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0302건의 결과
...어서 그 외의 건물 부지인 서울 중랑구 면목동 (주소 2 생략), (주소 3 생략), (주소 5 생략) 지상에 존재하는 건물 부분만으로는 건물로서의 독립적인 효용과 기능이 없는데다가 이 사건 토지 상의 건물 부분만을 철거하는 것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 사건 건물 전체를 철거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br/> 그러나 토지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치는 것이다(민법 제212조). 따라서 설...
[1] 건물 일부분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독립한 부동산인 건물로서 인정되기 위한 요건<br/>[2] 지상 3층 규모의 철골구조물로 된 주차시설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철제 에이치빔으로 기둥을 세우고 바닥에 철판을 깔아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페인트로 선을 그어 구획하여 놓았으며 각 층 전면의 절반 가량의 높이에 철판을 잇대어 가려 놓았을 뿐 벽이라고 볼만한 것은 없으므로...
사실혼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행위가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고 한다) 제110조 제6호에서 정한 ‘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에 해당하여 취득세 비과세대상이 되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구 지방세법 제110조 제6호는 협의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한 것으로 법률혼을 전제로 한 것인 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법률혼...
甲이 혼인 전 군대에서 허리를 다쳐 매월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수령하고 있는데 이것이 甲의 적극재산에 포함되어 재산분할대상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하면 위 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 압류 및 담보 제공이 금지된 권리로 특유재산이라고 할 것이므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br/>
... 인하여 위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대지 중 자신의 건물의 대지권으로 등기되어야 할 지분에 상응하는 면적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고, 대지권 미등기지분의 소유자들인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히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설령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피고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의 지상권에 관한 규정이 준...
...포함되므로 수익자가 위 이자 차액 상당을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7] 수탁자가 높은 대외신용도를 바탕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외부차입금을 조달하여 이를 고유계정에 산입하였다가 신탁계정으로 대여하면서 차입비용에 붙인 가산이자와 관련하여, 수탁자가 가산이자는 신탁사업을 위해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차입한 데 따른 필요비 또는 유익비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739조 제1항의 사무관리 규정에 따라 위 가산이자 ...
[1] 등기의무자, 즉 등기부의 형식상 등기에 의하여 권리를 상실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받을 자(등기명의인이거나 그 포괄승계인)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등기의 말소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이다. <br/>[2] 전세권의 양도에 의한 부기등기는 기존의 전세권설정등기에 의한 권리의 승계를 등기부상 명시하는 것일 뿐으로, 그 등기에 의하여 새로운 권리가 생기는 것이 아닌 만큼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는 양...
가압류 목적이 된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이 그 후 가압류에 기한 강제집행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다면 이는 매매의 목적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와 유사하므로, 이와 같은 경우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제576조의 규정이 준용된다고 보아 매수인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br/>
[1]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의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법적 성질(=제척기간) <br/>[2]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보수청구권 외에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하자담보추급권도 갖는지 여부(소극) <br/>[3]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주체에 대하여 하자보수청구를 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을 대신하여 하자보수를 청구하였다거나...
제64조 ... 성질에 기인한 제도인바, 상인인 원, 피고가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상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임대차 종료 후 이 사건 임차건물의 무단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상거래 관계에 있어서와 같이 정형적으로나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에는 상법 제64조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그 소멸시효기간은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한편, 피...
[1] 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한 ‘상인적 방법에 의하여 영업을 하는 자’에 변호사가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br/>[2] 변호사 甲이 乙과의 소송대리 위임계약에 따라 성공보수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성공보수금 지급채무가 민법 제467조 제2항 단서에서 의미하는 ‘영업에 관한 채무’라거나 혹은 甲의 변호사 사무소가 위 조항에서 의미하는 ‘영업소’라고 볼 수는 없고, 이때 乙의 이행채무는 지참채무로서 甲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관할...
