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4013건의 결과
이유 ...016. 6. 20. 원고 등 13개사에 대하여 의결 제2016-161호로 별지1 기재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이하 각 ‘이 사건 시정명령’,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이라 하고,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br/> 2) 피고는 공정거래법 제22조 및 제55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및 [별표 2], 구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16. 12. 30. 피고 고시 제2016-22호로 개정되기...
개발사업 확정예정지번이 부여되고 개발이 진행되어 토지 특성이 실질적으로 달라진 상태라면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봄이 타당함
...파트에 관하여 각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분양대금으로 별지4 목록 ‘분양대금’란 기재 각 돈을 지급하였다. <br/>【인정근거】갑 제1호증, 갑 제4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br/>Ⅱ. 원고들 주장의 요지<br/>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그 가격을 산정하여야 하는데도 원고들과 사이에...
제4조 ...정되어 공포되었는데, 위 신조례는 아래와 같은 부칙조항(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을 두었다. <br/>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사업시행자가 이 조례 시행일 전에 이미 납부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이 그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납부금액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한 경우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br/>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2011. 12. 5. 피고에게 이 사건 구조례의 산정 기준에 따...
...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여야 한다.<br/>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관련 손해 주장<br/>⑴ 피고 반석주택에 대한 주장<br/>㈎ 주위적 주장<br/>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02. 9. 11. 대통령령 제177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등 관련 법령에 의하면 공공건설 임대주택인 이 사건 임대사업아파트의 임대보증금은 실제로 투입한 건축비를 기초로 산정한 건설원가를 기준으로 정해야 함에도 피고 반석주택은 이...
법무부장관이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2회 변호사시험의 합격기준을 과락을 면한 응시자 중 총점 762.03점 이상인 사람으로 정하여 전체 응시자 2,046명 중 1,538명을 합격자로 결정·발표하면서 위 합격기준 점수에 미달하는 甲 등에게 불합격 처분을 한 사안에서, 변호사시험을 실시하고 관장하는 법무부장관으로서는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토대로 변호사시험법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적정한 재량의 범위 내에서 변호사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해야...
[1] 영상표현의 선정성에 관한 청소년 관람불가 기준에는 15세 이상 관람가 기준과 달리 그 문언상 성적 욕구의 자극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점, 영상표현의 선정성에 관하여 세부적인 등급분류기준을 둔 취지는 청소년이 아직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않아 성인보다 상대적으로 성적 자극에 예민하고 성충동을 억제하거나 조절하는 능력이 부족한 점을 고려하여 영상표현을 통해 청소년의 성적 상상이나 호기심을 불필요하게 부추기거나 성에 관하여 그릇된 인식을 갖게 하...
甲 은행이 ‘자신의 고객 乙 등이 원화를 입금하면 국제 금 시세 등을 기준으로 한 거래가격에 해당하는 금을 그램(g) 단위로 기재한 골드뱅킹 통장을 교부하고 고객들이 인출을 요청할 경우 출금일의 거래가격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실물 금을 지급하는’ 골드뱅킹 거래를 하였는데, 금 시세가 상승함에 따라 고객들이 금 적립계좌에서 출금한 금액 또는 실물 금의 거래가격이 당초 입금액을 초과하는 이익을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배당소득세 원천징수를 ...
<br/>2005. 12. 30. 대통령령 제1922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구 지방재정법 시행령과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가장 최근에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출하도록 되어 있는 공유 일반재산인 토지가액의 평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현에 대하여 종전 대법원이 판시해 온 해석론과 마찬가지로, 공유재산을 대부받은 점유자가 점유 개시 후에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가치를 증가시킨 변...
[1] 전기사업법 제16조 제1항은, 한국전력공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을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호는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에 대한 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기준으로 전기요금이 적정원가에 적정이윤을 더한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제1항 각 호에 따른 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기준에 관한 ...
...깃 포워드(Anytime KO Target Forward)’ 계약([별지 2] 순번 17, 18)은 녹아웃되었고, 피고 우리은행과 2007. 8. 9. 체결한 ‘스노우 볼 타깃 리뎀션(Snow Ball Target Redemption)’ 계약([별지 2] 순번 20)은 EIV 조기종결조건의 성취로 계약기간 중간에 모두 소멸하였다.<br/>마. 환율의 추이와 원고의 손실<br/> (1) 매매기준율에 의한 원/달러 환율(이하 ‘환율’은 모두 원/달...
