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4013건의 결과
[1] 직장어린이집 시설설치비 지원에 관한 고용보험법 제26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 구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규정(2013. 12. 26. 고용노동부예규 제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3조 제1항, 제24조 제1항, 제25조 제1항의 내용과 체계, 입법 목적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고용보험법상 직장어린이집과 같은 고용촉진 시설에 관한 지원은 일과 육아를 병행해야 하는 근로자를 고...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3. 1. 1. 대통령령 제242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이하 ‘쟁점 조항’이라 한다) 본문은 ‘지목변경 전후 시가표준액의 차액’으로 정하고 있고, 쟁점 조항 단서는 ‘판결문 또는 법인장부로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정하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위탁자인 ○○치아의 법인장부를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세 과...
...급하라.<br/>【이 유】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br/>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2항 기재와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러 제기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br/>2. 추가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br/>가. 이 사건 의원이 정신과의원의 시설·장비기준을 준수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br/> 1)...
甲 주식회사 및 甲 회사의 자회사인 乙 주식회사가 丙 외국법인의 국내 자회사인 丁 주식회사와 자산양도계약을 체결하여 丁 회사에 LCD 및 TFT LCD 사업 관련 특허발명이 포함된 자산 등을 양도하였고, 그 후 丁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진행되었는데, 甲 회사 또는 乙 회사를 거쳐 丁 회사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다수의 직무발명에 참여한 戊 등이 위 회생절차 종결 후 丁 회사를 상대로 직무발명보상금의 지급을 구하자, 丁 회사가 戊 등의 직무발...
...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그에 대한 의도나 목적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로서의 배타조건부 거래행위는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경우이므로, 통상 그러한 행위 자체에 경쟁을 제한하려는 목적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많다.<br/> 여기에서 배타조건부 거래행위가 부당한지를 앞서 든 부당성 판단 기준에 비추어 구체적으로 판단할 때에는, 배타조건부 거래행위...
이유 ...계처분을 한 데 이어 정규임용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직권면직처분을 한 사안이다.<br/> 甲이 거짓으로 초과근무 지문등록을 한 행위는 국민 전체의 봉사자인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성실한 복무자세라고 볼 수 없는 점, 甲의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음주운전 등 교통범죄를 예방·단속·수사하여야 할 경찰공무원 직무의 특성상 고도의 준법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데도 음주운전을 감행하여 물적 피해를 수반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데다가 주취의 정도도 운전면허 취소기준보다...
제29조 ...기회를 충분히 가졌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br/>[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이하 ‘공정거래법령’이라 한다)은 과징금 부과 한도 및 그 산정의 기초가 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에서 정한 ‘매출액’을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인 ‘관련매출액’이라고 정하면서도, 입찰담합 및 이와 유사한 행위 유형에 대하여는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다만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의 ...
...수는 이 사건 경마공원 북쪽에서 피고들의 농원이 위치한 곳을 지나 양재천 방향으로 흐르고 있으므로, 이러한 다량의 소금 유입은 피고들이 사용하는 지하수의 염소이온농도의 상승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br/>나) 피고들 농원의 지하수 염소이온농도 시험결과<br/> 피고들이 사용한 지하수의 염소이온농도 검사결과, 피고 1의 경우 2015. 9. 1.을 기준으로 하여 215.2mg/L, 피고 2, 피고 3의 경우 2015. 10....
제22조 ...문(이하 ‘시행규칙 조항’이라 한다)이 강행규정이라고 주장하면서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 사안에서, 시행규칙 조항은 모법 조항의 위임에 따른 시행규칙 중 별표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시행규칙 조항이 금지하는 행위와 유사한 행위를 금지하는 사립학교법, 사회복지사업법 등은 당해 법률에 금지규정을 두고 있는 점, 모법 조항에서 시행규칙에 정하도록 위임한 것은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고, 구 노인복지법 시행...
...4. 11. 22.2017. 8. 21.<br/>두양엔지니어링이름직책선임사임소외인대표이사1994. 4. 11. 이사1994. 3. 25. 소외 2이사1994. 3. 25. 2010. 9. 27.감사2013. 9. 27.2016. 3. 3.원고 1이사2008. 7. 30. 원고 2이사 2010. 9. 27. <br/> 2) 이 사건 각 회사의 주식변동현황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br/>(단위: 주)두양주택성명＼기준일1998. 12. 31.199...
[1] 조례가 규율하는 특정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규율하는 국가의 법령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 조례가 적법하기 위한 요건<br/>[2]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한 조례의 효력(무효)<br/>
[1] [다수의견] 현저한 지리적 명칭·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 또는 서비스표(이하 이 둘을 줄여 ‘상표’라고만 한다)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 제4호. 현행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4호도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표는 그 현저성과 주지성 때문에 상표의 식별력을 인정할 수 없어 특정 개인에게 독점사용권을 부여하지 않...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위반의 정도,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와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br/> 이러한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
제14조 ... 그 요구행위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br/>[2]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 본문, 제2항 전단,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항의 내용과 체제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대규모유통업법령은 위반행위별 과징금 상한만을 정하면서, 위반행위별 ‘과징금 산정기준...
제33조 ...제2호에 근거하여 매년 전년도 매출액의 1,000분의 0.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고에게 회비로 납부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0년부터 원고에게 총포화약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수입원가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회비를 추가로 납부할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2008년도부터의 수입원가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고에게 회비로 추가 납부하였다. 원고가 납부한 수입원가 기준 회비 내역은 아래와 같다.<br/>(단...
제11조 ... 제한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다. 다만 경쟁입찰의 실시를 위한 절차 등 세부적 내용만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이것이 계약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사항으로서 입법자가 반드시 법률로써 규율하여야 하는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경쟁입찰’은 경쟁의 공정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입찰자 중 입찰 시행자에게 가장 유리한 입찰참가인을 낙찰자로 하는 것까지를 포괄하는 개념이므로 위 규정이 낙찰자 선정 기준을 전혀 규정하지 않...
제1조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4조(겸임 해지 사유)① 겸임 해지 사유는 진료실적이 현저히 낮아 병원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경우에 한한다.② 동조 제1항의 조건에 해당하는 진료부서 교원은 각 병원 전임교원 3년간 월평균 순매출액의 1/2에 미달하고 소속 진료(분)과 전임교원 3년간 월평균 순매출액의 1/2에 미달한 교원으로 한다.제6조(진료부서의 진료실적 산정 기준)① 진료실적은 □□병원과 △△병원을 분리하여 산정하는 것을 원칙...
제11조 ...제4항, 구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2008. 11. 3. 관세청고시 제200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관세청 고시’라 한다) 제1-2조 제2호, 제7호, 제12호, 제2-4조 제2항, 제2-5조 제2항, 제2-14조 제1항, 제2항, 제4항의 내용, 형식 및 취지 등을 종합하면, 구 산자부 고시와 구 관세청 고시의 각 규정들은 ‘환급금의 환급기준 내지 환급의 대상·규모·방법 등’을 장관으로 하여금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 3. 8. 대통령령 제27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61조 제1항 [별표 2]의 각 규정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위반기간 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 또는 용역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여기서 ‘매출액’은 사업자의 회계자료 등을 참고하여 정...
이유 ...4층) 증축과 관련한 구조지수 적용의 하자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가 이를 반영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 중 일부 액수를 감액하였다].<br/>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층의 무단 용도변경과 관련하여, 이 부분은 1997년경 신축 후 바로 대피소를 가구 분할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여 온 것이어서 그 당시의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한 부과요율 3/100이 적용되어야 하고 위 건물의 경과년수별 잔가율의 적용지수도 1997년이 기준이 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