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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었을 경우에 형성되었을 가격(이하 ‘가상 경쟁가격’이라 한다)의 차액을 말한다. 여기서 가상 경쟁가격은 담합행위가 발생한 당해 시장의 다른 가격형성 요인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담합행위로 인한 가격상승분만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위법한 입찰 담합행위 전후에 특정 상품의 가격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조건, 시장구조, 거래조건 및 그 밖의 경제적 요인의 변동이 없다면 담합행위가 종료된 후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가상 경쟁가격을 산정...
[1] 국토이용개발계획변경결정과 골프장 사업계획변경승인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지역 어촌계 등의 단체가 위 처분으로 자신의 환경상 이익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환경상 이익은 주민 개개인에 대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자연인이 아닌 지역 어촌계 등의 단체는 그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한 사례.<br/>[2] 환경영향평가서에 일부 오기나 누락이 있는 정도의 내용상 부실이 있는 경우, 그로 인...
제3조 ... 평가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였고, 한일은행은 1998. 5.경 안진회계법인에게 위 계획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의뢰하였으며, 안진회계법인은 1998. 6. 8.경 평가보고서를 완성하여 은행감독원장에게 제출하였는데, 위 보고서에 따르면, 한일은행이 제출한 경영정상화계획이 대체로 실현 가능하나 1997. 12. 31. 현재 한일은행이 제시한 순자산은 약 1조 9,022억 원,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은 6.90%이지만 당시 국제기준에 ...
...에 대한 불일치감 및 위화감·혐오감을 갖고 반대의 성에 귀속감을 느끼면서 반대의 성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성기를 포함한 신체 외관 역시 반대의 성으로서 형성하기를 강력히 원하여, 정신과적으로 성전환증의 진단을 받고 상당기간 정신과적 치료나 호르몬 치료 등을 실시하여도 여전히 위 증세가 치유되지 않고 반대의 성에 대한 정신적·사회적 적응이 이루어짐에 따라 일반적인 의학적 기준에 의하여 성전환수술을 받고 반대 성으로서의 외부 성기를 비롯한 신체를...
제2조 ... ‘영창악기’라고만 한다)는 1956년경 설립되어 피아노 등 악기류의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사업자에 해당한다. <br/> (3) 위 각 회사들의 주요현황은 〈표1〉과 같다.<br/> 〈표1〉 〈관련 회사의 현황〉 (단위 : 억 원, %)<br/>구분취득회사피취득회사회사명 삼익악기삼송공업영창악기주요사업 피아노 제조·판매운반용 캐스터 제조·판매피아노 제조·판매재무상황2003. 12월 기준2003. 12월 기...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항 제1호 (가)목, (나)목, 구 상속세법시행규칙(1997. 4. 19. 총리령 제62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3항 제1호의 규정 취지에 의하면, 장외등록법인의 주식도 장외시장이라는 제도화된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상장주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장외시장에서 형성된 증권업협회기준가격에 의하여 그 가액을 평가할 것...
[1]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1항 제2호 소정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부당한 출고조절행위) 여부의 판단 기준으로서 출고량 감소와 재고량 증가가 각 최근의 추세에 비추어 현저한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일부 창고의 출고량과 재고량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유형및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19...
...8,455,000,000원으로 모두 45개 회사로 구성되어 있고 주력업종은 원유정제처리업을 포함한 석유관련제품 및 무선호출, 셀룰러폰 서비스 등 정보통신업이다.)의 계열회사들로서, 독접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소정의 사업자에 해당되고, 그 일반현황은 다음 〈표1〉과 같다. <br/>〈표1〉 원고들 일반현황 (1997. 말 기준, 단위 : 억원)...
[1] 객관식 시험은, 평가 방식의 편의성 때문에, 주관식 시험에 비하여 불특정 다수인인 응시자의 실력을 보다 신속하게 능률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응시자의 수준에 비추어 문제가 너무 쉽거나 너무 어려워 문제의 변별력이 상실되면, 응시자의 실력을 적정하게 평가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으므로, 객관식 시험의 출제자는 시험 응시자의 실력을 측정하는 데 필요한 변별력을 갖춘 문제를 고안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응시자에게 정답으로 생각...
[1] 가정용자동차패키지보험 특별약관과 구 개인용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1994. 8. 1.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들을 대비하여 보면,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조항의 경우 보험금 지급기준은 보통약관 [별표 1]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한 금액만을 1인당 1억 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는 취지임이 분명하므로, 보험자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조항에 의하여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사고의 배상의무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의 ...
