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0302건의 결과
제19조 ...격을 형성하였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감추어 원고를 기망하고 부당하게 높은 가격으로 밀가루를 판매하였다. 원고는 피고들의 담합사실을 모른 채 밀가루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담합사실 및 담합으로 인하여 가격이 상승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원고는 피고들과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경쟁가격으로 밀가루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다. 원고는 2008. 12. 2.자 준비서면의 송달로 민법 제110조 제1항 또는 민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원고와 피고...
제15조 ... 소비임치계약 내지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성립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br/> (2) 가사 소외 1의 행위가 업무상 권한을 넘는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소외 1의 예금 수령행위에 대하여 피고 은행을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었고 또한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법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
제76조 ...규칙 제12조 제2항, 정부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3조 제3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계약상대방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조건으로서 위 강행법규인 위 규정 또는 위 일반조건 제3조 제3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무효이다.<br/> (2) 이 사건 특수조건은 피고가 자신의 독점적 지위 내지 우월한 지위를 악용하여 계약상대방에게 과도하게 부당한 제약을 가하는 것으로서 민법 제103조에 반하고, 피고가 자신이 실시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을...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은 인정되지 않는다.<br/> 3)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금원 합계 231,756,340원을 지급받았는바, 이는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므로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br/>나. 피고의 주장<br/> 1) 사용검사 전 하자 및 1, 2, 3, 5년차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에 따라 10년의...
...초과 금원 상당의 이득을 얻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초과 원금 32,855,526,749원(= 55,138,670,500 - 22,283,143,751) 및 이에 대한 초과 이자 532,191,304 원의 합계 33,387,718,053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br/>(2) 부당이득금의 이자 기산일<br/>민법 제749조 제1항은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때에는 ...
[1]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이하 ‘분할당사회사’라고 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에 의하여 각자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에 본래 부담하기로 정한 채무 이외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고, 이 연대책임은 채권자에 대하여 개별 최고를 거쳤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담하게 되는 법정책임이므로, 채권자에 대하여 개별 최고를 하였는데 채권자가 이의제출을 하지 아니...
...횡령 등에 대하여 알고 있었고, 적어도 주식매매거래가 정지된 당시 또는 피고가 체포된 때인 2004. 5. 29. 알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3년이 경과된 이상,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상법 제401조에 기한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법이 인정하는 특수한 책임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일반 불법행위책임의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한 민법 제766조 제1항은 적용될 여지가 없...
제82조 ...하여야 할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시킬 뿐 직접 노사간의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그동안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계속되어 있었던 것으로 되어 여전히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한 것으로 되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부당한 해고를 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그 반대급부로 받을 ...
제420조 ...고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br/>(2) 원고<br/> 원고는 가해 경찰관들을 고소하였다가 무고죄로 기소되어 2007. 10. 11.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판결을 받았는데, 그 기간 동안은 원고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었으므로 소멸시효기간은 위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후부터 진행한다.<br/>나. 판단<br/> (1)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전단 규정에 따른 배상책임을 묻는 사건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8조, 민법 ...
[1] 계약 당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 예정액을 초과하는 손해 부분을 따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정한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의 의미 및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실제 손해액을 심리·확정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소극) <br/>[3]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으로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의 예정액을 상회하는 손해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
[1] 민법 제840조 제6호에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1] 민법 제109조의 ‘착오’의 의미 및 미필적 인식에 기초한 단순한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착오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br/>[2] 공장을 설립할 목적으로 매수한 임야가 도시관리계획상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공장설립이 불가능하게 된 사안에서, 매매계약 당시 매수인이 위 임야가 장차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공장설립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장래에 대한 단순한 기대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그 기대가 ...
[1] 증여에 상대부담(민법 제561조) 등의 부관이 붙어 있는지 또는 증여와 관련하여 상대방이 별도의 의무를 부담하는 약정을 하였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원하는 대립하는 의사가 있고 그것이 말 또는 행동 등에 의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외부에 표시되어 합치가 이루어졌는가를 확정하는 것으로서 사실인정의 문제에 해당하므로, 이는 그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다.<br/>[2] 甲이 乙에게 증여한 A ...
...것이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어 사용자가 같은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갖게 된 경우에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채권과 상계하는 때에도 적용된다. 한편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는 근로자인 채무자의 생활보장이라는 공익적, 사회 정책적 이유에서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497조는 압류금지채권의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추정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원인무효의 등기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br/> 살피건대, 피고가 위 소외 1 또는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매 등의 원인에 의해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br/> 나. 무주부동산공고 절차에 따른 취득 주장에 관한 판단<br/>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민법 제10...
[1] 민법 제760조 제3항에 정한 ‘방조’의 의미 및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방조의 성립요건 <br/>[2] 甲이 사채업자 乙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자신이 발급받은 父(丙)의 인감증명서를 乙에게 교부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甲이 乙에게 丙의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乙이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불법행위를 저지를 것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여 乙의 불법행위를 방조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음에도, 甲이 乙의...
...여야 하는데, 원고 2는 이러한 주의를 다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주식거래약정을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2는 이 사건 주식거래약정의 체결에 관하여 경솔하거나 경험이 없었고, 피고 회사는 원고 2의 경솔·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를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br/> 그러므로 이 사건 기업인수계약 및 이 사건 거래약정을 포함하는 이 사건 주식거래약정은 전체로서 민법 제104조에 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거래약...
제51조 ...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중에는 부당이득반환의 성격을 가지는 돈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br/> 그러나 위와 같은 변상금 부과처분은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관리청이 부과하는 행정처분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 변상금 체납시에는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강제징수가 가능하며, 변상금에는 대부료 또는 사용료 상당액 외에도 국가가 징벌적 의미로 부과하는 돈이 포함되어 있는 등 민법상 부당이득반환 청구와는 그 법적 성격, 발생 ...
이유 ... 피고인과 피해자 공소외 1이 동업약정을 하여 조합을 구성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조합재산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공소외 1의 합유에 속하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으로 얻은 대금을 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주장하는바, 우선 피고인과 피해자 공소외 1 사이의 계약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br/> 살피건대, 동업약정은 민법상 조합계약에 해당하는바,...
[1] 확인의 소에 있어서의 확인의 이익<br/>[2]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들이 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결의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되기 전에 종전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 시공사 선정결의를 하고 그와 체결한 도급계약에 대하여, 재건축 사업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들이 그 효력을 직접 다투는 확인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br/>[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재건축결의를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