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0302건의 결과
[1]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 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고, 여기에서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는, 피용자의 본래 직무와 불법행위의 관련 정도 및 사용자에게 손해발생에 대한 위험 창출과 방지조치 결여의 책임...
甲 외국법인이 乙 주식회사와 체결한 하도급계약을 해제하고 보증보험회사를 상대로 이행보증보험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이행보증보험계약 약관상 甲 법인이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계약인 하도급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여야 하는데,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준거법인 일본국 민법 제635조 규정과 일본국 최고재판소의 판결 취지 등에 비추어 乙 회사가 토지의 공작물로서 저장탱크 건설공사인 하도급공사를 완공한 이상 甲 법인의 계약 해제는 부적법하다는 이...
[1] 지불각서와 같은 채권증서는 채무자가 작성하여 채권자에게 교부하는 것이고,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변제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채권이 소멸한 때에는 채권자에게 채권증서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475조 참조), 이러한 채권증서 반환청구권은 채무 전부를 변제하는 등 채권이 소멸한 경우에 인정되므로,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채권증서를 교부받은 후 이를 다시 채무자에게 반환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은 변제 등의 사유로 소멸하였다...
...뢰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달리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br/> 다. 소멸시효 항변<br/> 피고는 위 면탈금액 중 이미 3년을 도과한 부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부분에 해당하는 위약금 또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br/> 살피건대, 전기요금 채권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으로서 민법 제163조 제1호에...
甲 대학교 정관 및 총장후보자 선출규정에서 총장후보자 본선거 다득표자 2인을 총장후보자 추천위원회가 총장후보자로 선정하여 이사회에 추천하고, 이사회에서 총장후보자 2인 중 1인을 총장으로 선출하는 절차를 거쳐 이사장이 총장을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사회가 총장후보자 2인 중 본선거 2위 득표자인 乙을 총장으로 선출하는 결의를 하자 본선거 1위 득표자인 丙이 이사회결의효력정지 등 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서, 총장후보자 본선거에 대한 이의신청 ...
[1]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
[1] 유통산업발전법은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당연 설립되는 집합건물의 소유와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상의 관리단이 아닌 입점상인들에 의해서 설립되는 대규모점포관리자에게 대규모점포의 유지·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권한을 부여하면서도, ‘구분소유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구분소유자단체인 관리단에 의해서 설정된 규약 또는 관리단 집회의 결의 등 집합건물법의 규정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대규모점포의 관리에서 구분소유자와 입점상인 사이의...
...의무가 있다.<br/> 3) 또한 피고가 육군사관학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이피에스코리아에 대한 채권의 원리금을 충분히 회수할 수 있는 담보권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법정대위권을 가진 소외 1을 배제한 채 단독으로 이를 실행하여 소외 1의 몫인 200,000,000원을 수령하여 디아이에게 지급함으로써 소외 1이 법률상 취득한 200,000,000원 상당의 담보를 상실시켰는바, 소외 1은 민법 제485조에 의해 200,000,000원의 한도 ...
[1] 공동상속인 중 1인 명의로 상속재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나 등기부상 등기원인이 매매, 증여 등 다른 원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등기명의인을 참칭상속인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 적법하게 공동상속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인 중 1인이 자기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다른 상속인들이 그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여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1] [다수의견] 성전환수술에 의하여 출생 시의 성과 다른 반대의 성으로 성전환이 이미 이루어졌고, 정신과 등 의학적 측면에서도 이미 전환된 성으로 인식되고 있다면, 전환된 성으로 개인적 행동과 사회적 활동을 하는 데에까지 법이 관여할 방법은 없다. 그러나 성전환자가 혼인 중에 있거나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성별을 정정하여, 배우자나 미성년자인 자녀의 법적 지위와 그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곤란을 초래하는 것까...
[1]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침해되는 인격적 법익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표현행위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이익이 하나의 법률관계를 둘러싸고 충돌하는 경우에는, 개인이 공적인 존재인지 여부, 개인정보의 공공성 및 공익성, 개인정보 수집의 목적·절차·이용형태의 상당성, 개인정보 이용의 필요성, 개인정보 이용으로 인해 침해되는 이익의 성질 및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정보에...
...의 보전·추심 권한을 위임받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br/> 나. 부당이득의 액수<br/> 1) 원고의 주장요지<br/> 원고는,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액수는 변상금 상당액이거나 산출대부료 상당액이라고 주장한다.<br/> 2) 판단<br/> 가) 변상금 상당액이 부당이득인지 여부<br/> 살피건대, 민법상의 부당이득금의 범위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72조 제1항 소정의 변상금에 관한 규...
[1]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제3자와 명의신탁약정을 한 다음, 명의수탁자가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즉 계약명의신탁의 경우에는 매도인이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면, 명의수탁자는 매도인이나 명의신탁자와의 관계에서 당해 부동산 소유권을 완전하게 취득하므로 구 지방세법(2009. 4. 1. 법률 제9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05조 제1항에 따라 명의수...
...내변호사와 미국변호사는 해양국제팀에서 일하게 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지원자격과 관련하여서는 학력 및 연령은 무관하며, 신입과 경력 모두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br/>[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 갑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br/> 다. 판단<br/> (1)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제19조 ...가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에서 주주가 재산을 출연한 비영리법인을 의미하는 것일 뿐 반드시 주주가 설립행위를 한 비영리법인을 의미하는 문언으로 볼 수만은 없다. <br/> ② “주주가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규정을 주주가 재산출연과 설립행위를 모두 한 비영리법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주식을 보유한 자가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을 설립하면서 주식만을 출연하고 제3자로 하여금 민법상 설립행위의 개념에 포함되...
...점에 관해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br/>3. 피고 2 등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br/>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가 보유자 불명 자동차에 의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원고는 자배법 제26조 제1항이 정한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데도 피고 2 등에게 이를 지급한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 2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은 법률상 원인 없이 제공된 것으로, 민법 제745조 제1항에서 정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
[1]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전단 규정에 따른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및 이에 적용되는 민법 제166조 제1항의 시효기간이 진행하지 않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의 의미 <br/>[2] 甲 등이 시위에 참가한 전력이 있어 1981년, 1982년 사법시험 불합격 처분을 받았는데 그 후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권고에 의하여 2007년 국가가 불합격 처분을 취소한 사안에서,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1]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 규정 취지 및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 <br/>[2]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의 의미 및 상속회복청구권의 요건사실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의 소재(=상속회복을 청구하는 자)<br/>[3] 변론종결 후 이루어진 변론재개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예외적으로 변론재개의무를 부담하는 경우<br/>[4] 甲이 乙 등을 상대로 상속회복을 청구하면서 자신에게 상속권이 귀...
[1] 채무를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고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에 관한 민법 제422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물상보증인인 피상속인이 채무자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거나 혹은 변제하였다면, 채권최고액 범위를 초과하여 채무를 인수 혹은 변제하였다거나 이후 구상권자로서 사실상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데도 변제자력이 있는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채무자에 이익을 증여하였다는 사정이 없는 한[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변제하...
...부터 2003. 12. 18.까지 원고에게 약정 공사대금 중 7,711,175,265원만을 지급하였는바, 2004. 7. 4. 현재 미지급 공사대금은 11,929,544,735원(=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대금 18,457,780,000원 + 다락설치공사대금 1,182,940,000원 - 7,711,175,265원)이며, 그 지연이자는 4,713,476,444원에 이른다.<br/> 라. 이에 원고는 2007. 8. 10. 민법 제666조에 따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