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4013건의 결과
이유 ... 진천금고와 청주금고를 합병하는 형태)한 후 계약이전 방식으로 신충북금고를 인수하기를 희망함에 따라, 그 계약 이전은 계약인수자 지정을 위한 공개설명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추진되었다. <br/> (6) 그리하여 서울금고는 청주, 진천금고를 합병한 후 상호를 주식회사 하나로신용금고(원고의 구상호)로 변경하였고, 금융감독위원회는 2000. 6. 29. 원고가 2000. 5. 31.자 기준으로 신충북금고를 계약이전 방식으로 인수하도록 하였다. <br...
...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차이는 물론 지원성 거래규모와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지원기간, 지원횟수, 지원시기, 지원행위 당시 지원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저히 유리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정상금리라 함은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사이의 자금거래와 ...
...게 어느 정도의 설명을 하여야 하는지는 투자 대상인 상품의 특성 및 위험도의 수준, 고객의 투자 경험과 능력 및 기관투자자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데, 상품안내서 등의 교부를 통하여 투자신탁의 운용개념 및 방법과 신탁약관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개략적인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투자신탁설명서나 약관 등을 직접 제시하거나 교부하지 않았다고 하여 설명의무 위반이 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br/>[2] 제반 사정상 위탁회사가 기준 신...
... 재산상 손해를 입었고 공소외 1 주식회사 및 공소외 2 주식회사가 변제기의 연장을 넘는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br/> ⑤ 대한보증보험의 공소외 1 주식회사 회사채에 대한 지급보증 당시 공소외 1 주식회사가 대한보증보험의 우대 에이(A)군 업체이었으므로 1995회계연도에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사실을 대한보증보험이 알았다고 하더라도 대한보증보험의 신용평가기준과 내부규정에 의하여 지급보증을 해 주었을 것이고, 농협중앙회, 대한생명보험,...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차이는 물론 지원성 거래규모와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지원기간, 지원횟수, 지원시기, 지원행위 당시 지원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저히 유리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정상금리라 함은 지원주체와 지...
[1] 구 임대주택법(2002. 12. 26. 법률 제6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02. 9. 11. 대통령령 제177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등에 의하면,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그 임대의무기간(5년)이 경과한 후 임대주택을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주일 이후부터 매각 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인 임차인에게 우선 매각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임대사업자...
제56조 ... 평가가 부적절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다만, 위 평가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함으로써 그 평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그 평가방법이 주식의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적절한 것인지, 그 방법에 의한 가격산정에 다른 잘못은 없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보아야 할 것인바, 급속히 발전할 것으로 전망되는 정보통신 관련 사업을 영위하면서 장래에도 계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의 주식가격은 기준시점 당시 당해 기업...
...로 인식하여 그 허용범위를 넓힌 것이다.<br/>위와 같은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의 제정취지, 천보204의 하루 권장량의 표기, 흑색산화철과 염화메틸렌의 무해성을 종합하면, 위 법령의 제정으로 인하여 흑색산화철과 염화메틸렌이 건강기능식품에 사용이 허용된 것은 그 처벌자체가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나온 것이다.<br/>(나) 피고인 1, 2, 6의 주장 <br/>위 피고인들은 흑색산화철과 염화메틸렌이 식품첨가물공전상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1] 매각결정 당시 종전 토지에 관하여 합동환지예정지가 지정되어 있었을 뿐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지 아니하였고, 자산관리공사가 공매목적물의 소재지, 용도, 종별 및 수량에 관하여 공매물건의 표시는 등기부를 기준으로 공고한 이상, 공매목적물은 여전히 종전 토지라 할 것이고, 감정평가법인이 종전 토지의 가격을 그에 관한 환지 후 사정면적을 기초로 하여 감정하였고, 자산관리공사가 그 최저매매가격을 그 감정 결과에 따라 공고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종전 ...
...험사고의 개연성에 대한 위험측정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보험인수를 거절함이 상당한지의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다.<br/> [2] 생명보험회사가 뇌성마비 장애인인 보험청약인의 구체적·개별적 장애 상태와 정도, 장애등급(중복장애로 인한 등급조정)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단지 그가 장애인복지법령에 의한 장애 1등급에 해당하고, 생명보험협회가 정한 장애인보험공통계약심사기준상의 거절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 종신보험계약의...
