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0302건의 결과
불공정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약속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를 비교 평가하여 판단하여야 할 문제이고, 당초의 약정대로 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의 불이행에 따른 효과로서 다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다.<br/>
<br/>[1] 甲 주식회사가 乙 은행과 체결한 키코(KIKO) 통화옵션계약이 불공정행위인지 문제 된 사안에서, 단순히 콜옵션(call option)과 풋옵션(put option)의 이론가를 비교하여 키코 통화옵션계약이 불공정하거나 환 헤지(hedge)에 부적합한지를 판단할 수는 없다는 등의 이유로 통화옵션계약이 불공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br/><br/><br/>[2] 어떠한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
<br/>[1] 어떠한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법률행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전체적인 계약 내용에 따른 권리의무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불공정한 것이 아니라면, 사후에 외부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계약당사자 일방에게 큰 손실이 발생하고 상대방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큰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라고 하여 그 계약이 당연히 불공정한 계약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없다.<br/>...
...이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 것이고, 실제로 이행청구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본안심리를 거쳐서 판명되어야 할 사항이므로(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44387, 44394 판결 참조),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br/>4. 본안에 관한 판단<br/>가. 당사자들의 주장<br/>원고들은, 피고 등이 부담하여야 할 공탁금을 원고들이 대신 부담한 것은 민법 제734조 소정의 사무관리에 해당하므로, 피고 ...
...사, 당회장)는 여전히 원고보조참가인이라고 할 것이다.<br/> 바. 피고 총회의 주장에 대한 판단<br/> 1) 교단 내부 행위<br/> 피고 총회는, 피고 총회 교단 목사의 임명(안수결의) 및 당회장의 임명(청빙승인)은 피고 총회 교단의 내부적인 행위이고, 이와 관련하여 평양노회가 대표권을 가지고 있는데, 교회는 비법인사단의 일종으로서 총회의 결의를 위반한 교회 대표자의 행위의 내부적인 효력에 대하여는 민법 제59조 제1항 단서가 유추적용될...
...3호증의’를 ‘제1, 2호증’으로 고친다.<br/> ○ 제4쪽 17째 줄 ‘갑 제1, 4호증에 첨부된 각’을 ‘갑 1호중에 첨부된’으로 고치고 제19째 줄 ‘갑 제1, 4호증’을 갑 1호증‘으로 고친다. <br/> 2. 원고 주장 <br/> (1) 망인은 △△재건축조합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시세차익을 취하기 위하여 불법행위를 하였다. 피고는 이에 적극 가담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하였다. 이는 민법 제746조에서 정한 불법원인급여에 ...
...010. 5.경에야 비로소 위 각 영상물에 대한 사용료의 지급을 요청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감정인이 적용한 월 2%의 이율을 복리로 적용해야 한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갑 제2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영상물 사용료에 대한 월 2%의 복리 이율이 전세계적인 관행이라고 보기에 부족하다), 원고는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에 대하여 민법 소정의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만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원고 스스로...
제8조 ... 전체를 대상으로 삼아 주채무자가 주계약의 일부라도 그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보증사고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이 사건 계약보증계약의 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보증계약 역시 이 사건 제1계약 전체를 일체로서 주계약으로 삼아 그 이행을 보증하는 것이지, 위 제1계약의 개별 역 등의 공사를 분리하여 별도의 주계약으로 삼고 있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으므로, 민법 제137조의 일부무효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그...
甲 주식회사가 타이완에 본사를 둔 乙 외국회사에 제품의 수량과 대금을 특정하여 공장인도조건으로 제품을 제작·공급해 달라는 발주서를 보낸 후 乙 회사가 송부한 견적송장에서 일부 변경을 가한 대로 타이완공항 본선인도조건으로 신용장을 개설하였는데, 甲 회사가 계속하여 제품 수정을 요구하다가 신용장을 개설한 이후에야 제품 사양에 관한 최종 승인을 한 사안에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의 규정과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제품 제작·공급계...