... 공소외 3은 위 업체들의 대표이사 등과 함께 임의로 합성수지 제품의 생산량 및 판매가격을 협의하여 정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방법은 영업본부장회의, 영업팀장회의를 통하여 정하기로 결의하였다. <br/> 이에 따라 피고인 회사의 PVC 사업부장인 공소외 8과 영업담당 팀장인 공소외 9는 위 업체들의 내수부문 담당임원 및 영업팀장과 회의를 거쳐 1994. 4. 28.경 합성수지 제품에 대해 매월 위 업체들의 영업팀장이 모여 판매기준가격과 마감가격 ...
...02. 3. 23. 전체 조합원 4,152명{피고 조합의 사업구역 내의 세대수는 총 4,152이나 이 중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440세대, 주식회사 화승이 100세대, 해양경찰대가 50세대를 소유하고 있는 등 사업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이하 ‘토지등소유자라 한다)의 수는 3,565명(4152-587)인데, 피고 조합은 위 창립총회 당시 정족수를 계산함에 있어 토지등소유자의 수를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세대수를 기준으로 ...
[1] 구 대기환경보전법(2007. 4. 27. 법률 제840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9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2007. 11. 15. 대통령령 제2038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14조 제1항, 제17조 제2항 제2호, 제18조 제1항 제2호, 제28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 의한 배출부과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배출허용기준 초과 배출량은 사업자가 조업에 제공하기 위하여 실제로 가동...
주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방송법’이라 한다) 제9조 제2항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영도구, 동구 지역을 사업구역으로 종합유선방송사업 허가를 받아 다채널유료방송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정한 사업자에 해당하고 그 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br/>〈표 1〉 중부산방송의 일반현황 <br/> (2005년말 기준, 단위 : 백만 원)<br/>설립일 상시...
제186조 ... 체결하였고, 그 계약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br/> 가) 이 사건 외부감사계약에 의하여 피고가 행하는 감사는 외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목적으로 한다. 이 경우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분기재무제표 및 반기재무제표 등의 검토를 포함한다. (제1조 제1항) <br/> 나) 이 사건 외부감사계약에 기한 피고의 감사는 원고 하나캐피탈의 재무제표가 한국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표시되고 있는...
[1] 회계법인은 감사인으로서 감사대상회사의 각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공인회계사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과 금융감독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회계감사기준 및 회계감사기준 제34조에 의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한 회계감사준칙에 따라 감사하여야 할 임무가 있고, 또한 감사대상회사와 외부감사계약을 체결하고 재무제표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사무의 처리를 수임한 사람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수임...
제2조 ... 원고들은 2004. 4. 1.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받은 51개 기업집단 중 자산합계(13조 9,454억원) 15위로서 금호산업 등 14개 비금융보험회사와 금호생명 등 2개 금융보험회사를 포함한 총 16개회사로 구성되어 있는 기업집단 ‘금호아시아나’에 소속되어 있으며, 원고들의 일반현황은 〈표 1〉과 같다. <br/>〈표 1〉 원고들의 일반현황<br/> (2003. 12. 31. 기준) (단위 : 십억...
[1]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2] 제6호 단서는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2001. 1. 16. 법률 제6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및 제55조의3 제1항, 제3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제22조의 과징금 부과한도액을 초과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여 입찰담합에 대하여 '계약금액'이라는 별도의 과징금 부과기준을 둔 것으로서 위에서 본 입찰담합의...
...재무부장관으로부터 외국환은행 인가를 받아 그 무렵부터 국내에서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매년 1. 1.부터 12. 31.까지를 사업연도로 하고 있다.<br/> 나. 원고는 1994 사업연도부터 1998 사업연도까지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다.<br/> ① 본점으로부터 각 사업연도 12.경 청구된 본점 경비 배부액을 화폐성 외화부채로 인식하여 이를 청구일 현재의 외국환 원화 환산 기준환율로 환산하여 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