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0302건의 결과
제48조 ...48조 제3항에 의하여 신탁재산의 한도 내에서 신수탁자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br/>[2] 甲 회사가 乙 회사와 공원묘원의 묘지에 관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약정기일까지 전체 분양묘지 중 일정 비율을 분양하지 못하면 계약보증금을 乙 회사에 귀속시키기로 약정한 사안에서, 이는 甲 회사가 위 약정기일까지 위 분양률을 달성할 채무를 부담하고, 그와 같은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에 대하여 위약금을 약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약정은 민법...
[1]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시설이 관계 법령이 정한 시설기준 등에 부적합한 것이라면 특...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미성년자로 행위능력이 제한된 자인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아야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할 것이다.<br/>
[1] 상법 제399조는 이사가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유가 되는 법령에 위반한 행위는 이사로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법 등의 제 규정과 회사가 기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제 규정을 위반한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이사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법령에 위반한 ...
이유 ...대한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받아 오고 있음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없었더라도 위 상병으로 휴업함으로써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역시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원고의 위 상병 등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지속적인 퇴직 종용과 집단 따돌림이 그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원고는 사용자인 피고의 귀책사유로 자신의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수 있어서, 민법 제538조 제1항...
제52조 ...있는 반면, 이 사건 의약품을 사용하였던 환자들이 피고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바, 원고가 공단부담금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과 함께 환자본인부담금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아울러 청구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피고가 당해 부분에 대하여 취득한 위법한 이득을 보유하는 것을 사실상 인정하는 결과가 되어 지극히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민법 제734조의 사무관리 또는 조리를 근거로 하...
[1]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지상 건물이 철거되고 새로 건물이 신축되어 두 건물 사이의 동일성이 부정되는 결과 공동저당권자가 신축건물의 교환가치를 취득할 수 없게 되었다면, 공동저당권자의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신축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하게 되더라도 그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br/>[2] 경매...
제18조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공법인이나 사인에 해당된다거나, 이 사건 결정이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법상의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br/> ① 2007. 1. 26. 학교안전사고보상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학교 교육시설의 설치·관리 및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사고로부터 교원과 학생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에서 각 시·도별로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형태로 학교안전공제회가 설립되어 학교안전사고...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피고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려면 먼저 원고에게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하며, 만일 원고에게 이러한 권원이 있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설사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말소되어야 할 무효의 등기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 할 것인바, 부동산의 공유자의 1인은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공유물에...
[1]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참칭상속인 등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그 청구원인에 관계없이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민법 제999조 제2항이 이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br/>[2]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등기에 갈음하여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
[1]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의 수급인의 담보책임기간의 법적 성질(=제척기간) <br/>[2] 공동주택에 하자가 있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하자담보추급권인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는지 여부(소극) <br/>
...호 포함), 갑 3, 4호증의 각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br/>2. 당사자 주장<br/> 가. 원고 주장의 요지<br/>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 기간이 만료하기 수개월 전에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의 갱신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설사 농지법 제25조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더라도 이 사건 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할 무렵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민법 제635조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의...
...1인에 불과한 피고에게 배당요구액 전액을 배당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배당표를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경정하여야 한다.<br/> 나. 형식적 경매와 임의경매<br/> ⑴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일반채권자에게 한정승인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채권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하고( 민법 제1032조 제1항, 제2항, 제89조), 공고기간 만료 후 기...
[1] 위약금이 위약벌로 해석되기 위한 요건<br/>[2]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의 의미<br/>[3] ‘매수인이 매매계약상의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매수인 소유 토지의 소유권을 매도인들에게 이전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는 위약금 약정으로 보고, 그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한 사례 <br/>
이유 ...사용료를 지급받은 사실은 원고들도 자인하고 있다.<br/>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토지 사용료로써 지급하여야 할 액수는, 정당한 총 사용료에서 기지급 사용료를 공제한 액수인 별지 7-1. 미지급 사용료 내역의 ‘(1)미지급 사용료’란 기재 금액 중에서, 원고가 구하는 범위 내인 같은 별지의 ‘(3)사용료 인용금액’란 기재와 같으며, 위와 같은 원고들에 대하여 지급하는 토지 사용료는 그 성질상 차임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지급시기도 민법 제633조...
제21조 ...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압류가 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를 배척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로서 이것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일방적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제3채무자는 이를 저지할 방법이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한 법원은 이를 인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이다.<br/>[3] 민법 제404조 제1항의 채권자대위권 행사...
민법 제781조 제6항에 정한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의 나이와 성숙도를 감안하여 자 또는 친권자·양육자의 의사를 고려하되, 먼저 자의 성·본 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 내부적으로 가족 사이의 정서적 통합에 방해가 되고 대외적으로 가족 구성원에 관련된 편견이나 오해 등으로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겪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를 심리하고, 다음으로 성·본 변경이 이루어질 경우에 초래되...
[1] 구 지방재정법(2005. 8. 4. 법률 제766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2항은 "공유재산은 민법 제24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다만, 잡종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지방재정법상 공유재산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위하여는 그 공유재산이 취득시효기간 동안 계속하여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잡종재산이어야 하고, 이러한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시효취득...
채무자 소유의 수개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민법 제368조 제2항 후문에 의한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권은 선순위 공동저당권자가 공동저당의 목적물인 부동산 중 일부의 경매대가로부터 배당받은 금액이 그 부동산의 책임분담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비로소 인정되는 것이지만, 후순위저당권자로서는 선순위 공동저당권자가 피담보채권을 변제받지 않은 상태에서도 추후 공동저당 목적 부동산 중 일부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선순위 공동저당권자가 그 부동산의 ...
... 10의 각 증언, 변론전체의 취지 <br/>2.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본소 이혼 청구 및 피고들에 대한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br/> 가. 재판상 이혼 사유<br/>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은 위와 같은 피고의 피고 2 및 다른 여자와의 부정행위와 피고의 원고에 대한 폭행 등의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이는 민법 제840조 제1호, 제3호, 제6호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