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0302건의 결과
부부 중 일방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부부가 혼인생활 중에 서로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라면 그 명의에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부부의 공동재산으로서 다른 일방에게도 위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권리가 있으므로, 아내 명의로 되어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부공동재산에 해당하는 아파트에 아내의 의사에 반하여 남편이 그 자녀와 함께 거주한 경우 불법점유라고 볼 수 없다.<br/>
제12조 ...필요한 업무<br/> ②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br/> 1. 매장면적의 1/2 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직영하는 자<br/> 2. 매장면적의 1/2 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br/> 가. 입점상인 2/3 이상이 동의하여 설립한 민법 또는 상법에 의한 법인<br/> 라. 가목 내지 다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없...
이유 ...청구의 근거는 공유수면매립으로 인한 공법상 손실보상청구권이므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소멸에 관한 규정은 이 사건 청구에 적용되는 않는다. 그리고 이 사건 간척사업의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청구 등에 적용되는 구 토지수용법이나 구 공유수면매립법에는 손실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나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br/> 설령 공법상 손실보상청구권을 재산권으로 보아 민법상 소멸시효에 관한 민법 제160조가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1] 채권자가 피고로서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br/>[2] 담보가등기가 설정된 부동산의 제3취득자나 물상보증인 등 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나 직접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자가 제기한 소송에서의 응소행위가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준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br/>
...여 제기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대우전자 주식회사를 포함한 대우그룹 전체 계열사에 대한 회계법인들의 심사 결과 발표시점 또는 그에 따른 구조조정방안 발표시점에서는 그 실시기준과 외부감사의 기업회계기준이 서로 달라 위 실사 결과의 차이가 분식회계로 인한 것인지 또는 분식회계를 밝혀내지 못한 것이 외부감사인의 주의의무위반에 해당하는지를 원고가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소멸시효의 ...
제105조 ...정이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소유·관리하는 공유재산과 국가가 소유·관리하는 국유재산은 그 적용법률이 지방재정법과 국유재산법으로 나누어져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하는 침익적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그 근거법령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국유재산의 변상금 부과에 관한 근거규정은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의 근거규정이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br/> ㈒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변상금은 민법...
제38조 ...r/> 살피건대, 우편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평하고 적정한 우편역무가 제공되도록 함으로써 공공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구 우편법의 제정목적( 제1조)과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손해의 범위와 손해배상 액수를 규정하고 있는 구 우편법의 관련 조항들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구 우편법 제38조에서 정하는 손해, 즉 부가우편역무 중 그 취급과정을 기록취급하는 우편물이 망실 또는 훼손되는 손해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 우편법이 민법...
[1] 계약의 성립을 위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의 정도 <br/>[2] 부동산 매매에 관한 가계약서 작성 당시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 등이 특정되고 중도금 지급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그 가계약서에 잔금 지급시기가 기재되지 않았고 후에 정식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매계약은 성립하였다고 본 사례<br/>[3] 해약금에 관한 민법 제565조 제1항의 ‘이행을 착수할 때까지’의 의미 <br/>[4] 매매계약 당시 매수인이 중도금...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규정된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급부를 받았다면, 근로자로서는 더 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자인 근로복지공단에게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급여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근로복지공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근로자에 대한 요양급여의무를 면하게 됨으로써 얻은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br/>
[1]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는 상대방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조건으로 이혼의 의사를 표명하였다고 하여 배우자 사이에 서로 다른 이성과의 정교관계가 있어도 묵인한다는 의사가 포함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br/>[2] 재판상 이혼시의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하나, 장기간 별거한 경우라면 별거 후에 취득한 재산은 ...
...는 상속인에 대하여 그 유류분액을 초과한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공동상속인과 공동상속인 아닌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에게는 유류분이 없으므로 공동상속인에 대하여는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3자에 대하여는 그 증여 또는 유증받은 재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그 각 가액의 비율에 따라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br/>[2] 민법 제1117조가 규정하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의...
[1] 파산관재인이 민법 제108조 제2항의 경우 등에 있어 제3자에 해당하는 것은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기 때문이므로, 그 선의·악의도 파산관재인 개인의 선의·악의를 기준으로 할 수는 없고 총파산채권자를 기준으로 하여 파산채권자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는 한 파산관재인은 선의의 제3자라고 할 수밖에 없다.<br/>[2]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 전에 개인적인 ...
