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4013건의 결과
은행법 제52조, 제52조의3 제2항 등에 의하면, 은행은 대출업무를 취급할 때 은행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여야 하므로 변동금리방식의 외화대출을 하는 경우에는 은행 이용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하여 이자율의 범위 및 산정 방법, 이자의 지급 및 부과 시기 등 대출상품의 거래조건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자율의 범위 및 산정 방법에 관하여 설명할 때 대출금리가 국제 금융시장이나 국내 시중은행이 주기적으로 공고하는 기준금리에 정률의 금리...
...시장은 원고와 소외 5 회사의 복점 구도로 환원되어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br/> 산업용 화약은 주로 정부 SOC 투자 및 민간 건설사업 현장에 공급되는 등 수요처가 한정적이고, 제품 특성상 제조·유통·저장·사용의 전 과정에 걸쳐 엄격한 규제를 받으며, 초기 설비투자 비용이 큰 편이어서 신규로 화약류 시장에 진입하기가 용이하지 않고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기준(4조)에 따른 ‘독과점 구조 유지산업’에 해당한다. <br/> 피고 심...
제6조 ...4호, 제5호, 제7조 제1항, 제2항, 제9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52조의3 제1항 제1호의 문언 내용, 변경허가제도의 입법 취지에 더하여, 화물자동차법령이 운송사업 허가신청 또는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신청 시 개별 화물자동차의 종류와 형식 등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제출하도록 하고, 관할관청이 개별 화물자동차의 등록 여부와 개별 화물자동차의 규모, 적재량, 유형 등에 따른 허가기준 부합 여부를 확인한 후 허가 및 변경허가를 하도록 ...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제1항 제4호가 정한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의 의미(=최초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일) 및 최초 사업시행계획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가 있는 경우, 최초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종전자산가격을 기초로 수립된 관리처분계획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 위반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br/>[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 제1...
...의 보통주식 15,520주(액면가 5,000원)의 매수가액에 관한 결정을 구한다. <br/>【이 유】1. 기초사실 및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br/>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결정의 이유 해당 부분(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br/>2. 판단<br/>가. 주식매수가액결정 기준에 대하여<br/> 1) 주식회사의 영업양수 등에 반대하는 주주...
...최종 귀임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br/> II. BIS 비율 등 점검 결과<br/> ○ 이번 점검 결과 2010. 3. 31. 현재 연결 BIS 비율은 저축은행의 자체보고(8.86% ~ 2.26%)보다 2.51 ~ 7.84% 하락 -〉 검사기간 중 유상증자한 소외 31 은행(1,500억 원, 6.15%) 및 소외 32 은행(500억 원, 7.21%)을 제외한 계열 저축은행이 적기시정조치대상에 해당<br/> 구분부산(연결기준)부산2...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9. 12. 29. 법률 제98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43조, 제64조,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6. 28. 대통령령 제22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구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2010. 10. 14. 국토해양부령 제2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계획시설규칙’이라 한다) 제32...
...대지면적 23,267.075㎡, 전용면적 59㎡ 48세대, 전용면적 84㎡ 200세대, 전용면적 114㎡ 111세대)를 분양하였다.<br/> 3) 피고는 2006. 3. 20. 신내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관한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그 무렵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br/>[서울 신내2지구 택지개발사업 보상계획 및 이주대책 공고]<br/>○ 이주대책기준일 : 2004. 5. 17., 단 세입자...
[1] 법원이 약관에 대하여 하는 구체적 내용통제의 내용과 기준<br/>[2]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에 따라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의 의미와 판단 기준<br/>[3] 甲 은행이 항공사와 제휴하여 마일리지가 적립되는 신용카드를 발급하던 중 약관을 변경하여 ‘신용카드에 부가된 제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조건은 은행이나 제휴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내용의 조항을 두었고, 그 후 乙 등이 甲 은행과 기존...
[1]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대학 교원에게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재임용거부결정의 효력(무효)과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의 판단 기준<br/>[2] 2005. 1. 27. 법률 제7352호로 개정된 사립학교법 시행 전에 이루어져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만이 적용되는 재임용거부결정이 절차적 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무효로 되는 경우...
