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4013건의 결과
...한 후 같은 날 맨하탄빌딩의 구분소유자들에게 ‘ 소외 8의 소집권한에 관한 문제로 인하여 임시집회 소집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br/> (2) 2008. 7. 24. 개최된 피고 임시집회에는 회장 직무대행자인 소외 8과 전체 244명의 구분소유자 중 88명(대리 출석 포함)이 출석하였는데, 출석한 구분소유자들의 소유현황은 구분소유권을 기준으로 하면 전체 379개 중 190개에 해당하고, 면적을 기준으로 하면 전체 약 17,...
... 차이, 만기 차이, 발행시점간 수익률 차이 등 다양한 차이를 조정하는 절차를 거쳐 합리적으로 정상이자율을 산정하였다고 다툰다. <br/> 2) 관계 법령 등<br/>■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06. 5. 24. 법률 제79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br/>제2조 (정의) <br/>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br/> 8. "특수관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하며 그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
...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종합유선방송사업허가를 받아 다채널유료방송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복합 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 : Multiple System Operator)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사업자에 해당하는데, 그 일반현황은 아래와 같다. <br/>원고의 일반현황<br/>( 2007년말 기준, 단위 : 백만 원)<br/>설립일 상시 종업원수자본금 매출액...
[1]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02. 12. 18. 법률 제67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과세조정의 기준이 되는 정상가격의 개념에 관하여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국외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 제2조 제10호)으로 정의하면서 달리 위 ‘통상적인 거래’를 국제거래로만 한정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점,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에 관하여 위 법 제5조 제1항 제1호 역시...
...988. 3.경 2년간의 기간을 정하여 ○○○○전문대학 식품제조과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되어 1990. 4. 1. 4년간의 기간을 정하여 같은 대학 같은 학과에 조교수로 승진 임용되어 근무하던 중 1993. 7. 1. 위 ○○○○전문대학이 □□□□대학교로 개편됨에 따라 다시 4년간의 기간을 정하여 □□□□대학교(그 후 △△대학교로 바뀌었다, 이하 ‘이 사건 대학교’라 한다) 식품공학과 조교수로 재임용되었으나 1997. 8. 재임용심사 결과 기준 ...
제8조 ...보험, 재보험, 책임보험, 기술보험, 부동산권리보험, 도난보험, 유리보험, 동물보험, 원자력보험, 비용보험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보험업감독규정 제2-1조 별지 제1호), 일반적으로 손해보험업계는 시장규모가 매우 큰 자동차 보험을 제외하고, 화재보험, 해상보험, 특종보험(이에는 기술보험, 근로자재해보상보험, 책임보험, 상해보험, 종합보험, 부동산권리보험, 기타 보험이 포함된다) 등을 일반손해보험이라고 부른다. 위와 같은 분류 기준에 따라 손해보...
...1. 4. 30. 공소외 1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 공소외 1 주식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현재는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부회장으로서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다. <br/>공소외 1 주식회사는 2000. 5. 24.경 전자제품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후 2006. 6. 30. 코스닥에 상장된 법인으로서, 2007. 12. 31. 기준으로 매출액은 905억 2,500만 원, 자본금은 80억 6,900만 원, ...
...행자를 피고로 하여 도시개발법에 의한 은평뉴타운 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고, 2002. 11. 25.경에는 도시개발구역지정을 위한 주민 의견수렴과 공청회 등의 절차 및 개발계획수립에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여 부동산 투기 및 위장전입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피고와 함께 서울특별시 공고 제2002-1330호로 서울시보와 일간신문을 통하여 은평뉴타운 개발사업을 포함한 강북지역 뉴타운 개발사업의 이주대책 기준일을 2002. 1...
