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4013건의 결과
제10조 ...회복가능성이 없고 생명과 관련된 중요한 생체기능의 상실을 회복할 수 없으며 환자의 신체상태에 비추어 짧은 시간 내에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이하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라 한다)에 이루어지는 진료행위(이하 ‘연명치료’라 한다)는, 원인이 되는 질병의 호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의 호전을 사실상 포기한 상태에서 오로지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치료에 불과하므로, 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와는 다른 기준으로 진...
...2. 5. 위와 같이 분식결산된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을 목적사항으로 하는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를 의결하였고, △△회계법인은 1999. 2월 중순경부터 같은 해 3월 중순경까지 위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를 시행한 후, 1999. 3. 13. 위 재무제표가 ○○의 1998. 12. 31. 현재의 재무상태와 당해 회계연도의 경영성과, 이익잉여금의 변동과 현금흐름의 내용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취지의 감사인 의견이 기재...
[1] 구 도시개발법(2007. 4. 11. 법률 제8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의 문언, 내용 및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에서 말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은 이주대책대상자와 아닌 자를 정하는 기준이지만, 나아가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 중에서 ...
【원고, 항소인】 <br/>【피고, 피항소인】 대한궁도협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종 담당변호사 임갑인)<br/>【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 11. 23. 선고 2007가합10472 판결<br/>【변론종결】2008. 8. 29.<br/>【주 문】<br/>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가 2007. 4. 24. 원고에 대하여 한 피고의 공인 및 검정기준에 따른 공인업체배제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br/>2. 소송...
... 결의를 하였고, 그 결의는 당시 전체 조합원 450명 중 약 78%에 해당하는 353명의 참석으로 이루어졌다.<br/> ⑷ 피고 조합의 최초 규약으로 보이는 1991. 7. 규약(갑 제3호증의 1) 제6장은 관리처분계획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제29조는 토지 등의 권리가액 평가방법을, 제30조는 분양신청 등을, 제31조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의 기준을, 제32조는 종전 토지 등의 면적을, 제34조는 건축시설의 분양에 관한 사항을...
주문 ...공익법인인 원고가 1997. 1. 1.부터 2003. 12. 31.까지 사업연도별로 출연재산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4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5. 8. 5. 대통령령 제189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5항의 기준금액...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정한 사업자에 해당하고, 그 일반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br/>일반 현황<br/> (단위: 억 원, 명)<br/>설립일주요사업자본금매출액당기순이익상시종업원수83. 3. 16.금융, 서비스, 부동산26,97757,6212,4773,859<br/> 나. 시장현황<br/> 2004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할 때, 국내 은행은 14개이고, 그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
...7 주식회사, 소외 8 주식회사, 원고 2 주식회사, 소외 1 주식회사는 각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회사별 일반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br/> 〈표1〉 회사별 일반현황<br/> (2002. 12. 31. 기준, 단위 : 백만 원)<br/>？ 회 사 주요사업 자본금 매...
..., 일본 스미토모상사, 미쓰이상사에 각 2,500만 달러에 각 매도하고, 주니어노트는 현대자동차가 3,900만 달러, 현대중공업이 1,100만 달러를 출자하여 홍콩에 만든 글로벌호라이즌(Global Horizon) 펀드에 인수시키기로 하되, 현대강관의 주가가 하락하여 투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주니어노트에 투입된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의 자금으로 시니어노트 매입자들에 대한 투자원금과 이자(교보생명에 대하여는 원화기준 이자율 연 13%, 미쓰이·스...
제23조 ...행 여부, 특별공급되는 용지의 수량, 특별공급 대상자의 선정 등에 있어 상당한 재량을 가진다 할 것이나, 그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 및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나 다른 법률의 규정을 위배하여서는 아니된다. <br/>[3]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가 이주자들에게 상업용지 등을 공급하는 생활대책을 수립·시행하면서 마련한 생활대책대상자 심사기준 중 ‘협의취득에 응한 자에 한하여 생활대책대상자의 지위를 부여하고 수용재결을 ...
