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4013건의 결과
[1]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2호, 같은 법 시행령(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같은 법 소정의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민주화운동, 즉 권위주의적 통치에 직접 항거하거나 국가권력이 학교·언론·노동 등 사회 각 분야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사용자나 기타의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폭력 등에 항거함으로써 결과...
[1] 주식매수(매입)선택권 행사이익에 관한 과세특례규정인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의2 제1항 제4호의 적용요건 <br/>[2] 퇴직 전에 부여 받은 주식매수(매입)선택권을 퇴직 후 행사하여 얻은 이익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br/>
노동조합업무 전임자가 근로계약상 본래 담당할 업무를 면하고 노동조합의 업무를 전임하게 된 것이 단체협약 혹은 사용자인 회사의 승낙에 의한 것이라면, 이러한 전임자가 담당하는 노동조합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사용자의 사업과는 무관한 상부 또는 연합관계에 있는 노동단체와 관련된 활동이나 불법적인 노동조합활동 또는 사용자와 대립관계로 되는 쟁의단계에 들어간 이후의 활동 등이 아닌 이상, 회사의 노무관리업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서 사용자가 ...
.... 31. 실시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광주 (선거구 이름 생략)구(정당 이름 생략)당 광주광역시의원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자로서,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br/> 2005. 11. 중순 12:30경부터 13:30경 사이에 광주 서구 쌍촌동 (번지 생략) 소재 (상호 생략) 식당에서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 있는 자가 포함된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 파견 근로 중인 공소외 1 주식회사 소속...
【원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br/>【피고, 항소인】 <br/>【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 12. 23. 선고 2004가단75221 판결<br/>【변론종결】2006. 9. 27.<br/>【주 문】<br/>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br/>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br/>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br/>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50,67...
[1] 사업운영상 호환성이 없는 별개의 독립한 복수의 사업을 운영하던 법인이 일부 사업을 폐지하고 그 사업에 종사하던 근로자들을 해고한 경우, 이는 그 법인의 사업 부문의 단순한 수량적 축소가 아니라 독자적인 사업 부문 전체의 완전한 폐지에 해당하므로, 해고된 근로자들이 법인의 다른 사업 부문으로 전환 배치될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없으며, 이로써 법인과 근로자들 사이의 근로관계는 종료하였다고 보아야 한다.<br/>[2]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학생...
[1] 사용자가 근로계약상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의 안전에 대한 보호의무를 지는지 여부(적극) 및 그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br/>[2] 회사 차량으로 배달업무를 담당하던 피용자가 직원들과의 회식을 마친 후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다가 전복 사고를 일으켜 차량에 적재되어 있던 인화물질로 발생한 화재로 사망한 사안에서, 그 전복·화재사고와 피용자의 업무 사이에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사용자의 보호의무 위반...
[1] 출ㆍ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br/>[2] 근로자가 직장 회식을 마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회사 차량을 운전하고 귀가하다가 운전부주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위 회식에 참석이 강제되지 않았고, 근로자가 회사 차량을 운행한 주된 목적이 다음날 회사 업무로 차량에 적재된 물품을 배달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퇴근의 편의에 있었으며, 근로자는 ...
주문 ...-25에서 택시운송업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 소속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03. 4. 10. 해고된 사람이다. <br/> 나. 피고는 2003. 4. 10.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매일 납부하여야 할 사납금(공금) 988,000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여 회사 경영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그 잘못에 대하여 반성하지 아니하여 더 이상 근로계약을 지속시킬 수 없다’는 것을 사유로 하여 같은 날 원고를 징계해고하였다(이하 ...
【원고, 항소인】 <br/>【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br/>【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05. 8. 30. 선고 2005구단1740 판결<br/>【변론종결】2006. 3. 24.<br/>【주 문】<br/>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br/>2. 피고가 별지 1 보험급여징수내역표 기재 각 처분일에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보험급여징수내역표 기재 각 징수할 금액의 각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br/>3. 소송총비용...
시청 시설경비분야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는 태권도선수들이 시청 담당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태권도대회와 전지훈련에 참가하기 위하여 복무를 이탈한 경우, 정당한 사유로 복무를 이탈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나,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br/>
【원 고】 근로복지공단<br/>【피 고】 피고 1 외 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서 담당변호사 홍진원 외 1인) <br/>【변론종결】2005. 7. 12.<br/>【주 문】<br/>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br/>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청구취지】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8,464,010원과 이에 대하여 2002. 11. 27.부터 소장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실용실안권자가 실용신안권을 대여하고 그 사용자로부터 매년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사용료를 지급받아 온 경우, 위 실용신안권 사용거래의 성질, 거래기간, 대금 결정방식과 지급시기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위 실용신안권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인 사업자이고 위 사용료가 사업소득이라고 한 사례.<br/>
[1] 유학 중 연구목적으로 삼은 논문의 제목이 노동조합 활동과는 별다른 관련이 없고, 그 유학기간이 4년이라는 장기간인 점에서 노동조합 전임자의 해외 유학이 노동조합의 활동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br/>[2] 노동조합 전임자의 근로계약상의 지위<br/>
교육감이 소속 지방교육공무원으로부터 명예퇴직 희망 및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을 받고 관계 법령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요건 구비 여부를 심사한 다음 위 공무원에게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보하고 재직 중 지득한 직무상 비밀을 엄수하겠다는 내용의 각서까지 받은 경우, 명예퇴직 청약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가 확정적으로 표시되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데 대한 합의가 이미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그 후 위 공무원은 임의로 명예퇴직 청약의 의...
...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br/>가. 원고는 1997년부터 1999년까지 〈표〉 기재와 같은 이자소득을 얻었음에도 세무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br/> 〈표〉<br/>/ 1997년1998년1999년금액 157,428,551원142,317,047원105,362,729원<br/>나. 그러자 피고는 거래내역을 실지조사한 후 위와 같은 소득이 발생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원고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2001. 9. 21. 원고에게 19...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등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이사 또는 그 업무를 집행하는 기타의 기관'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자가 면책되도록 한 이 사건 면책 약관에 있어 '법인의 이사 또는 그 업무를 집행하는 기타의 기관'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대표권 및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대표기관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주식회사의 대표권이 없는 이사의 경우에는 그 회사의 규모나 구성, 보험사고의 발생시에 해당 이사의 회사에 있어...
[1] 기업이 사업부문의 일부를 다른 기업에게 양도하면서 그 물적 시설과 함께 양도하는 사업부문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소속을 변경시킨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게 승계되어 근로의 계속성이 유지된다. <br/>[2] 기업이 사업부문의 일부를 양도하면서 그 물적 시설과 함께 양도하는 사업부문의 근로자들의 소속도 변경시킨 경우에 있어 해당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 계속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로 사업을 양도하는 기업에 사직...
[1]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의미 및 정당행위의 성립 요건 <br/>[2]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br/>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부칙 제17조가 입법형성에 관한 합리적 재량의 한계를 벗어나 위헌인지 여부(소극) <br/>[2]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및 제135조 제3항의 위헌 여부(소극) <br/>[3]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5조 제1항 제13호 및 제89조 제1항의 위헌 여부(소극) <br/>[4]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및 제93조 제1항의 위헌 여부(소극) <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