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0302건의 결과
[1] 지방재정법 제36조 제1항에서 정한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는 것의 의미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안 편성권이 예산편성 기준 등에 관하여 직접 규율하고 있는 법령이나 조례가 있는 경우 그에 구속되는지 여부(적극)<br/>[2]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6조 단서에서 종전 조례에 예산 출연의 기준으로서 출연금의 상한을 추가한 것이 법령에 근거가 없는 새로운...
...이어서 발각될 경우 행정적 제재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고의로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이로써 이 사건 교육원이 적법하게 운영될 것이라고 믿은 원고들을 기망하여 피고 회사와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할 것인데, 원고들은 그 이후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이 사건 교육원을 결국 폐업하게 되었으므로, 피고 3의 이러한 행위는 원고들에 대한 직접적인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피고 3은 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
甲 저축은행이 서울 지역 근로자들에게 청주 등 지역 근로자들보다 일률적으로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하자, 청주 등 지역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乙 등이 헌법 제11조, 근로기준법 제6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위반을 이유로 차액 상당 미지급 임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헌법 위반이 있다는 것만으로 甲 은행이 乙 등에게 차등 지급된 임금 상당을 미지급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이유 ... 실행을 위한 선행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어서 피고가 그 조건의 불성취를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br/> 다. 불공정한 계약이므로 무효라는 주장 <br/> 피고는, 이 사건 사업약정은 같은 날 체결된 부동산담보신탁계약 등의 내용과 더불어 살펴볼 때 그 내용이 심히 불공정한 것으로서 피고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체결된 것이므로, 민법 제104조에 따라 무효라고 주장한다.<br/> 살피건...
제2조 ...재산은 경상남도에 귀속한다.<br/>사. 진주의료원의 해산 및 청산절차 등<br/> 1) 진주의료원은 2013. 7. 2. “정관 제49조(해산)에 따라 2013. 7. 1. 주무관청인 경상남도조례의 공포로 해산”되었다는 내용의 법인해산등기를 마쳤고, 소외 1(대판:소외인)을 대표청산인으로 등기하였다. <br/> 2) 진주의료원 대표청산인인 소외 1(대판:소외인)은 2013. 7. 15., 2013. 7. 25., 2013. 8. 12. 민법 ...
...해배상의 예정액이 아니라 위약벌이므로 감액은 허용될 수 없어 위약금 전액을 피고가 몰수할 수 있다.<br/> 설령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하더라도 그 위약금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할 수 없다.<br/>나. 판단<br/> 1)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위약금의 성질<br/>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민법 제398조 제4항), 이러한 위약금의 약정이 실손해의 배상과는 별도로 채무불이행에 ...
이유 ...주장<br/> 1) 원고들 주장의 요지<br/> 피고의 이 사건 특정금전신탁상품 개발 담당 직원들 및 소외 1은 이 사건 특정금전신탁상품의 안전성에 대한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이 사건 특정금전신탁계약 체결 당시 소외 2에게 이 사건 특정금전신탁상품의 안전성에 관한 설명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br/> 원고들은 위와 같은 피고 직원들의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 또는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
제50조 ...이라 한다)은 그 입법취지 및 문언적 의미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시·도 협회가 당연히 연합회의 회원이 되도록 가입을 강제하는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 협회는 원고 연합회로부터 탈퇴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이 사건 탈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원고 연합회의 회원이다.<br/> 2) 설령 피고 협회가 원고 연합회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탈퇴는 피고 협회 회원들의 권리와 의무의 변경 등을 수반하게 되므로 정관변경에 해당하여 민법...
...고에게 대여금채무를 상환할 의무가 있다. <br/>나. 판단<br/>1) 의사표시의 해석<br/> 이 사건 차용약정서 및 추가차용약정서상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채권자가 참가인이라는 점 및 위 대여금의 재원이 이 사건 아파트 및 상가 분양수입금이라는 점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br/> 채권은 채권의 목적이 그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불가분인 경우 불가분채권으로 취급되는바(민법 제409조), 성질상 불가분으로 볼 여지가 없는 이 ...
