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4013건의 결과
...13.9%와 만기차이로 인한 프리미엄 연 0.4~0.9%의 가산금리)의 적정성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원고가 적용한 후순위차입금 이자율(연 12%, 연 20%)의 시가 여부를 정하여 그 과세표준을 경정한다."라는 결정을 하였다.<br/> 6) 원고는 재조사 과정에서 2013. 2. 8.자 ‘신대구부산 후순위 정상이자율 산정 기초자료’ 문서를 통하여 기준이자율 6.7%(선순위차입금 고정금리 이자율), 만기프리미엄(후순위차입금이 선순위...
...는 무상주의 가치만큼 기존주식의 가치가 하락한 셈이 되어 실질적으로는 기존 주식을 분할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br/>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으로 취득한 주식(이하 ‘무상주’라 한다)의 성격이 주주가 기존에 보유하던 주식(이하 ‘원주’라 한다)이 분할된 원주의 변형물인 이상 별개의 독립된 재산으로 평가할 것은 아니고, 조세포탈죄 성립요건인 납세의무, 부정행위, 조세포탈의 고의 등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원주를 기준으로 평가함이 상당하다. 다만...
제117조 ...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8조에서 정한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국외에서 이루어진 외국 사업자의 행위가 외국 법률 등에 따라 허용되는 행위라는 사정만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제한되는지 여부(소극) 및 위와 같은 사정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제한될 수 있는 경우와 판단 기준<br...
제57조 ...전기위원회는 2012. 10. 23. 6637호 전기사업법 부칙 제2조의 내용 중 ‘그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란 전기사업자가 전선로를 설치할 당시 미리 전선로의 설치에 관하여 협의한 당해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의미하므로 송전선로가 설치된 이후에 당해 토지를 소유하거나 점유하게 된 원고는 위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고, 현재 상태에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 지구 내 건축물을 건설할 경우 그 건축물로 인해 송전선로가 기술기준에 부적합하게 ...
형식상 콘도지만 실질에 있어 별장에 해당되어 중과대상에 해당함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9조 제1항 및 제3항, 구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서 정한 ‘공장의 생산라인을 일부 이전하는 경우’의 의미<br/>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 그 기준에 따른 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방법<br/>[2] 여러 개의 처분사유 중 일부가 적법하지 않으나 다른 처분사유로써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적극)<br/>[3] 건강검진 당일 건강검진을 실시한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가 기존 질병에 대하여 진료행위를 한 경우, 진료행위...
제125조 ...에 기재·표시의 누락이나 거짓의 기재·표시가 있고, ② 그것이 중요사항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여기서 ‘중요사항’이라 함은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증권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의미(자본시장법 제47조 제3항)하고, 중요사항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br/> 2) 자본시장법 제125조에서 말하는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 기재 또는 기재 누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기재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
휴게시설의 부지인 이 사건 각 토지는 도로의 부속물로서 도로법에 의한 도로에 해당하나, 원고가 고속국도의 관리자로서 휴게시설을 설치·관리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고, 휴게시설에서의 재화나 용역의 공급은 그러한 의무의 이행과정에서 당연히 수반될 수밖에 없는 성질의 것이며, 휴게시설과 그 부속토지에서 발생한 임대료 수익의 대부분이 원고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공익적 용도에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토지의 임대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 그 자체로 ...
제4조 ...재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예상되는 위해의 정도나 범위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자체의 목적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br/>[2] 甲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고자 관할 시장에게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시장이 위 신청 장소가 연면적 1,000㎡ 이상의 공동주택 외면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고양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
... 2가 유상증자 기간에 공소외 1 주식회사 주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였다고 볼 수 없다. <br/> (2) 재산상 이익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br/>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은 이익의 귀속 주체가 자신인 경우와 제3자인 경우를 명백히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2호의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은 법정형의 기준 및 몰수·추징의 대상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이므...
... 손해는 펀드에 가입함으로써 회수하지 못하게 되는 투자금액과 장차 얻을 수 있을 이익을 얻지 못한 일실수익의 합계인데,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투자자들의 투자결정은 원칙적으로 수익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하는 것을 전제로 이루어졌고, 다만 투자자들에게 만기 이전에 수익증권을 환매할 수 있는 선택권이 부여되어 있을 뿐이며, 위 펀드는 만기까지 분기별 확정수익금이 지급되고 기준가격이 변동하는 구조로서 만기시점까지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을 미리 예측하...
이유 ...,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br/>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br/>가. 원고들의 주장<br/> (1) 비자극검사는 신의료기술에 해당하므로, 이를 요양급여대상으로 정한 보건복지가족부(보건복지부가 2008. 2. 29.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로 변경되었는데, 이하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보건복지가족부’라고 한다) 고시 제2009-4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2항 제3호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2항 제4호의2는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운용소득 중 일정한 기준금액 이상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면 당해 출연재산을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제3조 ...관리조합의 수도권매립지 설치·운영에 따른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고(아래에서는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이 한 수도권매립지 설치·운영 업무도 편의상 피고가 한 것으로 한다), 제1매립장에 매립이 완료됨에 따라 2000. 10. 14. 제2매립장(약 3,702,496m²)을 건설하였다. 피고가 운영 중인 제2매립장에는 폐기물을 매립하고 있는 중이고(2006. 12.말 기준으로 약 56% 매립된 상태), 2014.까지 매립장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피고는...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용수계약’이라 한다).<br/> 다. 한편, 이 사건 용수계약 체결 당시 원·피고와 한강의 하천관리청이었던 건설부 산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이후 그 관리청은 한강홍수통제소장으로 변경되는데, 이하 위와 같은 명칭에 관계없이 ‘한강관리청’으로 통칭한다) 사이에서는, 피고가 총 2,196,000톤/일(이하 특별한 기재가 없는 한 물의 양은 하루당 취수량을 기준으로 하고, ‘/일’의 단위기간 기재를 생략한다)의 기득사용물량(이...
[1] 법인의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은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에 의하면, 여기에서 말하는 ‘평가기준일’이란 상속개시일 또...
10개 손해보험사가 경쟁을 배제하고 보험료를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장기간에 걸쳐 보험료의 수준을 결정하는 순율, 부가율, 할인·할증률(SRP)의 범위와 폭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br/>
주문 ...9. 3. 1.부터 피고 산하 ○○대학교에 계약제 강의전담 교원(전임강사)으로 임용된 후 계약을 갱신하여 오던 중 2004. 3. 1. 피고와 사이에 ‘임용계약기간은 2004. 3. 1.부터 2006. 2. 28.까지 2년(제2조), 재계약에 관하여 임용계약 기간만료에 따라 재계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학교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업적평가규정에서 정한 재계약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되, 임용계약 기준 중 업적평가 결과 C등급을 받은 교원은 재계약...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br/>[2]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