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0302건의 결과
이유 ...가 있다면 이는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에게 그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피고가 그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하나, 피고는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 수도 없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부부로서의 동거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민법 제826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부부간의 동거·부양·협조의무는 정상...
... 상승률이 20%를 초과함에 따라, 이 사건 투자신탁은 계속 손실이 발생하였고, 원고는 가입 후 1년이 경과한 후 원금의 약 50% 정도 손실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알았으나 피고 은행에 원금 보장을 주장하면서도 중도 환매 요청을 하지 아니함에 따라 이 사건 투자신탁은 만기까지 자동으로 연장되어 그 계좌에 809,390원만 남게 되었다. <br/>2. 원고의 주장<br/> 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또는 민법상의 무효 주장<br/> ① 약관의 ...
[1] 가수의 공연장은 상당한 정도의 소음 발생이 충분히 예견되는 장소이고, 이러한 공연에 참석하는 관객으로서는 당연히 그러한 정도의 소음을 예상하고 감내하겠다는 의사를 가지는 것이므로, 통상의 공연장에서의 소음과는 차별화될 정도의 큰 소음으로, 일반인이 예상하기 힘든 고도의 음향이 돌발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닌 이상 어느 정도의 소음은 수인한도 내에 포함된다.<br/>[2] 가수의 공연장에 참석한 관객이 비정상적인 음향으로 청력이 손상되었다고 ...
[1] 채권자 아닌 제3자 명의로 설정된 채권담보 목적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효력(=제한적 유효)<br/>[2] 대표이사가 회사의 권리능력 범위 내에서 대표권한을 초과하여 행한 행위의 제3자에 대한 효력 및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한 행위의 효력<br/>[3] 상법 제393조 제1항에서의 ‘대규모 재산의 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br/>[4]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대외적...
...였고, 피고 2 주식회사는 이를 촬영한 사진과 PMS가 설치된 대형 조형물을 분양사무실에 비치해 두고 임대차계약 체결시에 위와 같은 내용을 설명하였다. <br/> (3) 원고들은 위와 같은 피고 2 주식회사의 기망행위와 이에 대한 피고 공항공사의 감독소홀 내지 방조에 의한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한 임대료 상당을 편취당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물...
[1] 파산자의 채권에 기한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알았는지 여부는 파산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나, 파산자가 사해행위의 취소 원인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었다면, 그 후로는 민법 제406조 제2항에 정한 채권자가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알았는지 여부는 파산관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br/>[2] 예금보험공사가 파산자 甲의 파산관재인으로서 채무자 乙의 증여행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
재판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인정과 평가 및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문제를 들어 법원의 재판 결과를 비난하는 취지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적법한지 여부(소극)<br/>
[1] 농업협동조합이 직원의 변상책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그 규정의 적용 범위<br/>[2] 민법 제766조 제1항에 정한 ‘손해를 안 날’의 의미 <br/>
세대별로 합산한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과세기준금액으로 정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법의 세대별 합산규정은 혼인한 사람 또는 세대원이 있는 사람을 독신생활자 등에 비하여 불리하게 취급하는 반면, 이를 헌법상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호하고 국가로 하여금 이를 보장할 것을 규정한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보아 위헌심판을 제청한 사례. <br/>
...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私法上)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된다.<br/>(나) 일반적으로 위법한 건축행위에 의하여 건물 등이 준공되거나 외부골조공사가 완료되면 그 건축행위에 따른 일영의 증가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되고 해당 토지의 소유자는 그 시점에 이러한 일조방해행위로 인하여 현재 또는 장래에 발생 가능한 재산상 손해나 정신적 손해 등을 예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
...계약이 체결된 경우도 포함된다.<br/>[2]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매매목적물을 인도받은 매수인은 그 물건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지위에서 그 물건을 타인에게 적법하게 임대할 수 있으며, 이러한 지위에 있는 매수인으로부터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매매목적물인 주택을 임차하여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계약해제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 ...
제118조 ...7조와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호보증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위 ④요건도 충족되었다 할 것이다. <br/> 그렇다면 위 ③요건 즉, 이 사건 전소에 대한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하는지에 대하여 이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br/>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의 의미<br/> 위 ③요건에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란 민법 제103조에 정한 국내 실체법상의 공서...
[1] 민법 제630조 제1항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때에는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하고, 이 경우에 전차인은 전대인에 대한 차임의 지급으로써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여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차임의 범위는 전대차계약상의 차임지급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전에 전대인에게 지급한 차임에 한정되고, 그 이후에 지급한 차임으로는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b...
이유 ... <br/> (3) 취소여부에 대한 판단<br/> 이 사건 약정서의 작성경위 및 원·피고, 한주종건과 한국주택의 관계는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이 사건 약정서가 착오나 사기로 인하여 작성되었음을 뒷받침할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은 취소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착오나 사기에 기한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는 것이고( 민법 제146조), 주채무자가 한국주택으로 기재되어 변제를 촉...
[1] 계약금계약의 요건 및 계약금 지급약정만 한 단계에서 민법 제565조 제1항의 계약해제권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br/>[2] 주된 계약과 더불어 계약금계약을 한 당사자가 계약금의 잔금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의 법률관계 <br/>[3] 부동산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 및 거래 상대방에 대하여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 <br/>[4] 부동산 소유자의 인척으로부터 중개를 의뢰받고 적법한 대리권 유무를 조사·확인하지 않은 채 중개행위를...
[1] 민법 제391조에 따라 이행보조자가 되는 ‘피용자’의 의미 <br/>[2] 민법 제391조상 이행보조자의 행위가 채권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는 경우, 채무자의 면책 여부(소극) <br/>[3] 클럽하우스 내 식당 등 영업장의 임대차에서 임대인의 직원들이 클럽하우스 등을 한 달 이상 무단 점거함에 따라 정상적인 영업이 어렵게 된 임차인이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임대인의 이행보조자인 직원들의 위 ...
[1] 무현명의 양수인이 한 채권양도통지가 민법 제1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하게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br/>[2] 채권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하지 않은 경우, 양수인에 의한 채권양도통지는 민법 제115조 단서에 의해 유효하게 될 수 없다고 한 사례 <br/>
[1] 표현대리의 상대방이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br/>[2] 사용자책임의 성립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의 의미와 그 판단 기준<br/>[3] 피해자에게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악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책임의 성립 여부(소극) 및 위 중대한 과실의 의미<br/>[4] 공군부대 내 인사관리와 복지시설 관리·운영업무를 담당하는 인사처장이 적법한 권한자인 관리처장의 위임없이 카드회사에 법...
[1]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의 의미 <br/>[2] 보조참가인에 대한 전소 확정판결의 참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br/>[3] 건축중인 건물을 양수한 자가 양도인을 상대로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가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br/>
[1] 단체보험계약을 해석함에 있어, 업무외 재해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나 그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의미로 보험수익자를 보험계약자인 회사로 하는 데 대하여 피보험자가 동의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한다고 한 사례<br/>[2] 민법상 화해계약에 있어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의 의미<br/>[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