...주인 한국도로공사,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와 사전에 합의하여 4개사가 건설관리공사에 합계 13,806,000,000원에 이르는 현저한 규모의 수의계약을 하여 줌으로써 건설관리공사를 지원하였고, 건설관리공사는 원고 등 4개사의 이러한 지원 덕분에 관련시장인 책임감리용역시장에서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유지·강화할 수 있었으므로,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 같은법시행령 [별표1] 일반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 제36조 제1항 관련)(20...
.... 6.19. 5,000 15.8 6,266 9.1 691 10% 삼성테크윈 ‘97. 7.15. 5,000 15.8 6,266 9.1 691 10% 삼성생명 ‘97. 6.19. 5,000 15.8 6,266 9.1 691 10% ??35,000110.7 43,864?4,837 70% <br/> 다. 피고는 위 각 행위를 다음과 같은 사유로, 법 제23조 제1항 제7호, 법시행령 [별표 1] “일반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 제36조 제1항 관련)...
...를 표방하고 있다. <br/> 나. 피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2000. 8. 25. 제17차 전문위원회 회의에서 “ 이 사건 사이트는 한국 최초의 게이웹사이트로 순수한 열린 마음들의 열린 만남을 모토로 운영된다고 하나, 전체 게시판의 내용들이 음란하고 욕설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도 청소년들이 아무런 제재 없이 쉽게 접속할 수 있으므로, 청소년 유해매체물 심의기준 중 ‘수간을 묘사하거나 혼음, 근친상간, 동성애, 가학, 피가학음란증 등 ...
...의 확보를 위하여 도로모퉁이의 길이와 가각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 중 같은 동 541-137 토지와 이 사건 건물 중 위 541-137 지상 건물이 위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도로부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별지 도면 표시 ⑨, ⑦, ⑧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하는 12m 도시계획선을 그어 지적승인을 고시하였다(갑 제6호증, 을 제11호증 참조, 한편 이 당시에는 아래의 구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은 제정되지 아니하였다).<br/> 라. ...
제93조 ...상당한 금액을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음악저작물은 저작물에 따라 작품성과 대중 인기도에 차이가 있어 저작권자로서는 저작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와 사이에 저작물사용계약을 체결하면서 나름대로의 사용료를 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저작권자가 당해 저작물에 관하여 사용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용료를 받은 적이 전혀 없는 경우라면 일응 그 업계에서 일반화되어 있는 사용료를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 한 기준으로 삼을 수 있겠지만, 저작권자가...
[1]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의 아파트건축사업시행에 필요한 경비에 해당하는 추가부담금을 조합원이 분양받은 조합아파트의 분양면적과 관계없이 분양 조합원 1세대당 일률적으로 동일한 금액을 부담하도록 하는 총회결의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분양기준가액 비율에 따라 공평하게 부담한다고 규정한 조합 정관 규정에 반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br/> [2] 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전문 개정된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분양처분 고시 이전 청산금...
[1] 수도법 제5조 제1항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제4항 제1호는 그 구역 안에서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 등에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그 행위허가기준 등에 관하여,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건축 및 설치에 해당하고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
[1]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2,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5조의 규정의 형식이나 문언 등에 비추어 볼 때, 형질변경의 허가가 신청된 당해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이나 도시계획사업에 지장이 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와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부관을 붙일 필요의 유무나 그 내용 등을 판단함에 있어서 행정청에 재량의 여지가 있으므로 그에 관한 판단 기준을 정하는 것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고...
[1] 양도소득세 부과에 있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헌법상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상 그에 기초하여 산출한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을 수는 없고, 한편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은 정부는 양도소득 등 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
구 공중위생법시행규칙(1997. 12. 17. 보건복지부령 제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별표 7] 행정처분기준 중 1. 일반기준 (2)항은, 영업이 양도된 경우에는 양도 전에 당해 영업에 관하여 '이미 행하여진 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됨을 규정하였을 뿐 영업양도 전에 있었던 양도인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하여 영업양도 후에 영업자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에 대하여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였다고 해석할 수 없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