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0302건의 결과
변제공탁의 피공탁자가 아닌 제3자가 피공탁자를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br/>
...0,000원 + 소외 47 회사에 대한 대출 관련 손해 4,086,000,000원)의 30%에 해당하는 3,473,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각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4. 2. 4.부터 피고 1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2.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
제21조 ...× 2SDR × 1,611.17원)으로 제한된다.』<br/>다. 소결론<br/>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화물의 훼손 등에 따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114,070,836원 및 위 금원 중 제1심에서 인용된 109,054,656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3. 1. 1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5. 6.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원고가 이 사건 제1, 2건물의 소유권을 상실한 2014. 6. 20.까지의 미지급 월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br/>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전에 발생한 월차임 지급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br/> (1) 살피건대, 이 사건 제1, 2임대차계약상 월차임 지급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1호가 정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
이유 ...서는 진정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br/> 나. 피고의 주장 등에 관한 판단<br/> 1) 피고는 이 사건 조합원 가입증서는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05. 7. 29. 법률 제7638호로 전부 개정된 것)에서 정한 중개대상물이 아니므로 선관주의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관계와 유사하므로 중개의뢰를 받은 중개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1]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의 목적이 된 재산이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 양수인에게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br/>[2] 민법 제1117조에 규정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방법<br/>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하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의 예정과 다르므로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 없고, 다만 의무의 강제로 얻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된다.<br/> 그런데 당사자가 약정한 위약벌의 액수가 과다하다는 이유로 법원이 계약의 구체적 내용에 개입하여 약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제3조 ...하여 원고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⑤ 본 조에 의한 전대차수입금 등의 관리는 파이부투의 원고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한 것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원고가 파이부투에 대하여 필요경비의 지급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 되지 아니한다.<br/>[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br/> 3) 판단<br/>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br/>민법 제760조 제3항은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 5,000 ÷ 3), 비용예치금 166,666원(= 500,000 ÷ 3)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br/>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br/> 1) 피고 1은 2014. 4. 4. 위 위임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원고와 위 피고 사이에서는 위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위임계약은 위임인이 피고들 3명이어서 민법 제547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들 전원...
이유 ...할 수 없다. 설령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의무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의 불법행위는 피고가 이 사건 쓰레기매립지에 대한 사용을 마친 1988년경 종료하였고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br/>3.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br/> 가. 소유물방해배제청구권의 성립 여부<br/> (1) 방해의 의미<br/>민법 제214조는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
...는, 유증 목적인 재산은 일단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인에게 귀속되고 유증을 받은 자는 단지 유증의무자에 대하여 유증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취득하게 될 뿐이다(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0다73445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7다22859 판결 등 참조). 한편 유언자는 유언으로 유언집행자를 지정할 수 있고(민법 제1093조), 지정 유언집행자의 취임에는 상속인에 대한 승낙 통지나 승낙 간주가 ...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에서 정한 판매회사나 자산운용회사가 투자자에게 투자신탁의 수익구조나 위험요인에 관한 주요 사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부실한 표시가 기재된 투자설명서 등을 제공하였고, 이를 신뢰한 투자자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았다면 하지 아니하였을 투자를 하여 만기에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면, 그러한...
[1] 채무자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후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이를 신뢰하게 하였고 채권자가 그로부터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 경우,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 이때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행사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상당한 기간’의 범위<br/>[2...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해지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의 예정과는 내용이 다르므로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감액할 수 없으나, 의무의 강제로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된다. 다만 위약벌 약정과 같은 사적 자치의 영역을 일반조항인 공서양속을 통하여 제한적으로 해석할 때에는 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을 종합적으로...
제6조 ...는 당시 점유자인 피고 1 회사와 매매, 증여 등 소유권취득의 권원이 될 만한 법률행위를 한 바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 2 회사, 피고 3 회사 명의로 이 사건 제1, 2 트랜스포터에 관하여 소유권신규등록이 마쳐졌다고 하더라도 거래의 안전 또는 제3자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위 각 소유권신규등록이 유효하다고 볼 근거가 없다. 또한 피고 1 회사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제1, 2 리스계약을 민법상 임대차계약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 사건 제1...
이유 ...받았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지급금지가처분). <br/>[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내지 1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br/>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br/>가. 당사자들의 주장<br/>(1) 원고는, 사하라 뱅크의 2011. 6. 29.자 청구에 따라 소외 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민법 제442조 제1항 제4호,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
제409조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는 감사 선임에 있어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이른바 ‘3%룰’을 규정하고 있는데, 만일 대표이사가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감사와의 임용계약 체결을 거부한다면, 사실상 상법 제409조 제2항의 ‘3%룰’은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된다.<br/> ④ 그 외에도 상법은 제382조 제2항에서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민법의 위임에 ...
甲이 독일에 망명하였다가 귀국 후 홀로 거주하면서 투병생활을 하던 중 간병과 간호를 전담하며 보호자 역할을 한 조카 乙을 입양하였는데, 乙이 甲의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분을 주장한 사안에서, 乙이 甲과 동거하지는 않았으나, 홀로 귀국한 甲을 20여 년간 자주 찾아가고 병원에 모시고 가는 등 뒷바라지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부모와 자녀 사이에 통상 기대되는 수준 이상으로 특별히 부양한 乙의 기여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br/>
이유 ...계 전체에 철조망과 전기울타리를 설치하고 임도 입구에도 철문과 철책을 설치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의 확인대상토지 이용을 방해하고 있다.<br/> 따라서 피고에 대해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확인대상토지에 관한 통행권이 있다는 확인을 구하고, 그 통행권에 기해 피고가 임의로 설치한 철조망과 쇠문 등의 철거 및 토지통행방해의 배제도 구한다. <br/>3.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의 각 소에 관한 판단<br/> 가. 해당 법규<br/>민법 제219조...
...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400,000,000원[= 금전적 손해 390,000,000원(권리금 380,000,000원 + 중개수수료 10,000,000원) + 정신적 손해 10,0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br/> 5) 나아가 피고 2는 이 사건 약국의 전 임차명의인으로 피고 1의 위와 같은 기망행위를 묵인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는바, 민법 제760조 제3항에 따라 불법행위의 교사자 내지 방조자로서, 피고 4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