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0302건의 결과
...하였는지 여부(본안전항변)<br/>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각 매매예약 내지 매매계약의 체결이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가 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된 1997. 9. 25.경으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1999. 12. 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회사의 위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br/> 살피건대, 민법 제406조 제2항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
...닌 다른 사람이 불러주는 내용을 받아 필기하였으나 이를 낭독하지 않았으며, 망인의 서명도 소외 2가 억지로 망인의 손을 붙잡고 이 사건 유언서에 망인의 이름을 그리다시피 쓴 것이어서 이를 망인의 서명으로 볼 수 없고, 그 이름 다음에 찍힌 무인도 망인의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유언서는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 필요로 하는 요건이나 방식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이다. <br/>3. 판 단<br/> 가. 민법 제1070조에 의하면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1] 민법상의 화해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이를 취소하지 못하고, 다만 화해 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으며, 여기서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이라 함은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 분쟁의 전제 또는 기초가 된 사항으로서 쌍방 당사자가 예정한 것이어서 상호 양보의 내용으로 되지 않고 다툼이 없는 사실로 양해된 사항을 말한다.<br/>[2] 계약상 채무자가...
...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진행된 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는 임차인으로서 배당요구신청을 하여 배당기일인 2003. 4. 28. 제3순위로 16,593,139원만을 배당받았다.<br/> 차. 원고는 소외 1을 상대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2가단18857호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3. 10. 10. 소외 1에게 민법 및 부동산중개업법과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등의 각 규정과 사회통념상 부동산중개인에게 요...
...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는 위 선박의 최종항차 종료일부터 용선계약 종료일까지의 기간 전부에 대한 손해가 아니라 용선시장의 사정과 거래관행 등을 고려하여 용선계약에 투입이 예정된 선박을 위 선박의 최종항차 종료일 후 다른 곳에 정상적으로 용선하여 줄 수 있는 시점까지의 합리적인 기간 동안의 손해로 한정함이 상당하다.<br/>[3]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394조는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하...
부부가 이혼하면서 "남편은 아내에 대하여 향후 재산분할, 부당이득반환 등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조정을 한 경우, 위 조정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부제소 합의의 문언에 비추어 보았을 때, 위 조정 당시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된 부분은 '재산분할, 부당이득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아내 명의로 등기·등록된 재산 또는 부부 사이에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재산에 관하여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소유권의 이전을 구하는 소송'에...
이유 ...할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긴급체포가 위법하고, 원고에 대하여 항소심, 상고심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를 기소한 수사검사의 판단이 논리칙이나 경험칙에 비추어 도저히 그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br/>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br/>4.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 및 이에 대한 판단<br/>피고는 민법 제766조 제1항에 의하면 불법행위로 ...
[1] 통상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분쟁은 통행권자와 피통행지의 소유자 사이에 발생하나, 피통행지의 소유자 이외의 제3자가 일정한 지위나 이해관계에서 통행권을 부인하고 그 행사를 방해할 때에는 그 제3자를 상대로 통행권의 확인 및 방해금지 청구를 하는 것이 통행권자의 지위나 권리를 보전하는 데에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다.<br/>[2] 민법 제219조에 규정된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이라는...
...】<br/> 2,997,775원 × 9.8211(13년) × 100% = 29,441,448원<br/>【4.과실상계】30%<br/> 412,851,248원(=383,409,800원＋29,441,448원) × 70% = 288,995,873원<br/>【5.일실수입손해액】 288,995,873원<br/>나. 판단<br/>(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는 보험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같은 법에 의한 보험급여와 민법 등에 의한 손해배상을 받을...
[1] 계약의 합의해제에 있어서도 민법 제548조의 계약해제의 경우와 같이 이로써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다. <br/>[2] 계약해제시 계약은 소급하여 소멸하게 되어 해약당사자는 각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나 이 경우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등기 등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해약당사자와 양립되지 아니하는 법률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계약해제 사실을 몰랐던 제3자에 대하여는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없고, 이 경우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의 주장·입...
