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0302건의 결과
1950. 6. 25. 한국전쟁 발발 직후 상부 지시를 받고 경찰이 실시한 예비검속으로 구금되었다가 비행장에서 군에 의해 총살되어 매장된 예비검속자의 유족들이 2010. 2. 25.경 망인의 유해가 발견되었다는 통지와 2010. 6. 10.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이 있은 후에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항변한 사안에서, 망인에 대한 총살 및 매장이 일반인들과 격리된 장소에서...
<br/>[1] 귀속재산처리법에서 정한 귀속재산에 관한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구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963. 5. 29. 법률 제1346호, 실효) 제2조 제1호 및 부칙(1963. 5. 29.) 제5조에 의하면 1964. 12. 말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무상으로 국유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날까지 매각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1965. 1. 1.부터 국유재산이 되어 그 ...
이유 ...부(적극)<br/>[6] 甲 주식회사에 연불금융 대출을 한 乙 은행이 여신거래기본약관 조항 및 여신규정 조항에서 정한 변제충당 순서에 따라 甲 회사로부터 회수한 돈을 변제충당한 사안에서, 위 약관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br/>[7] 채권자가 파산절차에서 파산관재인으로부터 수령한 배당금을 변제충당하는 경우, 민법의 변제충당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b...
...이 사건 제1토지는 원래 소외 1이 소유하고 있었고 당시 이 사건 주택 및 창고는 소외 1이 단독으로 또는 소외 1과 피고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제1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에 기해 개시된 임의경매절차에서 소외 2가 2006. 4. 10.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제1토지와 이 사건 주택 및 창고가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었으므로, 소외 1 또는 소외 1과 피고는 민법 제366조에 따라 이 ...
제38조 ...여 부담하는 위 채무를 일반 채무와 마찬가지로 피고에 대하여 상계가능한 채무로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br/> 다. 소결론 <br/>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본소청구는 이유 없고, 원고는 위 96,285,720,027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 다음날인 2012. 3. 14.부터 원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2. 4. 19.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제8조 ... 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br/> 마. 이에 대하여 원고가 불복하여 2011. 2.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1. 6. 21.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br/>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br/>2. 처분의 적법 여부<br/>가. 원고의 주장<br/> 이 사건 보험금은 민법상 원고의 고유재산이므로 상속세 산정에 ...
<br/>[1] 변제충당지정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하여야 하나,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변제충당에 관한 약정이 있고, 그 약정내용이 변제가 채권자에 대한 모든 채무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채권자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순서와 방법에 의하여 충당하기로 한 것이라면, 변제수령권자인 채권자가 위 약정에 터 잡아 스스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순서와 방법에 좇아 변제충당을 한 이상 변제자에 대한 의사표시와 관계없이 충당의 효력이 있다고 해석하는...
제17조 ...인용한 사정들에다가 위 법리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동업관계에서 탈퇴하면서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인 5,865,400,000원(분양예정가의 합계) 중 원고의 출자금액인 5,351,75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인 513,650,000원은 과세대상 소득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br/> 2) 배당소득인지 여부<br/> 앞에서 인용한 사정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민법상 조합인 이 사건...
...가 공동저당부동산의 환가절차에서 배당을 받는 경우 채권최고액을 한도로만 배당을 받을 수 있으나,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한 경우 채권자는 그 변제금액을 변제충당한 후 나머지 채권 전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배당받을 수 있는바, 피고가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배당받은 것은 채무자가 임의변제한 경우와 동일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후 피고가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배당받은 것은 정당하다.<br/> 3. 판단 <br/> 민법 ...