甲이 수사기관으로부터 강압수사,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하여 하게 된 허위자백과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 등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아 15년을 복역한 후 출소하였는데, 그 후 재심을 청구하여 무죄판결을 선고받고 그대로 확정된 사안에서, 수사과정에서 나타난 국가 소속 공무원들의 행위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지는 국가가 오히려 가해자가 되어 범죄혐의자에 대한 수사라는 직무집행의 외관을 갖추어 저지른 위헌적인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국가는 국가배상법...
...준 잔존 대출원금)이 이 사건 근저당권에 의하여 전액 담보되지 않으므로 변제충당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위 채권 중 이행기가 먼저 도래할 대출원금 채권(이행기가 가장 먼저 도래하는 2011년 7월분 대출원금부터 그 후 매월 이행기가 도래하는 각 대출원금 중 그 합계가 위 33,350,505원에 도달될 때까지의 각 대출원금)이 그보다 나중에 이행기가 도래할 대출원금 채권에 우선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으로 담보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민법 제477조 ...
이유 ...상대방에게 귀속시키되, 그 결과 재산분할 비율에 따라 청구인에게 궁극적으로 귀속되어야 할 몫을 금원으로 지급하는 방법에 의함이 상당하다.<br/>5. 재산분할로 지급되어야 할 가액<br/> 따라서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648,949,165원(=1,297,898,330원 × 50%)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1. 10. 5.부터 당심 결정일인 2013. 6.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조합이 조합원이 도급받은 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체결하는 계약보증계약에서 조합원이 조합에게 고지하여야 할 중요사항에 관하여 불실고지하거나 불고지한 경우, 조합이 착오를 이유로 보증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조합원이 고지하여야 할 중요사항의 의미<br/>[2] 민법 제398조 제2항에서 정한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의 의미 및 판단 기준 시점(=사실심 변론종결 시)<b...
...인 2011. 2. 1.부터 이 사건 각 상가의 인도완료일까지 월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다.<br/> 나. 피고<br/> ⑴ 인도청구소송인 ① 확정판결의 패소자이자 소유권말소등기청구소송인 ② 확정판결의 패소자인 한국자산신탁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을 양수한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청구는 ① ②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br/> ⑵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종전의 확정판결에서 디앤아이와 한국자산신탁 사이의 신탁계약이 민법 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중 어느 의무가 선이행의무인 경우에도 이행기가 도과하면 그 의무를 포함한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놓이게 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매매목적물 또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 집행 등이 되어 있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그 집행 등을 해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집행 등 해제의무에 관하여도 위와 같은 법률관계가 적용되는지 여부(...
제186조 ...에 대한 소 및 심판청구서나 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한 소는 특허에 관한 절차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br/>다. 구체적 판단<br/> (1)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심결에 대한 소’이므로 ‘특허에 관한 절차’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특허법 제14조 제4호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고, 특허법원에 대한 제소기간에 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이 적용되고, 민사소송법 제170조는 기간의 계산을 민법에 따르...
제420조 ...정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그러한 대표권 제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경우 거래의 상대방이 대표권 제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은 이를 주장하는 비법인사단 측이 주장·입증하여야 하며(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다64780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민법상 법인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br/...
[1] 원래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포기의 소급효에 의하여 상속개시 당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는 점(민법 제1042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은 상속세에 관하여는 상속포기자도 상속인에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사전증여를 받은 자가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상속세 납세의무를 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의한 납세의무 승계자와 상증세법 제...
제4조 ...고 2010다42730 판결은 매매계약 당사자가 입찰 관련 자료의 완전성에 관한 흠에 대하여 문제 삼지 않고 이러한 흠에 대하여 매수인이 조사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안으로 이 사건(매수인이 모든 위험부담을 감수하면서 매수인 제시가격에 부실채권을 인수하는 구조가 아님)과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br/> 바. 소결론<br/> 이 사건 매매계약에 있어 민법이 요구하는 정도의 피고의 기망...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정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의 의의 및 그 존부에 관한 판단 기준<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