...확정한다.<br/> - 조합원의 소유자산의 가치를 조합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하여 형평의 원칙에 의거 조합정관에서 규정한 관리처분기분에 따른다.<br/> - 시공사에 지급할 공사금액 및 사업 관련 제반비용은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의 일반분양 수입금과 조합원총회에서 결의되거나 서면동의한 조합원분담금으로 우선충당하고, 부족금이 발생할 경우 조합정관 및 관리처분기준에 따라 공평하게 분담한다.<br/> (라) 신축건물 구분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
제5조 ...용을 계약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계약이 위 규정의 입법 취지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다.<br/>[2] 한국자산관리공사(구 성업공사)가 금융기관과 사후정산조건부 일괄매입방식에 의하여 부실채권을 일괄인수하기로 계약하면서 그 계약서 및 업무방법서 등에 정한 정산 관련 조항들이,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정산 기준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2항의 위임범위,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의 각 종합판정기준표가 종합판정대상인 2개의 신체상이의 각 상이등급에 따라 형식적, 일률적으로 그 상이등급을 종합판정한 것이 아니라, 2개의 신체상이가 중복되는 경우의 장애 정도에 관한 의학적 소견 등을 감안하여 구체적, 개별적으로 종합판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종합판정기준표상 그 상이등급이 상향되지 않는 경우는 공란으로 표시되어 있어 실질...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에 의한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에 있어서 신주를 인수한 자가 얻은 이익을 계산하기 위하여는 먼저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증자 전의 주식의 평가기준일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증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또 ‘증여일’은 일반적으로 권리의 귀속이 확정되는 날 즉,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를 ...
...하여 시행된 제1차 시험의 합격점수, 개정 전 시행령의 공포 후 유예기간, 그 후 제1차 시험을 ‘절대평가제’에서 ‘상대평가제’로 환원하는 내용의 2002. 3. 25. 대통령령 제17551호로 개정된 변리사법 시행령(이하 ‘개정 시행령’이라 한다)의 입법예고와 개정·공포 및 그에 따른 시험공고 등에 관한 일련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합리적이고 정당한 신뢰에 기하여 절대평가제가 요구하는 합격기준에 맞추어 시험준비를 한 수험생들은 제1차 시험...
제2조 ...03년 2001년 2002년 2003년 두산 15,40318,78923,141805 1,435 2,290 8,397(9,220)<br/> 나. 지게차 시장의 구조 등 <br/>(1) 지게차는 물류창고나 제조업현장에서 물품 운반용으로 주로 쓰이는 산업차량의 한 종류로 사용연료에 따라 디젤형, LPG형, 전동형으로 구분되고, 국내 지게차의 시장규모는 2004년 말 기준으로 3,548억 원이며, 참여사업자는 7개사가 있으나, 이 사건 회사들이 아래 ...
제57조 ...시행자인 조합이 따로 정한다.<br/> 제7조(건축시설물의 분양기준)<br/> 1)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br/> ① 조합원 분양신청평형에 따라 새로 건설되는 주택 등을 분양함을 원칙으로 하되, 1조합원에 1주택을 공급한다. 다만,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관사, 법인 소유의 근로자 숙소에 대하여는 종전의 주택 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br/> 2) 평형 및 동·호...
토지를 양도한 후에 증빙서류를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에 제출하였다고 할지라도, 소득세법 상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당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양도가액과 상이함은 물론, 이러한 가액이 기준시가에 현저히 미달한다면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여전히 해당 토지의 기준시가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기준시가를 근거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행정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제48조 ...나 어업권 및 시설보상은 할 수 없다는 취지의 통보를 받은 1998. 4. 30.까지 실질적으로 어업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은 승계참가인에게 위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br/>3. 어업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br/>가. 어업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에 관한 일반적 기준<br/>(1)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의무를 이행하지 아...
해당 선박의 나용선계약은 금융리스인 국외거래의 일종이며 할부조건으로 선박을 취득하는 것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3항의 '장기할부조건'을 충족한 이상, 선박 취득시까지 지급한 모든 가액, 즉 약정 용선료 및 할부이자를 합하여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하며 원고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하지 않는 한 그 상당 할부이자를 차감할 수 없는 것인 바, 당초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
제13조 ...) 제8조의 규정 등을 종합하면, 초과배출부과금은 폐수배출시설이 수질오염물질을 공공수역에 직접 배출하는 경우뿐 아니라 같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 등을 통하여 공공수역에 배출하는 경우에도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종말처리시설의 배수구역 안에 위치한 폐수배출시설에 대하여 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시행자의 요청에 의하여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계기준 농도 이내에서 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정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도록 한 같은법시행규칙...
이유 ...과 같은 방식으로 개발부담금을 재산정하여 제1, 2토지에 대하여 원고에게 14,434,786,800원으로 증액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br/> (가) 제1, 2, 4토지의 각 개시시점지가<br/> 전체토지의 실매입가격 26,289,959,840원에 부과개시시점(개발실시계획승인을 받은 1994. 8. 31.)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26,667,351,191원을 위 시점을 기준으로 환산한 매입가격(이하 ‘매입가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