...고 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조정조서는 향후 별도의 청산절차 없이 “5회 이행 지체”라는 조건이 성취되는 경우 무조건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정하여진 것으로 보이고, “대물변제를 원인으로”라는 문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 그 등기원인을 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br/> (3)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라는 주장<br/> 위 조정조서의 실질적인 내용은 대물변제의 예약이라고 할 것인데, 민법 제6...
...), 즉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의사와 다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내용의 서면에, 그것을 읽지 않거나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채 기명날인을 하는 이른바 표시상의 착오에 해당하므로, 비록 위와 같은 착오가 제3자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일어난 것이라 하더라도 그에 관하여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 특히 상대방이 그러한 제3자의 기망행위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닌 한 의사표시자가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민법 제110조 제2항...
제38조 ...것에 불과하므로 동일한 장소에서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원고 등 공동사업자로서는 실질적으로 1개의 사업장을 가지는 것인바, 이와 달리 이 사건 합동법률사무소가 그 구성원인 원고 등 공동사업자 개인의 사업장과 구별되는 사업장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 합동법률사무소의 실질에 반하여 위법할 뿐만 아니라 아래와 같은 여러 사유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법하다.<br/> 첫째,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민법상 조합에 관한 규정이 ...
[1] 구 상속세및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에 규정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규정은 증여의제로 보는 거래의 유형을 동 조항 각 호 및 그 위임을 받은 같은법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금전의 무상대여는 그 거래유형의 하나로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지목록 2 기재와 같은 각 해약환급원리금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여 345,262원(4,064,547원-3,719,285원)이 남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나머지 대여금 345,262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5. 30.부터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등본 송달일인 2003. 1. 11.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9%, 그 다음날부터 개정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하 소촉법이라 한다)이 시행되기 전날인 2003. 5. 31.까지는 민법 소정의 ...
[1] 상속의 한정승인은 채무의 존재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에 불과할 뿐이고 상속세부과처분은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공제한 상속재산에 대하여만 행해지는 것이므로, 상속의 한정승인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상속세의 부과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br/>[2] 구 상속세및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같은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
이유 ...13㎡,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같은 해 7. 2.부터 같은 해 8. 1.까지와 같은 해 8. 2.부터 같은 해 9. 1. 까지의 각 기간 동안의 임료로서 각 22,251원(=53,000원×1,181㎡/2,813㎡) 합계 48,952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각 해당 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피고 1 광주시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5. 5. 12.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1] 수증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의 증여계약의 해제가 증여계약이나 등기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br/>[2] 처분권한이 없는 자로부터 그 사실을 알면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어떠한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면서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여 점유하게 된 경우, 그 점유의 법적 성질(=타주점유) <br/> [3] 증여자의 증여행위가 처분권한 없는 자에 의한 처분행위임을 알았다는 이유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본...
...경료하였는데, 그 후 피고는 2001. 3. 10. 소외 7에게 위 굴업리 산2 임야 851,901㎡에 대한 1/25 지분, 같은 리 산3 임야 46,909㎡에 대한 1/18 지분 및 같은 리 산4 임야 71,072㎡에 대한 1/18 지분을 매도하여 위 소외 7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다. <br/>2. 판단<br/>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br/>민법 부칙 제25조 제1항은 위 법 시행일 전에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는 구법의 규정을 적...
[1] 재건축 결의에 따라 설립된 재건축조합은 민법상의 비법인 사단에 해당하므로 그 구성원의 의사의 합의는 총회의 결의에 의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나, 다만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에 의하여 의제된 합의 내용인 재건축 결의의 내용을 변경함에 있어서는 그것이 구성원인 조합원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비추어 재건축 결의시의 의결정족수를 규정한 같은 법 제47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조합원 5분의 4 이상의 결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