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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7조의2 ...따른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가 경과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청구를 받으면 해당 법인은 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주식의 매수가격은 주주와 해당 법인 간의 협의로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이사회 결의일 이전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
요양기관이 임의로 비급여 진료행위를 하고 비용을 가입자 등에게서 지급받는 경우, 가입자 등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설명하여야 할 사항 및 그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 동의가 이루어졌는지 판단하는 기준 / 위 법리는 특정한 질병 또는 치료행위와 관련하여 장래 여러 비급여 진료행위가 반복될 것으로 예상되어 요양기관이 한꺼번에 위 사항들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br/>
...원고들은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을 다수의 사업자들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하면서 직전 사업연도의 소매업종 매출액이 1천억 원 이상인 회사로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이라 한다.) 2조 1호에 정해진 대규모유통업자들이다. 원고들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br/>원고들의 일반현황(2014년 2월말 및 2013년 12월말 기준, 단위 백만 원)구분설립일자본금매출액당기순이익2011년2012년2013년2011년20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제1항 제4호가 정한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의 의미(=최초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일) 및 최초 사업시행계획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가 있는 경우, 최초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종전자산가격을 기초로 수립된 관리처분계획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 위반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br/>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식품에 사용가능한 첨가물로 규정되어 있으나 사용량의 최대한도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는 식품첨가물의 경우에도 식품첨가물이 1일 섭취한도 권장량 등 일정한 기준을 현저히 초과하여 식품에 첨가됨으로 식품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식품은 식품위생법 제4조 제4호에 규정된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에 해당한다. 나아가 그와 같은 식...
세금의 부과는 납세의무의 성립시에 유효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고, 세법의 개정이 있을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정 전후의 법령 중에서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부칙조항이 현재까지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 사건 부칙조항은 납세의무자가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를 기준으로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며,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고급주택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
제84조 ...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 등에 걸쳐 있는 경우 그 대지 중 용도지역 등에 있는 부분의 규모 및 용도지역별 면적과 관계없이 녹지지역에 대해서만 녹지지역에 관한 행위 제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녹지지역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규정의 입법 취지 및 문언에 의할 때 위 조항은 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 등에 걸쳐 있는 경우 용도지역 등 경계선을 기준으로 녹지지역에 대하여는 녹지지역에 관한 행위 제한 규정...
... 양수도 계약에 따라 이 사건 회사에게 ○○○○ 의상실의 권리와 의무를 매각하였다.<br/> 다. 소외인은 ○○○○ 의상실의 권리, 의무를 양도하면서 위 의상실의 영업권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9조 제2항에 따라 자산 양수도일 직전 3개년의 ○○○○ 의상실의 제조·양장부문과 상표권 대여수입을 합한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하여 1,053...
얼굴 등에 하얀 반점이 생기기 시작한 후 전신으로 번져 백반증 진단을 받아 장애등급을 받은 甲이 장애등급 재심사를 요청하였는데 관할 행정청이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백반증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애등급 외’로 결정한 사안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장애등급판정기준’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의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에 의한 장애등급 사정기준을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표준진단 방법을 제시하여 정확하게 장애등급을 판정하도록...
...02. 4. 1.부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직장가입자가 되었다. <br/> 나.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되어 2012. 9. 1.부터 시행되었는데, 이에 따르면 직장가입자가 직장에서 지급받는 보수외의 소득(이하 ‘보수외소득’이라 한다)이 연간 7,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수월액에 대한 보험료 외에 보수외소득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에 따라 산정한 소득월액(이하 ‘소득월액’이라 한...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건축신고 없이 컨테이너를 설치해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이행강제금을 부과처분한 경우로서,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행정청이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서 정한 사항을 사전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할 지라도, 행정청이 이행강제금 처분에 앞서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하였다면 이러한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행강제금은 취소되지 않는다.
...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1. 7. 25. 이의신청을 거쳐 2011. 12. 9.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2. 12. 17. 기각되었다.<br/>[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10, 14,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br/>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br/> 가. 원고들의 주장 <br/> 1) 입양자의 경우에는 양가를 기준으로 특수...
제60조 ...br/> ① 증권거래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2조 제1항, 제2항, 제193조, 동 시행령(2008. 1. 18. 대통령령 제205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3 제2호 내지 제6호, 제84조의25 제1항, 제84조의26에 의하면 금융감독위원회는 유상증자의 요건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재무관리기준을 정하였는데, 여기에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 발행가액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고,...
제3장 ...로 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시행 전에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재건축조합이 정관이나 규약 등에서 토지 등에 대한 현금 청산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철회하는 조합원에 대하여 그 정관이나 규약 등이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현금 청산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정관이나 규약 등에서 현금 청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만을 정하였을 뿐, 청산금 지급의무의 발생 시기와 청산금 산정의 기준 ...
...자가 해당 사건의 희생자가 맞는지에 대하여 조사보고서 중 해당 부분을 개별적으로 검토하는 등 증거에 의하여 확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그 절차에서까지 정리위원회의 조사보고서나 처분 내용이 법률상 ‘사실의 추정’과 같은 효력을 가지거나 반증을 허용하지 않는 증명력을 가진다고 할 수는 없다. 더구나 조사보고서 자체로 개별 신청대상자 부분에 관하여 판단한 내용에 모순이 있거나 스스로 전제한 결정 기준에 어긋난다고 보이거나, 조사보고서에 희...
국유 일반재산인 토지를 대부받은 점유자가 점유 개시 후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그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킨 경우, 대부료 산정 기준이 되는 해당 토지 가액의 평가 방법<br/>
... 위 각 분양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br/>[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0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br/>2. 당사자들의 주장<br/> 가. 원고들의 주장<br/> 1)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택지비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1995. 8. 10. 제정된 것) 제14조 제1항 별표 3. 택지공급가격기준에...
<br/>구 국민건강보험법(2005. 1. 27. 법률 제7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2004. 12. 31. 보건복지부령 제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요양급여기준규칙’이라 한다)의 요양급여대상에 관한 법규정의 체계·형식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 요양기관이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실시 또는 사용한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가 요양급여기준규칙 제9조 제1항 [별표 2]에서 정한 비급여대상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br/>【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br/>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항소심에서의 주장에 대해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br/>2. 추가하는 부분<br/>가. 이주대책기준일의 법령상 근거 유무<br/> ⑴ 피고 주장의 요지<br/> 이 사건 이주대책에서 ...
...이 위 정황들을 근거로 피고인 8에 대하여 외부감사법위반죄를 인정한 것은 위법하고, 피고인 8은 다른 피고인들과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 공모한 바 없다. <br/> ⑶ 후순위채 발행으로 인한 사기 부분에 관하여 <br/>공소외 3 저축은행의 재무제표가 허위가 아니고, 한편 공소외 3 저축은행이 후순위채권을 발행하기로 하고 실제로 발행한 시기는 2009. 6.경인 반면, 공소외 3 저축은행의 제38기 재무제표를 상호저축은행 통일경영공시기준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