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0302건의 결과
... 봄이 상당하다. <br/> 따라서 피고 회사, 피고 3, 4는 각자 원고에게 위 보험금 상당액인 73,053,65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br/> 2)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인 피고 1 또한 피고 회사, 피고 3, 4의 위 공동불법행위를 방조한 자로서 위 피고들과 연대하여 원고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br/> 살피건대, 민법 제760조 제3항의 ‘방조’라 함은 불법...
...조사령(1912. 8. 13. 제령 제2호) 부칙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수속 기타의 행위는 본령에 의하여 이를 행한 것으로 간주함’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토지조사령 이전에 토지조사사업 등에 의하여 토지조사부에 토지소유자로 등재된 경우에도 사정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 반증이 없는 한 그 등재된 자가 토지소유자로 사정받아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된다.<br/>[2] 현행 민법이 시행되기 전에 호주 아닌 남자가 사망한 경우...
이유 ... 사이에 주관적 공동관계가 인정되고, 위 중첩적 채무인수계약서(갑 제1호증의 1, 갑 제9호증의 1)에서 채무인수인인 피고 1 주식회사, 피고 3 주식회사가 채무자인 소외 1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이행하기로 약정한 이상, 소외 1 주식회사, 피고 1 주식회사, 피고 3 주식회사 모두 원고에 대하여 연대채무자의 관계에 있으므로,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에 대하여 절대적 효력을 규정한 민법 제416조에 따라 원고의 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한...
... 된 경우, 그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과 기산일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법률<br/>[2] 구 주택건설촉진법의 개정으로 같은 법 제47조의12 제2항이 삭제되기 전인 1999. 2. 28.까지 발생한 하자보수보증금채권에 대하여는 개정 전 규정에 따라 보증기간 만료일부터 5년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고, 1999. 3. 1. 이후 발생한 하자보수보증금채권에 대하여는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민법 등의 규정에 따라 보증사고 발생일로부터 5년간의 소...
[1]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에서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시기 <br/>[2] 금융기관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채무자 본인의 서명날인 또는 보증의사의 확인 등 계약 체결에 관한 사무처리규정을 준수하였는지가, 표현대리에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요소가 되는지 여부(적극)<br/>
이유 ...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2007. 11. 9.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2006. 3.부터 2007. 11. 9.까지 발생한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br/>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6. 2.경 원고에게 임대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월 임료의 감액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월 임료는 민법 제628조...
제2조 ...질방 안에 있는 식당에서 술이 판매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찜질방 종업원들이 안전사고를 막기 위하여 찜질방 안을 수시로 점검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찜질방을 운영하는 피고 또는 피고의 종업원들에게는 목욕장업자로서의 앞서 본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고, 피고 측의 이러한 과실과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도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750조...
...주식수를 곱한 금액 상당, 즉 원고 1의 경우 금 60,200,000원｛= (990원 - 130원) × 70,000주｝, 원고 2의 경우 금 121,690,000원｛= (990원 - 130원) × 141,500주｝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br/> 따라서, 피고는 주주인 원고들에 대하여 상법 제401조 제1항( 상법 제401조의 2까지 포함하여 구하는 취지로 보인다, 이하 상법 제401조만 표기한다)의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또는 민법상...
...설정되어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 사건 제2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시가를 초과한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2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시가 합계가 10,979,942,000원 정도였음을 피고들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피고들의 2008. 7. 4.자 준비서면 중 제2항). <br/> 2) 또한 민법 제406조 제1항에 따라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
이유 ...리이전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그 특허발명들이 출원된 각국에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강박함으로써 대한민국 법인인 원고가 일본국의 기술을 토대로 한 피고들의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권리들을 직무발명양도에 따른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양도받은 것은 국제사법 및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거나 피고들의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로서 민법 제2조, 제103조 또는 제104조에 따라 무효이고, ㈏ 또 이 사건 ...
[1] 채무자가 적극재산인 채권을 특정 채권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의 형식을 빌려 압류·전부받게 할 목적으로 채무부담행위를 하고 그에 대한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어 채권자가 채권을 압류·전부받은 경우, 그로 인하여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거나 그 상태가 심화되었다면 사해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br/>[2]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의무의 발생 시기(=판결 확정시) 및 그 지연손해금에 적용할 이율(=민법의 ...
...완공된 건물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원시적으로 귀속시킨다는 약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철강제품이 위 공장 건물들에 부합될 당시 위 공장 건물들의 소유권은 피고에게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br/> 다.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의무 발생<br/> 1) 따라서 원고 소유이던 이 사건 철강제품의 소유권은 부합으로 인하여 위 공장 건물들의 소유자인 피고에게 귀속되었고( 민법 제256조), 원고는 원고에게 유보되어 있던 이 사건 철강제품의 소유권...
이유 ... 공제한 금원은 별지 7. 미지급한 사용료 중 ‘미지급한 사용료’란 기재와 같다. <br/> 따라서 피고는, 원고 대양산업, 장학회, 미래한남에게 별지 7. 미지급한 사용료 중 ‘사용료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09. 1.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
[1] 공동주택에 하자가 있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에 정한 하자보수청구권 외에 그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도 가지는지 여부(소극) <br/>[2]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수행하던 중 자신에게 위 손해배상청구권이 없음을 알고 일부 구분소유자로부터 그 권리를 양도받아 채권양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추가한 사안에서, 당초의 소제기...
...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피고 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br/> 나. 피고 2의 손해배상의무 <br/> (1) 당사자의 주장<br/> (가) 원고 주장의 요지<br/>피고 2는 창고업자로서 물품보관을 함에 있어서 기울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자신의 과실과 피고 2의 피용자로 볼 수 있는 위 소외 2의 과실로 인하여 위 화재가 발생하여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 2는 민법 제750조 내지 제756조에 따라 원고에게 손...
이유 ... 또 을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불법행위로 소외 19가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회사의 위 공제항변은 이유없다. <br/> 또 피고회사는 전소 확정판결이 나오기까지 과정 중에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이율의 개정으로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전소 확정판결에서 인용된 일시금 78,235,899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2. 23.부터 2003. 5. 21.까지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
지방자치단체가 차량 통행으로 인한 소음을 고려하여 방음 시설의 설치나 통행통제 등 위 소음을 줄이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이 정신적 고통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도로소음이 인근 주민들의 거주에 기능적인 하자로서 작용한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의 생활이익 형성 이후에 새로이 발생한 것이 아니고, 주민들의 생활이익은 그러한 소음상황을 전제로 하여 형성된 것이며, 나아가 가령 생활이익 형성 이후에 어느 정...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일반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 행위를 취소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회복시킴으로써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인정된 권리로서,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은 책임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로 한정되어야 하므로 원래의 책임재산을 초과하는 부분까지 원상회복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민법 제406조 제1항에 의하여 ...
상속재산의 공유관계는 분할을 통하여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될 때까지 상속재산의 현상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한 잠정적 성격을 갖는 공유라는 측면에서 일반적인 공유관계와는 그 성질이 다르고, 그 분할의 법리 또한 일반적인 공유물분할과는 다르다. 따라서 공동상속인들 간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그 협의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상속재산에 관하여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상속인들의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더라도, 그 상속재산의 분할...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채권이 구 민사소송법 시행 당시 지급명령에 의하여 확정된 경우, 그 소멸시효기간이 민법 제165조 제2항에 의하여 10년으로 연장되는지 여부(소극) <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