<br/>[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68조 제3항은 협의취득의 보상액 산정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고, 위임 범위 내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는 토지에 건축물 등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 등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토지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비록 행정규칙의 형식이나 공익사업법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
동두천시에게서 업무 범위가 ‘유엔군 전용’으로 한정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면허를 받은 甲 주식회사가 상호 및 대표이사를 변경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를 신청하였으나, 동두천시가 불인가하는 처분을 하고 그 후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는데, 甲 회사가 동두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위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안에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 변경, 면허, 취소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관장하는 국가행정사...
제3조의3 ...003. 12. 15. 건설교통부령 제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등 관련 규정은 공급면적을 공용면적과 전용면적으로 구분하고, 다시 공용면적을 주거공용면적과 기타 공용면적으로 세분화하는 규정형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주택공급면적’은 전유면적과 공용면적을 모두 포함하는 상위의 개념이라고 보아야 하고, 특별수선충당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전유면적을 제외할 근거는 없다. 특별수선충당금의 산정 근거가 되는 표준건축비를 어떠한 기준으로 정할 것인지는 특별...
...이상으로 한 번이라도 오른 경우, 만기의 시장환율이 행사환율보다 낮다면 피고들은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고, 원고들은 풋옵션을 행사하여 계약금액을 행사환율에 피고들에게 매도할 수 있는 한편, 만기의 시장환율이 행사환율보다 높다면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콜옵션을 행사하여 계약금액의 2배(레버리지 2)를 행사환율에 매수할 수 있다.<br/>라. 환율의 추이<br/> [표 2] <br/><br/> 매매기준율에 의한 환율은 위 [표 2. 원/달러 환율 변동 ...
..., ‘ 공소외 2 주식회사/ 공소외 8 주식회사 장내매수도 6억 투자정산 완료’ 품의서(2262쪽), 공소외 2 주식회사/ 공소외 8 주식회사 장내매수도 정산내역서(2268쪽), 공소외 8 주식회사 Swap 주식매수/매도 결과(2269쪽), 합병계약서(3권 2375쪽), 금융감독원 공시합병 일정표(2384쪽), 공소외 5 주식회사 대차대조표(2009. 8. 31. 기준)(2395쪽), 공소외 5 주식회사 은행차입금 현황표(2398쪽), 공소외 ...
...산이 잡종재산 내지 일반재산이 된 이후 원고는 해당 관리청인 광주시장과 사이에 국유재산법 내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구 지방재정법)에 따른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이를 갱신해 왔다(광주시장은 국유잡종재산인 별지1 목록 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국유재산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았다).<br/> 광주시장은 대부계약 갱신에 있어 계약 갱신 당시의 이용상태를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예컨대, 2005년 : 67,000원, 2...
...층전체 1,228세대？？？나. 건축물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철거비신축비기타사업비용합계？3,249,391,475원196,038,200,000원9,448,625,000원208,736,216,475원？？？다. 나목의 비용의 분담사항⑴ 조합정관에 따라 경비를 부과하고 징수하며, 관리처분시 가청산하고, 조합청산시 청산금을 최종 확정함⑵ 조합원의 소유자산의 가치를 조합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하여 형평의 원칙에 의거 조합정관에서 규정한 관리처분기준에...
[1] 사망보험금과 적립금을 포괄하는 생명보험의 일종인 유니버설 보험(Universal Life Insurance) 또는 변액보험과 유니버설 보험을 결합한 변액 유니버설 보험(Variable Universal Life Insurance)에 있어서, 일반인들이 일반 정액보험에 비하여 보험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고, 보험기간이 장기간 또는 종신이며, 특히 변액보험은 정액보험과 달리 원금 손실의 위험성을 안고 있음에도 계약자들은 보험자의 사회적 신뢰성을...
이유 ... 8. 27. 론스타와 사이에 코메르츠뱅크의 외환은행 주식 26,235,923주, 수출입은행의 외환은행 주식 30,865,792주를 론스타에게 매도하고 론스타가 3년 내에 코메르츠뱅크의 외환은행 주식 41,764,077주, 수출입은행의 외환은행 주식 49,134,208주를 추가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콜옵션)를 보유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외환은행은 2002. 12.말 기준 자기자본이 1조 8,458억 원(자본금 1조 8,509...
...차가 진행된 단계에서는 필연적으로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배 여부는 공소사실로 기재된 범죄의 유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에 공소장에 첨부 또는 인용된 서류 기타 물건의 내용, 그리고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이외에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법관 또는 배심원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 또는 배심원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당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