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338건의 결과
... 위 양도 및 통지절차 이행 청구의 인용을 전제로 하여 피고 1을 상대로 제2공탁금출급청구권의 존재확인의 소를 함께 제기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br/> 나. 본안에 관한 판단<br/> (1) 원고의 주장<br/> 스튜디오이쩜영은 자기 명의로 원고의 계산으로 위 극장들과 영화상영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상법 제113조의 준위탁매매인의 지위에 있고, 상법 제103조에 의하여 위탁자인 원...
[1] 회사가 분할되는 경우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전 회사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으나(상법 제530조의9 제1항), 분할되는 회사가 상법 제530조의3 제2항에 따라 분할계획서를 작성하여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결의로 분할에 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설립되는 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 중에서 출자한 재산...
...>2. 원고의 청구원인<br/> 원고는, 원고가 서울중앙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 선등기한 상호인 ‘동부주택건설 주식회사’와 피고들이 같은 등기소에 등기한 각 상호인 ‘동부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동부’, ‘동부디엔씨 유한회사’, ‘동부부산개발 유한회사’는 모두 ‘동부’가 그 중요 부분으로서 확연히 구별될 수 없는 동일한 상호에 해당하고, 피고들의 영업 또한 원고의 영업인 건축업과 동종업종에 속하므로, 상법 제22조에 따라 피고들은 위 등기소에 ...
회사의 설립에 관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법률규정이 없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 등을 등록세 부과처분을 할 수는 없고, 납세의무자가 예측하기 어려운 일관성 없는 법 집행을 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어긋나고 법적 안정성과 거래의 안전을 해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으므로, 법인이 해산의제되었다가 회사계속등기를 한 경우가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의 설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등록면허세등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하였으며, 주주로서 회사의 지분을 갖고 경영에 참여하면서 이익배당권 및 잔연재산 분배권 등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으며,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주식 비율에 의한 의결권 행사에 따라 결의가 이루어진 것이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도 아니하므로 소수주주의 권익을 무시한 불공정한 결의가 아니라고 주장한다.<br/> 나. 판단<br/> (1) 상법 제361조는 “주주총회는 상법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
[1] 상법 제68조에 정한 상인간의 확정기매매의 경우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시기를 경과하면 상대방은 이행의 최고나 해제의 의사표시 없이 바로 해제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바, 상인간의 확정기매매인지 여부는 매매목적물의 가격 변동성, 매매계약을 체결한 목적 및 그러한 사정을 상대방이 알고 있었는지 여부, 매매대금의 결제 방법 등과 더불어 이른바 시.아이.에프(C. I. F.) 약관과 같이 선적기간의 표기가 불가결하고 중요한 약관이 있는지 여부, ...
3개 사업부로 구성된 주식회사 甲이 그 중 1개 사업부의 만성적자로 회사 전체의 존립이 위협받게 되자 그 사업부를 분리하여 새로이 설립하는 주식회사 乙에 양도한 사안에서, 위 사업부의 양도는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하지만 양도대상 사업부의 영업의 가치가 회사 전체의 영업의 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고, 양도 이후 甲회사가 종전의 영업을 크게 축소하거나 변동하지 않고 이전의 영업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등 양적·질적 측면에서 양도 당시 그 사...
... 개최하여 원고가 제안한 피고 2의 이사직 해임 안건을 표결에 부쳤으나 부결되었다. <br/>[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 갑7호증의 1, 2, 4, 5, 6, 7, 8, 9, 을1, 4, 5, 6, 7,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 1, 4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br/>2. 주장<br/> 원고는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신주발행을 하면서 기존 주주인 원고, 소외 1, 2(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에게 상법 제4...
... 소외 회사들을 상대로 한 중재판정을 신청하여, 2008. 9. 18. 위 중재인으로부터 ‘소외회사는 피고에게 연료유대금 및 그 지연손해금 등으로 미화 577,402.86달러(이하 연료유대금채권이라고 한다)를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중재판정을 받았다. <br/> 마. 그후,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위 연료유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파나마공화국 상법 제1507조 제8호 소정의 선박우선특권이 있다는 이유로, 2008. 11. 18....
제8조 ...단<br/> 원고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모두 시효소멸되었으므로 위 각 근저당권이 말소되어야 한다는 전제로 주장을 하므로 이하 각 채무에 대해 살펴본다.<br/> 가. 소외 거평건설의 채무에 관하여<br/> (1) 제1사채의 주채무에 대한 판단<br/> 원고는 제1사채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사채의 이자에 관한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며( 상법 제487조 제3항...
