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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대지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인가한 설계도서, 계약조건 등의 내용에 따라 건축시설을 시공하며, 원고는 각 조합원에게 제5조에서 정한 무상지분율에 따라 신축된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하며, 잔여 건축시설은 일반분양하여 공사비 및 사업경비로 충당한다. 제9조(인ㆍ허가 업무의 주관)당해 사업과 관련한 인ㆍ허가 등 제반업무는 원고가 주관하되, 피고들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제21조 (공사의 기준)① 피고들의 공사기준은 인천 서구 (주소 생...
제420조 ...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br/>2. 추가 판단 부분<br/>가. 원고의 주장 요지<br/> 1) 해지 유예에 관한 규정 유추적용<br/>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의2호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무상태, 신용상태 등의 평가 및 담보제공, 현금예치 등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및 해지에 관한 기준에 따라 그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공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토...
제12조의4 ...·봉사 업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임용 심사를 진행하는 조건부로 원고를 재임용하기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3. 9. 1.부터 2014. 8. 31.까지를 임용 기간으로 하여 조교수로 재임용되었다. 그 후 다시 위 임용 기간이 끝날 무렵인 2014. 5. 27. 이루어진 원고에 대한 재임용 심사에서 교원인사위원회는 ‘원고가 정량적인 재임용 최소 요건은 충족하였으나 조건부 재임용 기간 동안 정성적인 기준{학생 지도, 강의, 행정...
제32조 ... 불편 등의 공익과 토석채취허가로 신청인이 얻게 되는 사익을 비교형량하는 등의 방법으로 토석채취의 타당성을 면밀히 토론·심의하여 처분의 근거를 제공하게 함으로써 재량행위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산지관리행정의 공정성·전문성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br/> 다만 산지관리법 제28조 제1항은 시장 등이 토석채취허가(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를 할 때에는 허가의 신청내용이 일정한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사실관계 및 이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의 전제가 된 위 시가표준액 및 과세표준액 결정은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010. 12. 8. 각 채수된 이 사건 공동방지시설에서 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최종 배출되는 방류수에서 COD(화학적 산소요구량), SS(부유물질량), T-N(수질 내 총질소), T-P(수질 내 총인), Cr(크롬)이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013. 3. 22. 법률 제116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수질보전법’이라고 한다) 제3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 13]이 정한 배출허용기준인 화학적 산소요...
제420조 ...험법(이하 ‘건강보험법’이라 한다)”을 “구 국민건강보험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이하 ‘건강보험법’이라 한다)”으로 고쳐 쓴다.<br/>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7~18행의 “자이며, 피고 대한민국는 위 기금에 국고보조금을 출연하는 자이다”를 “자이다”로 고쳐 쓴다.<br/>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21~22행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
제40조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3항 규정의 내용을 바탕으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3 제2항, 제40조 제1항에서 말하는 ‘신축주택의 취득일로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는 산식 ‘양도소득금액 ×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공소외 45 주식회사의 재무구조가 열악하고 대출금이 회수되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 9가 신청하는 대로 대출해 주기로 결정하고, 피고인 9에게 대출을 신청하도록 요청하였다. <br/> 이에 따라 피고인 9는 2004. 5. 25.경 은행 측의 요청대로 공소외 45 주식회사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고,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5는 공소외 45 주식회사가 2003. 12. 말 기준으로 당기 순이익이 2억 원 정도에 불과하...
...2007. 2. 2.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피고들에게 현금으로 청산하겠다는 내용의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를 하였다. <br/> 아. 한편 피고들이 각 구분소유하던 별지 제2목록 (나)항 기재 각 해당 점포는 멸실되어 그 대지 지분인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해당 부동산만 남아 있다. <br/> 자. 원고의 규약(이하 ‘이 사건 규약’이라 한다) 및 관리처분계획기준(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기준’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
...설립되었고, 원고 주식회사 기도스포츠(이하 ‘원고 기도스포츠’라 한다)는 2006. 12. 29. 원고 기도산업의 헬멧사업부가 분할되어 설립된 회사로 원고 기도산업의 물적 시설을 같이 사용하고 있다. <br/> 2) 원고 주식회사 모나미(이하 ‘원고 모나미’라 한다)는 문구류 및 사무기기류 제조, 판매, 수출 등을 주된 목적으로 1967. 12. 28. 설립된 주권상장법인으로, 2007. 12. 31. 기준 자산총액 1,328억 원, 연간 매출...
