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0302건의 결과
이유 ...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br/>4.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br/>가. 당사자의 주장<br/> 피고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채권 중 지급기일이 2006. 4. 6. 이전인 청구권은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09. 4. 7.을 기준으로 3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여 이미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과 관련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은 민법상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
[1] 불법원인급여의 요건으로서 불법의 의미<br/>[2] 甲이 재건축 공사의 수주에 도움을 받기 위하여 乙 회사에게 돈을 무이자로 대여한 사안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나 건설산업기본법의 입법취지와 시공사 선정의 공정성 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반사회적 요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여금의 지급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민법 제746조에서 정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br/>[3] 채권양도의 통지...
[1] 좁은 도로에서 편도 2차로 도로로 시속 20 내지 30km의 속력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한 트럭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주취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않아 위 사고를 피하거나 손해의 확대를 막지 못한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도 있다고 보아 트럭 운전자와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비율을 5 : 5로 본 원심판단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
...어진 것이 아니라 전체가 하나의 계약이라고 보고, 용수료 산정 방법은 ‘취수장별 기득사용물량 공제방식’이 아니라 사용자별로 전체 취수장의 취수량을 합산한 물량에서 기득사용물량 총량을 공제한 것을 잔여 물량으로 인정한 후 이를 기준으로 용수 사용료를 산정하는 ‘사용자별 기득사용물량 총량 공제방식’에 의하야여 한다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br/>[4]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
...그런데 소외 7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잘못된 정보를 원고에게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소외 6 과장 등 주된 담당자에게 자신의 답변내용이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자신의 답변내용이 맞지 않음이 발견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br/> 따라서 소외 7은 이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br/>나. 피고의 사용자책임<br/> 1) 사무집행 관련성<br/>민법 제75...
...위험 및 손해를 피고에게 전가할 수 없고 비크조이엘리 또한 스스로 보험조건을 위반하여 생긴 손해에 대해서까지 피고에게 그 책임을 전가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구상금채권의 범위 및 피고의 책임을 정함에 있어서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크조이엘리가 보험조건을 위반함으로써 도난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한 정도를 참작하여야 한다. <br/> 다. 책임제한약관 적용 여부에 관한 판단<br/> 피고는, 피고의 표준항공운송약관 및 민법과 상법에 우...
제2조 ...로 인하여 공동주택이 무너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5년 또는 10년)의 범위에서 정하여진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사업주체에게 하자의 보수를 요구할 수 있는데, 이는 행정적인 차원에서 공동주택의 하자보수 절차·방법 및 기간 등을 정하고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신속하게 하자를 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정하는 데 그 취지가 있을 뿐이므로, 구 주택건설촉진법 등의 관련 규정은 공동주택 공사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민법에 따른 하자담...
[1]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요건<br/>[2] 사용자책임의 성립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의 의미와 그 판단 기준 및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사용자 등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가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사용자책임의 성립 여부(소극)<br/>[3] 주식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임무를 해태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br/>
[1] 민법 제766조 제1항에 정한 손해를 안다는 것은 단순히 손해 발생의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로서 이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소구할 수 있다는 것까지 아는 것을 의미한다.<br/>[2] 경찰관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甲이 그 경찰관들을 폭행죄로 고소하였으나 오히려 무고죄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가 상고심에서 무죄로 확정된 사안에서, 甲의 무고죄가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甲이 가해 경찰관들이나 ...
이유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br/> 나. 이혼 청구에 대한 판단<br/>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와 같이 파탄에 이르게 된 데에는 완고하고 가부장적인 태도로 원만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한 채 원고 및 사건본인에게 폭력을 행사하기까지 한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것인바,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3호, 제6호...