[1] 공증사무는 국가 사무로서 공증인 인가·임명행위는 국가가 사인에게 특별한 권한을 수여하는 행위이다. 그런데 위와 같이 공증인법령은 공증인 선정에 관한 구체적인 심사기준이나 절차를 자세하게 규율하지 않은 채 법무부장관에게 맡겨두고 있다. 위와 같은 공증인법령의 내용과 체계, 입법 취지, 공증사무의 성격 등을 종합하면, 법무부장관에게는 각 지방검찰청 관할 구역의 면적, 인구, 공증업무의 수요, 주민들의 접근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공증인의 정원을...
제39조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수단이 계량기 등 기계 조작에 의한 것을 구성요건으로 한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석유판매자 등이 계량기의 오차를 달리 설정하거나 그 표시를 조작하는 등 기타의 방법으로 실제 판매한 석유의 양이 계량기의 사용공차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는 경우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다. <br/> [2] 석유판매업자인 피고인이 경유 탱크의 경유를 보일러로 보내 국제기준온도 15℃보다 훨씬 높은 평균 3...
[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서 부당한 표시·광고의 유형으로 규정한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와 ‘기만적인 표시·광고’의 의미<br/> [2] 표시·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br/>
제13조 ...이 제한되는 쌀소득 등 보전 직접 지불금(이하 ‘직불금’이라 한다)을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3조의2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구 쌀소득보전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사유가 있는 경우에 지급이 제한되는 직불금은 ‘등록된 모든 농지에 대한 직불금 전액’이므로, 이 경우 이미 지급된 직불금이 있다면 그 전액이 반환 대상이 된다.<br/> 이와 달리 같은 법 제13조의2 제1항 후문에 따른 2배의 추가징수 기준인 ...
이 사건 호텔과 같이 2007. 1. 1. 이후에 리모델링하여 호텔등급이 승격된 경우에는 동급 수준의 타 호텔 객실요금과 비교하여 적정성이 인정될 수 있는 정도로 객실요금을 정한 경우에는 쟁점 조항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해주겠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고, 그 내용에 따라 상당한 기간 비과세관행이 성립하였으며, 원고와 같은 관광호텔사업자들로서는 영업상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도 재산세 감면 등을 통해 이를 회복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 하에 상당한...
이유 ...적합하게 제조한 것이어서 그 자체로 담배사업법 제2조의 담배에 해당한다고 해석되고, 이러한 흡입을 가능하게 하는 전자장치는 위 규정이 정하는 담배의 구성요소가 아닌 흡입을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br/>[2] 담배사업법 제11조는 담배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자본금, 시설, 기술인력 등 담배제조업 허가기준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
...보시스템(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등의 공간정보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로서, 모두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7. 4. 18. 법률 제14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이다(이하 ‘원고 등 사업자들’이라 한다). <br/> 2) 원고의 일반 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br/>[표 1] 일반현황(해당연도 말 기준, 단위: 백만 ...
...영상 필요에 의해 인위적으로 실시하는 감원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br/> ① 원고가 이 사건 인력구조조정에 앞서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진행한 희망퇴직의 대상은 정규직에 한정되었고,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자는 희망퇴직자에 포함시키기 않았다.<br/> ② 원고가 마련한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안의 내용에 의하면 정리해고 대상자가 정규직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br/> ③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었던 소...
...사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동 및 동합금소재와 가공품의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여 온 법인이다.<br/>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장을 운영하면서 동 및 동합금소재와 가공품의 생산 등을 위하여 낙동강홍수통제소로부터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고 그 사용료를 실제 사용량에 따라 납부하여 왔는데, 피고는 2016. 6. 24. 원고에게 ‘하천법 제50조 제5항의 사용료는 하천수의 실제 사용량이 아니라 허가량을 기준으로 부과하여야...
...가) 분양금액을 기존아파트(상가)에 대한 평가액과 대비하여 책정하는 방법 - 신축아파트(상가) 분양금액은 공사비 및 층별 효용지수 등에 의하여 결정 - 기존아파트(상가) 평가액은 2개의 감정평가 기관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 - 분담금은 분양받게 될 신축아파트(상가) 평가금액에서 기존아파트(상가) 평가액에 비례율을 곱한 조합원 권리지분금액을 차감하여 산출 6) 비용의 분담 및 수익의 배분에 관한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