[1] 구 의료보험법(1994. 1. 7. 법률 제472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가 정한 보험자의 부당이득금 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구 의료보험법 제67조 제1항을 적용하여 2년이라거나 예산회계법 제96조 제1항을 적용하여 5년이라고 할 수 없다.<br/>[2] 구 의료보험법상 보험자의 부당이득금의 납부독촉은 최초의 독촉에 한하여 부당이득금 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되...
제25조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구 우편법의 제정목적( 제1조)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정된 인원과 비용의 제약이라는 조건 속에서도 매일 수많은 우편물을 송달거리의 멀고 가까움이나 교통수단의 지역 편차에 관계없이 원활·신속하게 그것도 저렴한 가격으로 공평하게 배달하여야만 할 것이다. <br/> ㈏ 그런데 만약 국가가 우편물의 처리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각종 사고 전부에 대하여 민법이나 국가배상법이 정한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면 그로 인한 경제...
제7조 ...이라 할 것이고, 산중총회법이 주지후보자 추천이 없는 경우를 예정하여 주지직무대행자의 임명 규정을 두고 있는 점, 후보자의 등록 취소 등으로 산중총회에서 주지후보자 선출을 할 수 없는 경우 등 산중총회에서 주지후보자 선출이 불가능한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산중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하는 것은 불합리한 점, 일반적으로 회의의 소집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집의사를 철회 내지 취소할 수 있다고 볼 것인 점(원고는, 민법이 도달주의를 ...
[1] 법인 아닌 사단의 임기만료된 대표자의 후임자가 아직 선출되지 않은 경우, 임기만료된 구 대표자의 업무수행권의 인정 여부 <br/>[2] 법인 아닌 사단의 이해관계인이 임기만료된 대표자의 직무수행금지를 청구한 경우, 후임 대표자 선임시까지 구 대표자의 업무수행권을 인정하는 정관의 규정이나 민법 제691조만을 근거로 위 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br/>[3] 종중의 대표자가 임기만료를 앞두고 종중총회에서 다시 회장으로 선출되었...
[1] 종중의 이사 또는 대표자의 사임의 효력발생요건 및 사임의 효력이 발생한 후 이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br/>[2] 비법인 사단의 후임 대표자가 선임되지 않거나 그 선임결의가 무효인 경우, 전임 대표자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br/>[3] 위임종료시 수임인 등의 위임사무의 긴급처리에 관한 민법 제691조가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임기만료 후 장래에 향하여 대표자의 업무수행권을 포괄적으로 행사할 수...
...증인들 상호간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일정한 부담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 부담부분의 비율에 관한 특약이 없는 한 각자 평등한 비율로 부담한다고 볼 것이므로, 수인의 연대보증인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였을 때에는 다른 보증인에 대하여 구상을 할 수 있으나, 다만 다른 보증인 가운데 이미 자기의 부담부분을 변제한 사람에 대하여는 구상을 할 수 없다( 민법 제425조, 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다4656 판결 참조...
[1] 저작권법상의 음반제작자는 음반제작자로서의 저작인접권을 자신에게 귀속시킬 의사로 유형물인 음반에 음을 맨 처음 고정한 자인바, 가수가 음반에 수록될 곡을 직접 선정하고 스스로 비용을 지출하여 녹음 작업 및 편집 과정을 거쳐 음반의 마스터테이프를 제작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음반의 음반제작자는 각 곡의 음원을 유형물인 음반에 고정하는 주된 작업을 직접 담당한 가수라고 보아, 음반 계약상 판매용 음반의 제작·판매업자의 음반제작자로서의 권...
...구권을 대위취득하기 위하여서는 공단이 근로자에게 지급할 보험급여를 사업주가 대체지급하였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는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할 근로자의 손해를 국가가 보험자의 입장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전보하는 성질을 가지는 것이지 민사상 손해배상금에 대한 책임보험의 성질까지 갖는 것은 아닌 것으로서, 가해 차량 보험자의 원고에 대한 구상권은 근로기준법 상의 재해보상 청구권이 아닌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