이유 ... 각 통화옵션계약에 따라 피고가 취득한 콜옵션의 객관적 가치(이론가)에 비하여 원고들이 취득한 풋옵션의 이론가가 현저하게 낮게 구성되어 있어 그 차액 상당액을 수수료 또는 마진으로 수취하였음에도 옵션의 가치가 대등하게 설계되어 다른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설명하여 옵션의 가치에 관한 잘못된 설명을 하거나 수수료에 관하여 부실한 표시를 하여 원고를 기망하거나 원고들의 착오를 유발하였으므로, 민법 제109조 또는 제110조에 의하여 이...
...용한 230,620,356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2009. 12.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 토지신탁에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09. 12. 12.부터 피고 토지신탁이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0. 2. 12.까지는 민법...
[1]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의 방법<br/>[2] 甲이 대표이사로 있는 乙 회사가 丙에게 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행위는 甲이 자신의 공사대금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乙 회사로 하여금 甲의 공사대금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게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甲이 자신의 공사대금채무의 존재 및 액수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음을 묵시적이나마 丙에게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고, 丙의 甲에 대한 위 공사대금채권은 채무자인 甲의 위와 같은 乙 회...
...김해시의 담당공무원은 피고 회사로부터 분양전환승인신청을 받아 분양전환승인여부를 검토하여 분양전환가격에 자기자금이자가 과다하게 산입된 문제점이 있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는 부주의로 이를 알지 못한 채 위와 같은 문제점에 대하여 별다른 조치 없이 분양전환승인을 하였다. <br/> 3) 따라서 원고들에게, 피고 회사와 피고 회사로부터 분할된 회사로서 상법 제530조의9에 따라 피고 회사와 연대책임이 있는 승계참가인은 민법 제750조, 제760조에...
...한 2010. 8. 4.부터, 2009. 5. 19.부터 2010. 7. 11.까지 위 (라) 부분의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 2,065,000원{= 1,950,000원(150,000원 × 13개월) + 115,000원(150,000원 × 23일/30일)}에 대하여는 위 기간 말일의 다음날인 2010. 7. 12.부터, 각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0. 11.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
... 사건 각 건물의 공사비를 충당, 지출하였음은 앞서 본 바이므로, 결국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은 이 사건 매매계약 또는 그 완공 당시에 있어서는 전북지회에 의하여 형성된 전북지회의 재산이었다고 할 것이다. <br/> 2) 분리후 전북지회의 소유인지 여부<br/>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은 사단의 규약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그 구성원의 지위를 취득 또는 상실하는 것이지만( 민법 제40조 제6호), 이 경우 법인 아닌 사단은 구성원의 탈퇴나 가...
[1]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인한 사해행위의 취소와 일탈재산의 원상회복은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만 그 효력이 발생할 뿐이고 채무자가 직접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다.<br/>[2] 상표등록취소심판의 보조참가인이 수익자 甲과 전득자 乙을 상대로 한 별건 사해행위취소 청구 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고 상표등록취소 소송이 대법원에 계속된 후에 그 판결을 집행하여 甲과 乙의 상표등록이 말소된 사안에서, 그...
...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들이 피고 한국전력공사, 대한민국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법정이자 종기 다음날인 2010. 2. 21.부터, a) 위 각 금원 중 원고 동성회의 피고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채권액에 대하여는 이 부분 청구취지가 변경된 제7차 변론기일인 2010. 10. 14.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
...할 수 있다.<br/> 따라서, 피고의 주장과 같이 2007. 7. 6.경 신우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채무가 없었다 하더라도 채권양도의 통지 후에 발생한 신우의 공사대금채권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통지 후에 피고가 신우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유로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br/> 나. 채권양도 통지의 유효 여부<br/>민법 제450조에 의한 채권양도통지는 양도인이 직접하지 아니하고 사자...
...의무의 이행기한이 연장된다고 볼 것이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회사가 주식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를 주식매수대금 지급의무의 이행기한으로 볼 것이고, 따라서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이행기한을 도과한 때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br/>라. 지체책임의 내용<br/> 1) 위와 같은 주식매수대금 지급의무는 일정액의 금전을 주주에게 지급할 의무로서 금전채무이고, 민법 제397조의 규정에 의하면, 금전채무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