[1] 변제자의 임의대위를 위한 ‘채권자의 승낙’의 판단 기준 및 이때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요건<br/>[2] 甲 해운회사가 乙 회사 등과 선박을 이용한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선원들에 대한 임금 체불로 인하여 선박 운행이 어려워지자, 선장 丙이 화주인 乙 회사 등에 선원의 급여를 출항 전에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교부하여 乙 회사 등이 이를 지급하였고, 이후 甲 회사는 乙 회사 등에 ‘귀 법인에...
[1]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전세금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경우 임대차보증금은 전세금의 성질을 겸하게 되므로,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민법 제317조에 따라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의무와도 동시이행관계에 있다.<br/>[2] 임대인과 임차인이 세무서에 임대차보증금만 신고하고 월 차임은 신고하지 않기로 합의하면서 임대차보증금에 차임을 ‘임차인이 다 신고하면’ 그 차임에 대...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의 수급인 담보책임기간의 법적 성질(=제척기간) <br/>[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정한 하자담보추급권의 귀속 주체(=집합건물 구분소유자) 및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한 것만으로 구분소유자들의 하자담보추급권을 대신하여 행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br/>
...도란 기재 임료 액수와 같고, 그에 대하여 원고별로 산정한 연도별 합계액 및 총 합계액은 제1 임료산정표(별지 20) 및 제2 임료산정표(별지 21)의 각 해당연도란 및 합계란 기재 액수와 같다.<br/>라. 소결론<br/> 1) 그런데 피고들은 오동근린공원의 부지로서 사용되고 있는 이 사건 각 임야가 원고들 등 제3자 소유의 임야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악의의 수익자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민법 제748조 제2항에 따라 악의의 수익자로서 ...
[1] 일제 강점기에 일본제철 주식회사 등에 강제징용된 피해자와 유족들이, 1965. 6. 22. 체결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이하 ‘청구권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대한민국이 일본으로부터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제공받은 자금(이하 ‘청구권자금’이라 한다) 중 일부가 국내 제철회사인 甲 회사의 설립에 사용된 점을 들어 甲 회사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위 청...
...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었다.<br/> 한편, 공매의 법적 성질은 사법(私法)상 매매인바, 가압류집행이 마쳐진 부동산에 관하여 공매가 이루어진 후 가압류채권자의 강제경매신청으로 경매절차가 진행된 결과 공매절차의 매수인이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 경우와 유사하므로, 이와 같은 경우 민법 제576조 및 578조의 규정이 준...
[1] 소유자의 승낙 없는 유치권자의 임대차에 의하여 유치권 목적물을 임차한 사람의 점유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에 기한 것인지 여부(소극)<br/>[2] 유치권의 목적물인 건물의 소유자가 유치권자에게서 그 건물을 임차한 자를 상대로 건물의 인도청구를 한 사안에서, 유치권자에 대한 채무자의 동의만으로는 민법 제324조 제2항에 따른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임차인은 위 건물 인도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
... 제1심 공동피고 甲은 항소를 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위 소송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하여 그 공동소송인의 일부가 제기한 항소의 효력은 甲에 대하여도 미치는데도, 甲을 제외한 나머지 당사자들에 대하여만 심리·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67조의 법령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br/>[4] 종중총회의 적법한 소집권자가 종중원들의 정당한 소집 요구에 불응한 경우, 반드시 민법 제70조를 준용하여 감사가 총회를 소집하거나 종원이 법원...
[1] 쌍무계약에서 서로 대가관계에 있는 당사자 쌍방의 의무는 원칙적으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고, 나아가 하나의 계약으로 둘 이상의 민법상의 전형계약을 포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당사자 일방의 여러 의무가 포괄하여 상대방의 여러 의무와 대가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면, 이러한 당사자 일방의 여러 의무와 상대방의 여러 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br/>[2] 계약의 합의해제 또는 해제계약은 해제권의 유무를 불문하고 계약당사자 쌍방이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