[1] TV 방송사 시사고발 프로그램이 시중에 유통중인 황토팩 제품에서 ‘일반 화장품 기준’을 초과하는 납, 비소 등 중금속이 검출되었는데 이는 피부를 통하여 흡수될 수 있고, 제조과정에서 황토 분쇄기구인 쇠볼의 마모 등으로 제품에 쇳가루가 유입되었는데 이는 피부염증 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한 사안에서, 그 보도가 위 황토팩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의 신용 및 사회적 평가를 훼손시키는 명예훼손적 내용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
[1] 증권 매입일로부터 만기에 이르기까지 4개월마다 도래하는 중간평가일의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에 따라 중도상환의무가 발생하는 구조의 주가연계증권을 발행·판매한 증권회사가 두 번째 중간평가일의 종가가 결정되기 불과 10분 전에 그 기초자산인 주식을 대량매도함으로써 중도상환조건이 성취되지 못한 사안에서, 이는 중도상환조건의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증권회사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중도상환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것이므로, 그 상대방인 투자자는 증권회...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한 보험약가의 재평가를 위한 의약품의 상한금액을 재조정하면서 그 기준이 되는 외국 7개국의 조정가를 ‘각 의약품별 최대포장제품의 단가 중 최대단가 품목’의 가격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에 대하여, ‘동일 성분·제형·함량의 제품 중 최대포장제품 중 최고가품목’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br/>
... 과징금 납부명령을 각 취소한다.<br/>【이 유】1. 처분의 경위<br/> 가. 원고의 지위<br/> 원고는 자동차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데, 자본금, 매출액 등 일반현황은 〈표 1〉와 같다. <br/>〈표 1〉 원고의 일반현황<br/>(2005. 12. 말 기준, 단위 : 백만 원) <br/>설립일자주요 사업내용자본금매출액당기순이익상시 ...
[1] 선택발명의 명세서에 ‘특별하고도 현저한 효과’가 명확하게 기재되었는지 여부는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과 선택발명을 대비하는 실험을 거치지 아니하고 선행발명과 선택발명의 명세서 기재만을 서로 비교하여 선택발명이 선행발명에 비하여 ‘특별하고도 현저한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한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선택발명의 효과가 선행발명의 효과와는 다른 성질의 것이라면(이질적 효과) 그 효과의 내용과 유용성을 기재하는 것(정성적 기...
...매각대금 잔액은 보상금 명목으로 종원 전원에게 균등 분할할 계획안을 결의하였다.<br/> (2) 2004. 4. 25. 임시총회<br/> 위 2003. 12. 8. 정기총회 결의에 따른 매각 현황 경과보고 등을 거쳐 이미 매각된 종토인 고양시 성석동 (이하 생략) 외 15필지 11,798평에 관한 처분을 추인하는 한편, 위 각 종토의 매각으로 인한 매매대금 중 종원들에게 배분할 보상금의 지급기준과 지급대상자 선정, 배분액 확정 등의 세부 집행에...
［1］ ［다수의견］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에서 정한 제재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그 효과가 소멸되었으나, 부령인 시행규칙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이하 이들을 ‘규칙’이라고 한다)의 형식으로 정한 처분기준에서 제재적 행정처분(이하 ‘선행처분’이라고 한다)을 받은 것을 가중사유나 전제요건으로 삼아 장래의 제재적 행정처분(이하 ‘후행처분’이라고 한다)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가중사유나 전제요건에 관한 규정이 법령이 아니라 규...
[1] 수입 냉동감자에 대한 유통기한 표시기준은 구 식품위생법시행규칙(1995. 8. 31. 보건복지부령 제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별표2]에서 규정하고 있었으나 위 규정들은 법령의 개정으로 폐지되고, 냉동감자에 대한 유통기한의 규정도 그 이후 시행된 보건복지부의 개정고시에 의하여 자율화하도록 변경되었는바, 이러한 법령의 개정은 법률이념의 변천으로 종래의 규정에 따른 처벌 자체가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국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를 의미한다. 따라서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도록 하더라도 이는 공무원 자신의 직무집행으로 귀결될 뿐이므로 원칙적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실무 담당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