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0302건의 결과
[1] 형법 제48조에서 몰수의 대상으로 규정한 ‘물건’의 의미<br/> [2]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등을 이용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사행위를 영위하는 도박사이트를 홍보하면서 회원가입 시 자신의 추천인 코드를 입력하게 하고, 이러한 방법으로 모집된 회원들이 베팅을 한 금액 중 일부를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는데, 원심이 위 송금 받은...
제420조 ... ▽▽▽에게, 주식회사 ▽▽▽는 피고보조참가인 3이 대표로 있는 (사업체명 생략)이라는 개인 사업체에 위 구조물 공사를 맡겼다. 그 후 피고보조참가인 3이 성명불상의 우즈베키스탄 용접공을 고용하여 위 구조물 공사를 시작하였다가 위 용접공이 용접작업을 하던 중 용접 불티가 이 사건 건물 나동 내부에 있던 팔레트로 튀어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br/> 그렇다면 위 용접공은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 피고에 대하여 광의의 이행보조자에 해당하여 민법...
...으로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5에게 각 15,617,418원(=78,087,092원 × 2/10,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음), 원고 4, 원고 6에게 각 7,808,709원(=78,087,092원 × 1/10)과 각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21. 1. 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2.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
이유 ...을 종합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다61370 판결 참조).<br/> 뒤에서 3. 다.의 2) 다) 내지 자)에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이 사건 후원계약에 대한 해제까지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br/> 다. 사기, 착오를 이유로 한 후원계약의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청구 <br/> 1) 민법 제110조에 따라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
...자 역시 2014. 3. 11. 법률 제12397호로 상법을 일부 개정하면서 보증보험에 관한 규정(제726조의5부터 제726조의7까지)을 신설하여, 보증보험계약의 보험자는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계약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법령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입힌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는 한편(제726조의5), 보증보험계약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증채무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다(제726조의7). <br/> 이...
제420조 ...가로, 실손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다초점 인공수정체 비용은 저가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 피고는 이 사건 피보험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허위의 진료비명세서 등을 원고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원고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도록 하였거나, 적어도 이 사건 피보험자들이 원고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피보험자들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민법 제760조 제3항에 따른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
...82,18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br/>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각 분묘의 제사주재자임을 다투고 피고들은 장손인 소외 10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분묘의 이장에 대한 동의 및 처리에 대한 위임을 받고 보상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분묘의 발굴 및 훼손의 고의 내지 과실이 없었다고 다툰다.<br/>3. 이 사건 각 분묘의 소유권자(제사주재자)<br/> 가. 관련 법리<br/>민법 제1008...
...여지지 아니하여 2019. 7. 31.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되었다. 원고는 적어도 이 사건 전 소송의 제1심 판결이 선고된 2019. 7. 31.에는 망인이 반환하여야 할 증여를 한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소는 위 2019. 7. 31.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1. 3. 5.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br/> 2) 판단<br/> 가) 민법 제1117조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제87조 ...험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한 근로복지공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그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것에 한하여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5419 판결 참조). 산재보험법 제48조 제2항에서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의...
제2조 ...의 시행시점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였던 망인에게 귀속되어 원고들에게 상속되었다.<br/> 다. 승계인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br/> 1) 이에 대해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망인으로부터 소외 2에게 이전하였고, 이를 다시 이전받은 소외 3에게 1989. 10. 25.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 171,654,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토지소유자 또는 그 승계인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한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470...
상행위로 인한 원본채권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이행판결이 확정된 후 지연손해금에 대한 채권자의 이행청구에 의해 채무자가 지체책임을 지는 경우, 그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상사법정이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br/>
...선고 2014다20698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은 원고에게 배당되었어야 할 위 33,848,38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에게, 5순위자인 피고 공단은 자신의 배당금 전액인 5,090,529원, 4순위자인 피고 회사는 나머지 금액인 28,757,851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들이 패소함으로써 악의의 수익자로 간주되는 이 사건 소제기일 2021. 3. 25.부터(민법 제749조 제2항 참조) 피고들이 이행의무...
제265조의2 ... 반환 채무로 국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 제3항은 그 징수에 있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가 국세임을 전제로 국세기본법 제27조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br/>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성질이 피고의 주장과 같이 부당이득반환 채무라 하더라도 특별법인 국가재정법이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국가재정...
제6조 ...]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파견법’이라고 한다)상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어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근로자로 간주된 이후 파견사업주와 사이의 근로관계 단절로 인해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근로제공을 중단한 기간이 있더라도, 파견근로자의 근로제공 중단이 사용사업주의 책임 있는 사정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 파견근로자로서는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민법 제5...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의 직원인 丙이 대표로 있는 丁 기획사와, 甲 회사는 丁 기획사가 기획, 제작하는 드라마 OST에 제작비를 투자하고 丁 기획사는 OST 제작, 판매, 유통 등을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는데, 甲 회사가 투자약정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자 乙 회사와 丁 기획사가 투자계약을 해제한 뒤 丁 기획사는 OST 제작과 관련한 저작재산권의 지분 전부를 乙 회사에 포괄적으로 양도하였고, 그 후 乙 회사가 甲 회사를 ...
[1]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법인의 사회적 명성, 신용을 훼손하여 법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된 경우, 법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및 법인을 상대로 한 특정 언동으로 법인이 직접 피해자로서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었음이 인정된 경우, 법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되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br/> [2] 甲 주식회사의 기술상무인 乙이 회식 자리에서 여성 직원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하여 인사위원회에 회부되...
[1]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선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책임이 있고(민법 제748조 제1항), 부당이득 반환의무자가 악의의 수익자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책임을 진다. 수익자가 취득한 것이 금전상의 이득인 때에는 그 금전은 이를 취득한 자가 소비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나, 수익자가 급부자의 지시나 급...
... 먼저 상계 의사표시를 한 쪽이 우선한다고 보는 것이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와 법 관념에 부합하고 자연스럽다. 다만 소송상 상계의 경우 그 상계의 의사표시가 소송에서 행하여졌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거기에 적합한 규율을 하면 족할 뿐이다.<br/> ③ 상계항변은 다른 항변에 비해 예비적 성격을 가지지만, 권리자가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하는 것으로서 자동채권에 관하여 민법상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되는데, 이러한 실체법과의 정합성 측면에서 ...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하는 것의 의미 및 원인 없이 이루어진 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하더라도 그 등기가 다른 사정에 의하여 실체관계에 부합하게 되면 유효한 것이 되는지 여부(적극) / 증여자가 생전에 수증자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수여할 것을 약정하고 수증자가 이를 승낙한 경우, 사인증여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증여자의 사망 이후 이에 근거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유효) <br/>
이행불능 또는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법정해제권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인정되는 권리이다. 따라서 채무자가 이행해야 할 본래 채무가 이행불능이라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그 이행불능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본래 채무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br/>민법 제167조는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라고 정한다. 본래 채권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면 그 채권은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더는 존재하지 않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