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0300건의 결과
민법 제272조에 따르면 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함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나, 합유물 가운데서도 조합재산의 경우 그 처분·변경에 관한 행위는 조합의 특별사무에 해당하는 업무집행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706조 제2항이 민법 제272조에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조합재산의 처분·변경은 업무집행자가 없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과반수로 결정하고, 업무집행자가 수인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집행자의 과반수로써 결정하며, ...
...관계는 파양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법률적으로 친생자관계와 똑같은 내용을 갖게 되므로 이 경우의 허위의 친생자 출생신고는 법률상의 친자관계인 양친자관계를 공시하는 입양신고의 기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지만, 여기서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입양의 합의가 있을 것, 15세 미만자는 법정대리인의 대낙이 있을 것, 양자는 양부모의 존속 또는 연장자가 아닐 것 등 민법 제883조 각 호 소정의 입양의 무효사유...
제23조 ...23조의 규정은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등의 위법행위에 관하여 대한민국 군대의 구성원 등의 위법행위와 동일한 법령에 따라 동등란 처우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지, 그와 관련되는 선행 판례가 있을 것을 요구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여 피고의 위 주장 또한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br/> 다. 시효소멸 주장<br/> (1) 피고는, 민법 제766조에 제1항에 의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이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가( 부산지방법원 2007고단753호), 항소심에서 2008. 10. 2. 소외 1은 벌금 150만 원, 소외 7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방법원 2008노2581호). <br/>2. 원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br/> 가. 원고의 주장<br/> 원고의 후견인은, 피고가 소외 6과 부정한 행위를 하였고( 민법 제840조 제1호), 그러면서 피고가 악의로 원고를 유기하였으며( 민법 ...
[1] 부동산중개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부동산거래에 관해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이고, 부동산중개업자에게 부동산매매에 관한 중개행위를 의뢰하는 사람은 이러한 부동산중개업자의 지식과 경험을 신뢰하여 부동산중개를 의뢰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부동산중개업자는 위탁자에 대하여 위임계약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부담함은 물론 그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목적부동산의 하자나 권리자의 진위 등에 관해서 조사하고 이를 확인하는 등 매수...
[1] 구 민법 제161조에서 정하는 공휴일에 휴무 토요일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br/>[2] 개정된 민법 제161조의 규정 시행일 전까지의 기간 말일계산에 적용하여야 할 법률(= 구 민법 제161조) <br/>
[1] 민법 제760조 제2항은 여러 사람의 행위가 경합하여 손해가 생긴 경우 중 같은 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동의 불법행위로 보기에 부족할 때, 입증책임을 덜어줌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입법정책상의 고려에 따라 각각의 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법률상 추정한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개별 행위자가 자기의 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면 면책되고, 손해의 일부가 자신의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증명하면...
[1] 민법 제320조 제1항에서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은 유치권 제도 본래의 취지인 공평의 원칙에 특별히 반하지 않는 한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는 물론이고 채권이 목적물의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경우도 포함하고, 한편 민법 제321조는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치물은 그 각 부분으로써 피담보채권의 전...
상속개시 후에 인지되거나 재판이 확정되어 공동상속인이 된 자도 그 상속재산이 아직 분할되거나 처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연히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함께 분할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나, 인지 이전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상속재산을 분할 내지 처분한 경우에는 인지의 소급효를 제한하는 민법 제860조 단서가 적용되어 사후의 피인지자는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분할 기타 처분의 효력을 부인하지 못하게 되는바, 민법 제1014조는 그와 같은 경우에 피인지자가...
[1] 민법 제684조 제1항에 의하면 수임인은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 및 그 수취한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위임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때 인도 시기는 당사자간에 특약이 있거나 위임의 본뜻에 반하는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위임계약이 종료한 때이므로, 수임인이 반환할 금전의 범위도 위임종료시를 기준으로 정해진다.<br/>[2] 지방자치단체와 그로부터 묘지공원의 관리를 위탁받은...
[1] 은행의 대출업무 담당직원이 대출자를 속여 대출금에 대한 선이자 및 이면담보 명목으로 대출금의 일부를 받아 편취한 사안에서, 그 편취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은행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되고, 나아가 대출자가 그 편취금에 관하여 영수증이나 예금통장을 받지 않은 잘못만으로는 은행의 면책을 인정할 만한 중과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편취행위에 대하여 은행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사례.<br/>[2] 민법 제756조에 의한 사용자의 손해배...
［1］ 민법 제1011조 제1항은 "공동상속인 중 그 상속분을 제3자에게 양도한 자가 있는 때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은 그 가액과 양도비용을 상환하고 그 상속분을 양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상속분의 양도’란 상속재산분할 전에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모두 포함한 상속재산 전부에 관하여 공동상속인이 가지는 포괄적 상속분, 즉 상속인 지위의 양도를 의미하므로, 상속재산을 구성하는 개개의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한 개개의 물권적 양...
[1] 민법 제108조 제1항에서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무효로 규정하고, 제2항에서 그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정할 것이므로,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그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br/>[2] 민법 제108조 제2항에 규정된 통정허위표시에 있어서의 제3자는 그 선의 여부가 문제이지 이에 관한 과실...
이유 ... 연대보증을 하였고 실제로 보증채무 중 상당액을 이행하였기 때문에 해태제과에 대하여 구상금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로써 이 사건 손해배상채무와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구상금채권을 가지고 있는지를 전혀 밝히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 1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br/> (8)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br/> (가) 주장<br/>피고 1, 피고 4, 피고 3, 피고 2, 피고 6은,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민법...
...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이러한 제도의 취지로 볼 때 비록 당사자가 부담하는 각 채무가 쌍무계약관계에서 고유의 대가관계가 있는 채무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계약관계에서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에 관한 약정내용 등에 따라 그것이 대가적 의미가 있어 이행상의 견련관계를 인정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어야 하는 점, 민법 제667조 제3항에 의하여 민법 제536조가 준용되는 결과 도급인이 수급인...
이유 ... 분쟁으로 수령을 거부당하자, 2004. 1. 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공탁공무원에게 원고와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판결 원리금 221,435,038원을 변제공탁하였다.<br/>2. 원고의 주장 및 판단<br/> 가. 원고의 주장<br/> 원고가 이정희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3항, 국세징수법 제30조에 근거한 것으로서 위 규정들은 민법상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규정한 민법 제406조의 특별규정이고, 원고의 ...
[1]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인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한다.<br/>[2]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1] 채무자가 양도한 목적물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목적물 중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라 할 것이고 그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의 가격을 초과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목적물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br/>[2]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가 양도된 경우에 있어서의 그 피담보채권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68조의 규정 취지...
...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1조 제3항에 의거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제14회 공인중개사시험 시행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아 2003. 9. 21. 제14회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하였다. <br/> 나. 공인중개사시험의 방식은 객관식 선택형으로 시행령 제10장에 따라 제1차 시험{시험과목은 부동산학개론(제1과목), 민법 및 민사특별법(제2과목)의 2과목}과 제2차 시험{시험과목은 부동산중개업 법령 및 ...
...장 객관적으로 표시하는 자료로서 일반에 공시되어 금융기관, 신용정보평가기관이 기업 신용도를 평가할 때에도 가장 중요한 자료로 이용되는 것인데, 원고는 (명칭 생략)법인과 피고 공인회계사들이 작성한 위 감사보고서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정당한 것으로 신뢰하고 이에 기초하여 이 사건 기업어음을 매입하여 대우전자에 여신을 제공하였다가 그 중 대부분을 변제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는바, 이는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명칭 생략)법인을 합병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