[1] 담배는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생산되어서 그 생산과정을 전문가인 제조업자만이 알 수 있는 제품이라고 보기 어렵고, 폐암 발병이 담배 제조업자들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폐암은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비특이성 질환으로 흡연 이외의 다른 원인에 의해서도 발병할 수 있고 비흡연자에게서도 발병할 수 있어 담배 제조업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제조물책임에서의 증명책...
게임제공업자에게 경품구매대장의 보관의무를 지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내용은 문화관광부장관의 고시로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률의 위임범위 내에서 규정되어야 할 것인데, 문화관광부장관의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에 관한 고시 내용 중 게임제공업자에게 경품구매대장의 보관을 명하고 있는 부분은 그 문언의 의미나 내용에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고시 내용으로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게임제공업자가 게임이용자에게 ‘경품을...
제163조 ...법률의 위임이 없이 명령 또는 규칙 등의 행정입법으로 조세요건과 부과징수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또는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 확장하는 내용의 해석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반 된다.<br/>(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구 소득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96조 제1항은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가액은 당해자산의 양도당시 기준시가에 의하되, ...
...의 재무상황<br/> (가) 3월말 결산법인인 피고 푸르덴셜의 이 사건 실권주 공모 직전인 제18기(1998. 4. 1. ~1999. 3. 31.)의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에 의하면, 당시 순자산부족액이 -8,842억 원(납입자본금이 전액 잠식되고 그 외에 위 돈이 부족한 것을 의미함)이었고(외부감사인의 한정의견을 받음), 경상손실이 1,035억 원, 법인세차감전 순손실이 996억 원이었으며, 기업회계기준에 위배하여 자산으로 처리한 이연법...
[1] 행정행위는 처분 당시에 시행중인 법령과 허가기준에 의하여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인·허가신청 후 처분 전에 관계 법령이 개정 시행된 경우 신법령 부칙에 그 시행 전에 이미 허가신청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취지의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이상 당연히 허가신청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허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소관 행정청이 허가신청을 수리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늦추어 그 사이에 법령 및 허가기준이 변경된 것...
...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소정의 ‘사업자’에 해당되는 자들인데, 원고들은 2003. 4. 1.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받은 49개 기업집단 중 자산합계(44조 4,630억 원) 5위로서 25개 회사로 구성되어 있는 기업집단 ‘현대자동차’에 소속되어 있으며, 원고들의 일반현황은 〈표 1〉과 같다. <br/> 〈표 1〉 원고들의 일반현황<br/> (2002년 말 기준, 다만 3월 결산법인은 ...
[1] 국유재산의 대부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구 국유재산법시행령(2000. 7. 27. 대통령령 제169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소정의 '당해 재산의 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유재산을 대부받은 점유자가 점유 개시 이후에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가치를 증가시킨 변경된 상태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점유자가 점유를 개시할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태를 상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하고, 이는 당초 국유재산의 점용 또는...
...제1호증의 1 내지 39,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br/> 가. 사업자<br/> 원고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br/> 나. 국내 신용카드업계의 현황(2000. 9.말 기준)<br/> (1) 국내 신용카드업계는 아래 〈표 1〉과 같이 비씨카드...
[1]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컨테이너를 구입하여 이를 제3자에게 리스한 경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리스거래의 성질을 판정하는 기준에 관하여 조약이나 국내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그 리스가 금융리스와 운용리스 중 어느 쪽에 해당한다고 보고 과세하여야 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국내 법령의 해석과 그 해석의 기준이 되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기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 리스회계처리기준 제4조 제3호와 ...
[1]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제3항 단서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만 실제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의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게 한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납부의무자가 신고한 매입가액이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3. 8. 12. 대통령령 제13956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5항 각 호 소정의 가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