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0302건의 결과
[1]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는 경우 및 판단 기준<br/>[2] 甲과 乙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자녀들과 함께 외국으로 이주하여 생활하다가, 甲이 집을 나가 외국 국적의 여성과 동거를 시작하자 乙은 자녀들과 함께 귀국하였고, 16년이 넘게 서로 떨어져 별개의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상황에서 甲이 乙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한 사안에서,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
제87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제3자의 가해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 할 것이고, 한편, 위 조항에서 정한 제3자란 보험자, 보험가입자(사업주) 및 해당 수급권자를 제외한 자로서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함께 직·간접적으로 재해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없는 자로, 피해 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 내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나 민법 또...
이유 ... 따라서 총회결의사항인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적법한 원고 종중총회의 결의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br/> 다. 반환범위 <br/>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무효이므로 매도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반환하여야 할 것인바, 이러한 피고의 매매대금 반환의무는 성질상 부당이득반환 의무로서 그 반환 범위에 관하여는 민법 제748조가 적용된다 할 것이다.<br/> 2) 살피건대, 앞...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지위, 그 친숙의 정도, 강요된 권리와 의무와 관련된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도7064 판결, 2013. 4. 11. 선고 2010도13774 판결, 2013. 9. 27. 선고 2011도8838 판결 등 참조).<br/> ㈏ 한편, 민법 제110조 제1항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이사·감사로 선임된 사람이 주식회사와 계약을 맺고 이사·감사로 취임한 경우에, 상법 제388조, 제415조에 따라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에서 정한 금액·지급시기·지급방법에 의하여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감사가 회사와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에 따라 업무를 다른 이사 등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이사·감사로서의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사·감사로서 상법 ...
[1] 자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사체가 발견된 때에 수사 개시에 앞서 이루어지는 조사활동과 그에 따른 수사 개시 여부에 관한 수사기관의 판단이 위법한 경우<br/>[2] 군대 내에서 의문사한 甲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철저히 현장을 보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군수사기관의 직무상 의무 위반행위 때문에 현재까지도 甲의 사망원인이 타살인지 자살인지 명확한 결론을 내릴 수 없게 되었으므로, 국가는 甲의 ...
...고 125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별지 2 내역표 ‘인용금액’의 ‘재산상 손해’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3. 11. 1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5. 9. 10.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
이유 ...도인에게 대금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 후 매도인이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이와 동시에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매도인이 말소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매매목적물상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못하고 있다면 매수인은 그 위험의 한도에서 매매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그 결과 민법 제587조 단서에 의하여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을...
[1] 상인 간의 매매에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검사하여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 내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법 제69조 제1항은 민법상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한 특칙으로서,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 이른바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
...은 이 사건 각 기사를 통하여 "수도권 여당 의원실에서 유부남 보좌관이 미혼 여비서를 성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원고에 대한 허위사실을 보도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br/> 따라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피고 2 회사, 피고 1에 대하여 각자 50,000,000원의 지급을, 피고 4 회사, 피고 3에 대하여 각자 4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피고 2 회사, 피고 4 회사에 대하여 「민법」 제764조에 따라 이 사건 각 기...
제11조 ... 사건 특약상 보험사고로 처리되지 않기로 한다는 묵시적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주계약 보험료에 비해 이 사건 특약 보험료가 훨씬 저렴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br/> (2) 또한 원고는 자살에 대하여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강행규정인 상법 제659조 또는 민법 제103조 또는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
[1] 민법 제748조 제2항에서 정한 ‘악의’의 의미 및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만으로 ‘악의의 수익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된 경우,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및 채권압류의 효력이 압류의 효력 발생 전에 이미 생긴 이자나 지연손해금에 미치는지 여부(소극)<br/>
집합건물의 관리를 위임받은 甲 주식회사가 구분소유자 乙을 상대로 관리비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음으로써 乙의 체납관리비 납부의무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는데, 그 후 丙이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구분소유권을 취득한 사안에서, 丙은 乙에게서 시효중단의 효과를 받는 체납관리비 납부의무를 중단 효과 발생 이후에 승계한 자에 해당하므로 시효중단의 효력이 丙에게도 미친다고 한 사례.<br/>
... 1이 아니므로, 위 가액배상 채무의 소멸로 인해 소외 1의 1의 가, 나항의 각 연대보증에 따른 채무가 소멸했다고 할 수는 없다. <br/> 나아가 사해행위취소는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고 있는 채무자의 재산이 그의 처분행위로 감소되는 경우, 채권자의 청구에 의해 이를 취소하고, 일탈된 재산을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환원시키는 제도로서,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으므로(민법...
...할 수 있다. <br/>[인정근거] 갑 1-1~1-3, 2, 3, 4, 5, 8, 9, 11-9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br/>나. 판단 <br/> 살피건대, 전차인의 전차권은 전대인의 임차권을 기초로 하여 그 위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전대인의 임차권이 기간의 만료 등으로 소멸하면 전차인의 전차권도 그 기초를 잃어 소멸한다. 따라서 피고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전차인으로서 민법 제630조에 따라 임대인인 원고에 대하여 직접 임대차목적...
甲 등이 乙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으로 근무하던 중 경기보조원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이 설립되었는데, 乙 회사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단체교섭 요청에는 응하지 아니한 채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가 무산되자, 노동조합에 소속된 甲 등에 대하여 경기보조원들로 하여금 간담회에 불참하도록 선동하여 乙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골프장 출입을 제한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 등이 근로기준법상 근로...
이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개발행위까지 완료되어야 그 중 1,000㎡를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한 것인데, 위 개발행위가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와 원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개발행위가 완료될 것을 위 토지의 일부양도 조건으로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도 이유 없다.<br/> 다. 다음으로 피고는 만일 이 사건 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법 제104조 소정의 불공정...
[1] 금융기관의 예금채권자에 대한 상계권 행사가 권리남용 또는 신의칙 위반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br/>[2] 甲 주식회사가 乙 은행에 정기예금계좌를 개설하여 丙 등에게 질권을 설정하면서 乙 은행에 제출한 질권설정승낙의뢰서에 "질권설정 승낙일 이전에 질권설정자가 귀행에 부담하고 있는 채무가 있을 경우에는 은행거래약정서 또는 차용금증서 등의 상계예약조항에 따라 귀행이 상계권을 행사하여도 이의가 없겠습니다."라는 문구가 인쇄되어 있었고, 그 후 ...
한국가스공사는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중 일정 비율(민간출자비율을 제외한 부분)을 감면받아 왔는데, 甲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한국가스공사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의2 제3항(이하 ‘감면조항’이라 한다)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면을 하지 않은 채...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채권양도금지 특약은 제3자가 악의인 경우는 물론 제3자가 채권양도금지 특약을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채권양도금지 특약으로써 대항할 수 있고, 제3자의 악의 내지 중과실은 채권양도금지 특약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하려는 자가 이를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민법 제449조 제2항 단서는 채권양도금지 특약으로써 대항할 수 없는 자를 ‘선의의 제3자’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채권자로부터 직접 양수한 자만을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