...으며, 위 주주총회에 참석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피고 회사는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피고 회사에게 의결권을 행사할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위조하였다. 따라서 당시 출석한 것으로 집계된 주식수 29,311,701주에서 원고들의 주식수 3,637,000주를 제외하면 당시 출석한 주식수는 25,674,701주가 되고 이는 발행 주식 총수의 32.48%에 불과할 뿐이어서 상법 제438조 제1항, 제434조에서 정한 요건...
...및 해제 상황<br/>가. 외환은행의 성격<br/> 외환은행은 1966. 7. 28. 법률 제1800호로 제정된 한국외환은행법에 의해서 1967년 자본금 전액을 한은에서 출자하는 방식으로 설립되었다. 한국외환은행법 제4조는 외환은행의 자본금은 한은이 출자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한은은 1966년부터 1985년까지 외환은행에 총 3,950억 원을 출자하였다. 이후 외환은행은 1989년 상법상 주식회사로 전환되었고, 1989. 12. 3...
[1] 대표이사가 다른 대표이사나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방치한 경우, 그로 인하여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및 대규모 회사에서 여러 대표이사와 업무담당이사들이 내부적인 사무분장에 따라 각자의 전문 분야를 전담한다고 하여 다른 이사들의 업무집행에 관한 감시의무를 면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br/>[2] 대규모 주식회사에서 일부 임직원의 전횡이 방치되고 있거나 중요한...
...동화에 관한 법률의 입법 목적과 그 밖의 규정들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유동화전문회사의 업무를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일정한 행위들로 제한하고 있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2조는 단순한 단속규정이 아니라 권리능력의 범위에 관한 강행규정으로서 이에 위반한 유동화전문회사의 행위는 그 효력이 없다.<br/>[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의 입법 목적 및 같은 법 제10조와 제23조가 유동화전문회사의 대외적인 업무집행 행위를 상법상의 회사와는 달리 이...
‘이사의 퇴직금 지급은 이사회결의로 정하는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고 정한 주식회사 정관 규정은, 이사회의 이사 퇴직금 결정에 관한 재량권 행사의 범위를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하지 아니한 채 퇴직금 액수의 결정을 이사회에 무조건적으로 위임함으로써, 이사회가 주주로부터 아무런 통제도 받지 않고 이사의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강행규정인 상법 제388조를 위반하여 무효이다. <br/>
[1] 상법 제399조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유가 되는 법령에 위반한 행위는 이사로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법 등의 제 규정과 회사가 영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제 규정을 위반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고, 이사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위와 ...
...며, 영업소의 설치 및 지배인 등 상업사용인의 선임, 익명조합, 대리상 등을 통하여 인적·물적 영업기반을 자유로이 확충하여 효율적인 방법으로 최대한의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 허용되는 상인의 영업활동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할 것이고, 변호사의 직무 관련 활동과 그로 인하여 형성된 법률관계에 대하여 상인의 영업활동 및 그로 인한 형성된 법률관계와 동일하게 상법을 적용하지 않으면 아니 될 특별한 사회경제적 필요 내지 요청이 있다고 볼 수 도 없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집행을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주식회사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의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그 대표이사도 민법 제750조 또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의하여 주식회사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그리고 주식회사 및 대표이사 이외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 중 한 사람이 자신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한 ...
[1] 상법 제398조 전문이 이사와 회사 사이의 거래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한 취지 및 위 규정이 이사회의 사전 승인만을 규정하고 사후 승인은 배제하고 있는 것인지 여부(소극) <br/>[2] 이사와 회사 사이의 이익상반거래와 관련된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 전에 그 거래에 관한 자기의 이해관계와 그 거래에 관한 중요한 사실들을 개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사항들이 이사회에 개시되지 아니한 채 단순히 통상의 ...
[1] 상법은 제218조 제6호, 제220조, 제269조에서 인적 회사인 합명회사, 합자회사에 대하여 사원의 퇴사사유의 하나로서 ‘제명’을 규정하면서 제명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 그 사원의 제명의 선고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비하여,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주주의 제명에 관한 근거 규정과 절차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이는 상법이 인적 결합이 아닌 자본의 결합을 본질로 하는 물적 회사로서의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