주식회사에 대한 출자를 내용으로 하는 투자계약이 출자자와 주식회사 사이의 인적 신뢰관계에 기초하여 체결된 경우, 인적 신뢰관계가 파괴되면 신의칙상 출자자가 투자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br/>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인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정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의미와 판단 방법 <br/>[2] 사용자책임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를 안다’는 것을 인정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일반인이 당해 불법행위가 사용자의 사무집행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판단하기에 충분한 사실까지 인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br/>
[1] 산모 甲이 우체국 보험의 보험모집인 乙에게 쌍둥이를 포태하고 있음을 알리고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2건의 동일한 어린이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보험약관에 ‘태아가 복수로 출생한 경우에는 호적상 선순위로 기재된 자를 피보험자로 한다’는 조항이 있는 사안에서, 위 보험약관 조항은 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 1인의 보험료만 받았고, 1인의 피보험자를 보장하는 것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쌍둥이를 출산한 경우 모두가 한꺼번에 피보험자가 ...
[1] 조선민사령이 1922. 12. 7.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 차양자(次養子)의 출생자는 당연히 망 장남의 양자가 되는지 여부(적극)<br/>[2] 민법 시행 전에 호주가 사망한 경우, 재산상속인(=호주상속인) 및 호주인 지위의 승계 순위<br/>[3] 甲의 장남 乙이 자녀를 낳지 못하고 사망한 후 甲이 조카인 丙이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을 乙의 사후양자로 삼기로 하여 丙이 甲의 양자로 호적에 등재되었는데, 丙이 1916. 11. 14. 아들...
제420조 ... 의하여 인용한다.<br/>2. 주장 및 판단<br/> 가. 원고들 주장<br/> ① 연금부담금과 건강보험료는 의무교육 수행을 위해 부담하게 되는 경비로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교육자치법’이라고 한다) 제37조 제1항,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여야 한다.<br/> ② 지방자치단체로서 의무교육시설을 확충하고 이를 수행할 의무가 있는 피고는 의무교육수행을 위탁받은 사립학교법인인 원고들에게 민법상 위임...
...물리적·현실적으로 지배할 필요는 없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의 간섭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했는가의 여부도 역시 위와 같은 사회관념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br/><br/><br/>[2] 물건의 소유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물건에 관한 모든 이익(민법 제211조에서 명문으로 정하는 ‘사용, 수익, 처분’...
이유 ...반관리비 및 기업이윤 96,383,343원)을 지출하였는데, 허베이 센터로부터 2011. 9. 22. 이 사건 용역비용으로 304,177,512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출한 위 방제보조비용 739,035,540원에서 164,436,866원(= 위 중간정산금 304,177,512원을 위 739,035,540원에 대한 2008. 3. 22.부터 2011. 9. 22.까지 민법 소정의 연 5%의 이자 상당액 129,584,313...
...甲에게서 부동산 일부를 임차하여 점유·사용한 사안에서, 甲이 乙의 법정후견인으로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는 점을 밝히지 않았더라도 乙 지분의 처분권한을 가진 지위에서 임대 효과를 乙에게 귀속시킬 의사로 丙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丙은 부동산의 관리행위에 관한 결정권한이 있는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甲과 乙 지분 합계 62/95)에게서 부동산을 임대받아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법정후견인이 민법 제950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행...
...안리재보험에 이를 통지하였다.<br/> 라. 대우는 2006. 6. 16. 파산선고를 받았다. <br/>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 9호증, 을 제1 내지 16, 18,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우건설·우리은행장·코리안리재보험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br/>2. 원고들의 주장<br/> 피고는 이 사건 보증보험금 지급으로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 대위 규정, 민법 제481...
이유 ...“3.347개”를 “3,347개”로 고치고, 제5면 17행의 “원고의 보험금” 다음에 “지급은”을 추가하며, 제6면 내지 7면의 “다. 책임제한약관 적용 여부에 관한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다시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br/> 『다. 책임제한약관 적용 여부에 관한 판단<br/> 1) 피고의 주장<br/> 피고의 표준항공운송약관 및 민법과 상법에 우선하...
...가정법원에 송치되어 {서울가정법원 2009푸7406, 2009푸7839(병합)} 2010. 1. 22. 보호처분결정을 받았다. <br/> 나. 판단<br/>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1, 2는 소외 1의 법정대리인으로서 평소 소외 1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의 행동을 감시·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소외 1이 라이터를 소지하면서 방화행위를 하도록 방치한 잘못이 있으므로,소외 회사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각 불법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