[1] 甲의 상속인인 乙 등이 공동상속인인 丙과 丁을 상대로 각 유류분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에서 丙이 甲으로부터 유증받은 토지의 지분을 乙 등에게 각 이전해 주기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사안에서, 乙 등이 丙으로부터 이전받기로 한 토지의 지분은 乙 등이 甲에게서 증여 또는 유증받은 것이 아니므로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丁이 반환할 乙 등의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때 이를 공제한 원심판결에 법...
...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인데(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 참조), 을제 1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피고들의 위임 없이 피고측 직원 소외 2에 의하여 임의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br/> (2) 제1, 2 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청구에 관한 판단<br/> (가) 민법 제...
[1] 현행 민법이 시행되기 전에 호주 아닌 남자가 사망한 경우 그 재산은 직계비속이 평등하게 공동상속하며, 직계비속이 피상속인과 동일 호적 내에 있지 않은 여자일 경우에는 상속권이 없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관습이었다.<br/>[2] 호주 아닌 남자 甲이 1942년경 사망할 당시 장남 乙이 甲의 재산을 상속하였는지가 문제 된 사안에서, 직계비속인 남자도 피상속인과 동일 호적 내에 있어야만 상속권이 있음을 전제로 甲이 사망할 당시 乙이 甲과 동일호...
이유 ...쳐 작성된 예금계약서 등의 증명력을 번복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명확한 증명력을 가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매우 엄격하게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판결 참조). 따라서 금융기관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명확인을 한 예금명의자만을 예금주로 인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전은 명의자만이 법률상 지배·처분할 수 있다. <br/> ②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채용하여 “부부의 일방...
이유 ...의 표현과 구성 등을 기초로 피고 영상물 1, 2를 제작하여 피고가 방송하는 SNL 코리아의 소재로 사용하여 시청률을 높이거나 광고 수익을 올리고, 유상으로 다시보기 서비스를 제공하며, 피고가 판매하는 온라인 게임을 광고하는 데 사용한 행위는 원고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로 구축한 성과물인 원고 영상물의 명성과 고객흡인력을 이용하여 경쟁자인 원고가 그 영상물을 이용하거나 이용을 허락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경제상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민법 75...
이유 ...에 관한 판단<br/> 가. 구상권의 성립<br/>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해당 부분(제8면 제7행 내지 제18행)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의 기재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br/> 나. 변제자 대위의 가부<br/> 1) 물상보증인 또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원고들은 (민법 제481조, 제482조 제1항, 제483조 제1항에 따라 송백에 대한 ...
이유 ...013. 10. 31.자 준비서면 송달로써, 원고가 이 사건 각 물건을 회수해 가지 않고 이 사건 각 물건을 이 사건 공사현장 출입구에 설치함으로써 피고의 공사가 지연되거나 추가공사가 필요하게 되어 발생한 344,069,000원의 손해배상채권 또는 피고가 □□□□에 지급한 이 사건 각 물건에 대한 보관료 19,800,000원 상당액의 부당이득 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위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한다.<br/>민법 제496조의 취...
[1] 상품의 허위·과장 광고가 기망행위가 되는 경우<br/>[2] 지역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기 전 단계에서 시공사와 공사도급가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지역주택조합과 시공사가 민법상 조합관계에 의한 공동책임을 지는지 여부(소극)<br/>[3] 사정변경을 근거로 한 계약해제가 인정되는 경우 및 채무 이행불능의 의미<br/>
[1]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취지가 있는 것인바, 대습상속인이 대습원인의 발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이는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므로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없다. 그렇지 않고 이를 상속분의 선급으...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양도된 후 양수인의 채권자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는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계약이 허위표시로서 무효인 경우 채권자는 그로 인해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기초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한다.<br/>
형식적, 실질적 취득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의 취득신고는 당연무효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