 대한 459,161,427원(=원고 1 278,279,653원 + 원고 2 180,881,774원)의 부당이득금 반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의 대표이사인 소외 2는 이를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착오로 2015. 11. 13.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원고들에게 교부하였다. 이에 피고는 민법 제109조에 따라 이 사건 2016. 11. 29.자 참고서면...
이유 ...인이 이 사건 각 연금보험계약과 이 사건 유증을 통해 실현하고자 한 진정한 의도, 연금보험금 수령권과 계약해지권이 각각 다른 사람에게 분리하여 귀속될 경우 복잡한 법률관계가 발생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에 따라 원고들에게 이루어진 이 사건 유증의 대상은 단순히 연금보험금 수령권이 아니라 이 사건 각 연금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계약자의 지위 그 자체이다. 또한 유증은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인 점과, 유증에 관한 민법 규정이 유언자...
...착수보수금 반환청구에는 위와 같은 합의에 따른 착수보수금 반환청구의 뜻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br/>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기 수령 착수보수금 1,320만 원(부가세 포함 금액)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반환에 관한 합의 성립일)의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3. 2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16. 10.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1] 건물 등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에서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거나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의 해지통고로 임차권이 소멸한 경우에 임차인은 민법 제643조에 따라 임대인에게 상당한 가액으로 건물 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지상 건물의 잔존 가치를 보존하고 토지 소유자의 배타적 소유권 행사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임차권 소멸 당시에 토지 소유권을 가진 임대인...
제96조 ...매의 목적물의 권리가 타인에게 속하게 되거나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권이 실행되는 등의 사유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더라도 부동산의 매각 등으로 소유권의 이전이 불가능하였던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유는 민사집행법 제268조, 제96조 제1항에서 정한 경매절차의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br/> 이러한 경우 매수인으로서는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규정을 적용하거나 유추적용하여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고, 이러한 담보책임...
[1]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그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비로소 지체책임을 진다(민법 제387조 제2항 참조).<br/>[2]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정이율은 연 100분의 15로 한다.”라고 규정(이하 ‘개정...
...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93707 판결 등 참조). <br/> 나) 이와 같이 근로자파견은 사용사업주에 의한 파견사업주 소속 근로자에 대한 지휘·명령을 그 핵심적 요소로 하고 있는 반면, 민법상 전형계약으로서의 도급은 노무의 제공 그 자체에 그치지 않...
이유 ... 20호증, 을 제1,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br/>2. 이 사건 제1보증계약의 보증금 청구에 관한 판단<br/>가.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br/>1) 원고 주장의 요지<br/>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이 각자의 출자비율에 따라 개별적으로 피고와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공동이행방식의 이 사건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의 직접 당사...
[1] 지방자치단체가 일방 당사자가 되는 이른바 ‘공공계약’이 사경제의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상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br/>[2] 수임인이 위임의 본지에 따른 업무처리를 하였더라면 지출하지 아니하여도 될 비용을 위임인이 지출한 경우, 위임인이 입은 손해의 범위 및 수임인이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적극)<br/>
제71조 ...10. 29.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이미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되었다.<br/> 2)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인지에 관하여<br/> 가) 이에 대하여 원고 1 등은,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br/> 나) 살피건대,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 금지 원칙의 지...
제91조 ...상의 정책 결정, 사무 통할,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등의 직무수행에 있어 위법한 행위로 해당 지방자체단체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일반 공무원에 비해서 보다 무거운 책임을 지우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해서는 위에서 본 구 지방재정법 등의 변상책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될 수 없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br/>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의 주관적 요건은 민법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
이유 ...합친 전체 공사비 가운데 완성된 부분에 들어간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공사 기성고 비율과 대금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들이 공사규모, 기성고 등을 참작하여 약정으로 비율과 대금을 정산할 수 있다.<br/>[2] 당사자들이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를 수급받는 경우 공동수급체는 원칙적으로 민법상 조합에 해당한다. 조합계약에도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구성원들은 자유로운...
...서(이 사건 선체용선계약 제5, 7, 8조 참조), 실질적으로 소유권유보부 매매와 유사한 성격이 내포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br/> 2)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선체용선계약의 법적 성격은 소유권유보부 매매라기보다는 용선기간 종료 후 소유권취득 조건이 부가된 선박임대차라고 봄이 타당하다.<br/> ① 상법 제848조 제1항은 ‘선체용선계약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민법상 임대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
...시 이미 발생하여 존재하는 피담보채권과 이를 원본으로 하는 이자 기타 부수채권은 근저당권이 실행되기까지 발생한 것이라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담보되는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br/> 2)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br/> 경매개시결정이 등기가 된 때에 압류의 효력이 생기고(민사집행법 제83조 제4항, 제94조, 제268조), 압류는 시효중단의 사유에 해당하며(민법 제168조 제2호),...
... 원고 승계참가인(탈퇴), 소외 3이 개인적인 이득을 취할 목적[공사대금이 부풀려진 이 사건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한 후 PF(Project Financing) 대출을 받아 그 중 일부를 착복할 목적]으로 원고의 명의를 차용하여 체결된 것이고,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피고의 대표자인 소외인도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 원고와 통모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계약은 민법 제108조 제1항에서 규정한 ...
제17조 ... 위반으로 무효이다.<br/> 또한 피고가 일임투자를 하면서 이익의 50%를 분배받은 것은 운용실적과 연동된 성과보수를 받은 것으로 자본시장법 제98조의2에 위반하여 무효이다.<br/> 만약 원고와 피고 사이의 약정에 이익분배 약정만 있고 손실분배 약정이 없다면 피고가 원고의 궁박, 경솔, 무경험을 이용하여 현저히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는 민법 제104조 위반으로 무효이다. <br/>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이익 상당액[(제1...
[1]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 방법<br/>[2] 민사재판에서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br/>[3]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주장의 인용 여부를 알 수 있는 경우 또는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않았지만 주장이 배척될 것임이 분명한 경우,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소극)<...
[1] 민법 제217조는 제1항에서 "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라고 정하고, 제2항에서 "이웃 거주자는 전항의 사태가 이웃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인 때에는 이를 인용할 의무가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소음은 이 규정에서 정하는 생활방해에 해당하므로, 제2항에 따라 이웃 거주자는 소...
대학교수인 甲이 강의 중 ‘乙은 대통령 선거에서 전자개표기를 조작한 사기극으로 부정 당선되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인터넷 사이트에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을 게재하였는데, 乙의 자녀인 丙이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안에서, 甲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고인인 乙의 사회적 평가와 아울러 유족인 丙의 사회적 평가 내지 고인에 대한 명예감정, 추모감정을 침해하였으므로 丙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표현 내용이 ...
... 위 부담부분을 넘는 65,97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으므로 동북전력과 함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가해차량 운전자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46,179,000원(= 65,970,000원 - 19,791,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4. 12. 25.부터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6. 11.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