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0302건의 결과
...소송촉진법상의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수임청인 피고 강남구에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됨으로써 위임청인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하여도 지방소득세 환급청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 서울특별시에게 피고 강남구에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2018. 2. 6.)부터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2022. 8.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법이 정한...
[1] 상법 제814조 제1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이 지난 뒤에 그 기간 경과의 이익을 받는 당사자가 기간이 지난 사실을 알면서도 기간 경과로 인한 법적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경우, 민법 제184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제척기간 경과로 인한 권리소멸의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 [2] 甲 주식회사가 해상운송인인 乙 주식회사와 체결한 운송계약에 따라 수하인으로서 인도받은 화물이 인도 당시 이미 손...
제64조 ...일부(별지1 제1항 표 순번 53번, 제2항 표 순번 11번)의 소멸시효가 모두 완성되었다는 판결이 선고된 바 있다]. <br/> 2) 소멸시효 중단 여부 <br/>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br/> ⑴ 소외 1 회사는 소외 2 회사·소외 3 회사의 재무담당자에게 수시로 대여금 상환을 청구하였고, 이는 민법 제168조에 규정된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청구’에 해당한...
제24조 ...나 관리인 선임을 둘러싼 분쟁을 예방하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 <br/> 임시관리인 선임에 관한 집합건물법 제24조의2는 집합건물법이 2020. 2. 4. 법률 제16919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신설되었는데, 그 이전에는 이사의 부존재나 결원으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한 민법 제63조를 유추적용하여 임시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었다. 그런데 신설된 집합건물법 제...
甲이 금전을 대여하면서 乙로부터 연대보증을 받은 후 연대보증금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乙의 이의 없이 확정되었고, 甲이 위 지급명령에 기하여 乙의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는데, 이후 乙이 개인파산을 신청하면서 甲에게 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2조에 의한 자료송부청구가 소멸시효 완성 후 시효이익 포기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이다.<br/> 시효완성 후 시효이익의 포기가 인정되려면 시효이익을 받는 채무자가 ...
甲 사회복지법인의 근로자가 甲 법인에 대하여 갖는 임금 채권이 상사채권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사회복지사업법의 여러 규정에 비추어 보면 甲 법인의 활동은 상인의 영업활동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고, 甲 법인의 업무수행 과정에 형성된 법률관계에 대하여 상법을 적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회경제적 필요 내지 요청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甲 법인을 상법 제4조 또는 제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상인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
제72조 ...지 사용으로 인하여 형질이 변경되는 경우에 토지소유자에게 수용청구권(사업시행자 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매수청구)을 부여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1조, 제3조에 의하면 위 법은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사용하는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협의 또는 재결에 의하여 그 토지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한편 토지 등 소유자의 사용승낙에 의하여 성립하는 민법상의 사용대차와 토지보상법상의 협의에 의한 토지사용은 그 ...
<br/> 전염력이 매우 강한 호흡기질환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 한다)가 급속히 확산되자, 甲 대학교 등 국립대학교가 교육부의 권고 등에 따라 비대면수업 방식 또는 대면수업과 비대면수업을 병행하는 방식(이하 ‘병행수업 방식’이라 한다)으로 수업을 실시하고 도서관 등 시설을 폐쇄하거나 제한적으로 운영하였는데, 甲 대학교 등의 학생들인 乙 등이 甲 대학교 등을 운영하는 국가 및 국립대학법인들(이하 ‘국가 등’이라 한다)을 ...
전염력이 매우 강한 호흡기질환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 한다)가 급속히 확산되자, 甲 대학교 등 국립대학교가 교육부의 권고 등에 따라 비대면수업 방식 또는 대면수업과 비대면수업을 병행하는 방식(이하 ‘병행수업 방식’이라 한다)으로 수업을 실시하고 도서관 등 시설을 폐쇄하거나 제한적으로 운영하였는데, 甲 대학교 등의 학생들인 乙 등이 甲 대학교 등을 운영하는 국가 및 국립대학법인들(이하 ‘국가 등’이라 한다)을 상대로 甲 ...
[1] 민법 제166조 제1항에 따르면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함은 권리행사에 법률상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사실상 권리의 존부나 권리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甲이 성명불상자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대화하면서 성명불상자의 요청대로 주민등록증 사진 및 은행 계좌번호를 전송하였고, 성명불상자는 문자메시지 대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들을 이용하여 甲 명의로 乙 은행 예금계좌를 개설한 다음 乙 은행에 대출을 받아 입금된 대출금을 제3자 명의의 여러 계좌로 분산 이체하였는데, 甲이 위 대출금을 乙 은행에 지급하였고, 이후 甲이 乙 은행을 상대로 위 대출약정은 성명불상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甲의 금융정보 및...
<br/> 甲이 성명불상자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대화하면서 성명불상자의 요청대로 주민등록증 사진 및 은행 계좌번호를 전송하였고, 성명불상자는 문자메시지 대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들을 이용하여 甲 명의로 乙 은행 예금계좌를 개설한 다음 乙 은행에 대출을 받아 입금된 대출금을 제3자 명의의 여러 계좌로 분산 이체하였는데, 甲이 위 대출금을 乙 은행에 지급하였고, 이후 甲이 乙 은행을 상대로 위 대출약정은 성명불상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甲의 ...
제3조 ...는 데에는 엄격함과 신중함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등을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인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매도인을 면책시키는 면책적 채무인수라고 볼 수 없다. 또한 부동산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약정이 있었더라도 그에 기한 면책적 채무인수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채권자인 임차인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민법...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제80조 제2항은 전문에서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라고 규정하고, 후문에서 "이 경우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산재보험법 제80조 제2항 후문은...
...사항]1. 준공 전 분양권상태에 임대차계약임.2. 임대료에 대한 부가세는 별도임.3. 계약종료시 원상복구하기로 함.4. 건설사의 입주지정일에 따라 잔금일은 변경하기로 한다.5. 임대인은 잔금일로부터 1개월간 월세를 면제하기로 하며, 다음해 2021년에는 7월분 임대료를 면제하기로 한다.6. 임대인, 임차인 명의변경시 서로 동의하며 동일한 조건으로 승계하기로 한다.7. 사항은 민법 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임대차계약 일반 관례에 따르기로 한다.<br...
제38조 ...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부과의 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다.그리고 부과제척기간과 별개로 지방세기본법 제39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5천만 원 미만의 지방세의 경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2항에서는 지방세징수권의 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3항...
제120조 ...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0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주된 상속자”라고 규정하고 있고,제2항은“제1항에 따른 신고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br/> 그리고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3조는“법 제107조 제2항 제2호에서‘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란「민법」상 ...
... 한다.<br/> 2) 피고 회사가 건축물분양법 제5조 등을 위반하여 이 사건 상가를 분양하였기에, 원고들은 이를 이유로도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br/> 3)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임대수익률을 약속하지 않았다면, 원고들이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할 이유가 없으므로 이는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착오에 해당하고, 피고 회사로부터 유발된 동기의 착오에 해당하기에, 원고들은 민법 제109조에 의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을 취소하므로, 피...
... 있는 점 등에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br/> 다. 소결론 <br/>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위 손실금 지급액 상당인 742,383,212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로 의제되는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23. 2. 23.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 이후인 이 판결 확정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
[1] 유류분의 반환방법 <br/> [2]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 산정의 기준시기(=상속개시 시) 및 반환의무자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할 재산의 범위를 확정한 다음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 그 가액 산정의 기준시기(=사실심 변론종결 시) / 원물반환이 불가능한지에 따라 반환할 가액의 산정 기준이 달라지는지 여부(소극)<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