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0302건의 결과
파키스탄 이슬람 공화국 국적의 甲과 배우자 乙 및 미성년 자녀가, 甲과 乙이 가족의 의사에 반하는 연애결혼을 하여 본국으로 귀국하면 甲의 가족 등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는 이유로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장이 난민불인정 처분을 한 사안이다.<br/> 甲과 乙은 연애결혼을 한 과정, 이에 따라 본국에서 甲의 가족으로부터 당한 위협·폭력, 한국으로 오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
제9조의3 ... 비용상환 청구<br/> 1) 분양자인 송림산업과 삼성건설은 집합건물법 제9조의3에 따라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를 위임받았는데, 위임사무인 이 사건 건물 관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원고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원고에 대하여 2017. 8.경부터 2020. 10.경까지 위와 같은 위탁용역비 등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위 분양자들은 피고에게 민법 제688조 제2항에 따라 위탁용역비 등에 대한 대변제청구권을 갖는다. 원고는...
[1] 민법 제398조 제1항, 제3항, 제551조의 문언·내용과 계약당사자의 일반적인 의사 등을 고려하면, 계약당사자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전보배상에 관하여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에 채권자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실효되지 않고, 전보배상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따라 배상액을 정해야 한다. 다만 위와 같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계약의 유지를 전제로 정해진 약...
제145조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이므로,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에서 그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나머지만을 임차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다8323, 8330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하나의 계약관계에서 발생한 채권·채무관계를 상호 가감하여 정산하는 것을 의미하는 공제는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도 당연히 충당되는 것으로, 민법...
제5조 ...대한 예약완결권까지 부여받았는바, 원고에게 보통주 399주 또는 이 사건 우선주에 대한 예약완결권을 부여하기로 하는 이 사건 주식매매예약 및 확약은 대부업법을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br/> 2) 설령 이 사건 주식매매예약 및 확약이 대부업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미 대부업법상 이자의 최고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이 사건 확약 제3항의 위약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민법 제103조 내지 민법 제104조를...
[1]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취득하여 개발계획에서 정해진 규모 및 용도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행위를 한 자가 수도법령에 따른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br/> [2] 법인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된 사무소 또는 본점을 두고 있지 않지만 ‘사업소’를 두고 있는 경우, 구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따른 분담금 납부의무자인 ‘주민’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 [3] 법인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 따른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인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의미<br/> [2]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에 대하여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 없이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체결한 단체협약만으로 그 반환이나 포기 및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인지 판단하는 기준<br/> [3] 사용자가 ...
제2조 ...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바, 이는 종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증여’의 개념에 관한 고유의 정의규정을 두지 않고 민법상 증여의 개념을 차용하여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
[1]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하나,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민법 제137조). 이와 같은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리는 여러 개의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그 계약 전부가 경제적, 사실적으로 일체로서 행하여져서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이때 그 계약 전부가 일체로서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관계에 있는 것인지의 여...
... 원인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에 관해서 부당이득 반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br/> 다) 소외 1이 피고에게 ‘소외 9’ 등 가공의 제3자를 종국적인 그림의 매수인이라고 내세우면서 자신은 그 가운데에서 그림 판매계약을 중개, 대행한 것으로 보더라도, 피고가 위 돈 5,000만 원을 부당 이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br/>민법 제135조 제1항은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그 ...
이유 ...를 하였고, 피고 교회 대표자 소외 2는 피고 교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위와 같은 적극적 모략전도의 방식을 알고 있었다고 추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앞서 인정사실에서와 같이 스스로 기성교회 목사로 거짓말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라고 인정된다. <br/> 따라서 피고 4, 피고 5, 피고 교회(법인의 불법행위를 규정한 민법 제35조 제1항을 유추적용함)는 민법 제750조, ...
[1] 지연손해금은 금전채무의 이행지체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기한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므로, 확정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채권자가 이행청구를 하면 채무자는 그에 대한 지체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판결에 의해 권리의 실체적인 내용이 바뀌는 것은 아니므로, 이행판결이 확정된 지연손해금의 경우에도 채권자의 이행청구에 의해 지체책임이 생긴다.<br/> [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고 한다) 제3조의 입법 취지는, 금전채무의 이행...
[1]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및 기수시기 / 배임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인 손해 발생 또는 배임죄의 보호법익인 피해자의 재산상 이익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br/> [2]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취지 및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br/>
...,000원<br/> 다) 원고 2, 원고 3, 원고 4: 각 6,000,000원<br/> 바. 소결론<br/> 따라서 피고는 원고 1에게 34,844,166원(= 2,844,166원 + 20,000,000원 + 1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 발생일 이후인 2015. 12. 3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 되고,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는바, 여기에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그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316 판결 등 참조). 민법상의 사해행위취...
甲 등이 아파트 건축 공급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로부터 위 사업에 따라 신축될 아파트 1세대를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후 조합원부담금 등을 지급하였는데, 이후 ‘乙 추진위원회가 사업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하지 않고서는 7층 이하의 아파트만을 건축할 수 있는 사실 등을 묵비한 채, 13층 이상의 호실을 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마치 고층의 아파트 건축이 확정된 것처럼 甲 등을 기망하였다.’고 주장하며, ...
이유 ... 6.이 도래하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 인도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정변경이 발생하였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를 원고가 거주할 수 있는 상태로 실제 인도할 의무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피고의 의무에 포함되는바, 원고로서는 위 인도의무를 이행받을 수 있는지가 현저히 불확실한 이상 피고로부터 그 인도의무의 이행제공을 받을 때까지 반대급부인 잔금지급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민법 제536조 제2항 참조). <br...
...조의 묘가 이 사건 토지 중 어느 부분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특정하기 어렵고, 점유취득시효는 토지의 일부를 점유한 경우에도 인정되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저수지에 포함되는 부분에 관한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br/>(다)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바(민법 제197조 제1항),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취득시효 점유개시시점으로 ...
전세권자의 사용·수익을 배제하고 채권담보만을 목적으로 설정한 전세권의 효력(무효)<br/>
[1] 당사자 일방이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고 상대방에게는 과도한 반대급부나 그 밖의 부당한 부담을 부과하는 법률행위의 효력(무효)<br/> [2] 지역산림조합이 직원의 변상책임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을 두어 변상책임의 요건과 범위, 책임의 면제나 감경, 변상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 취지와 적용 범위<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