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0302건의 결과
...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위와 같이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이 주장되었으나 소유부동산 또는 담보목적물이 매각되어 그 소유권이 이전되어 소유권을 상실하거나 근저당권이 소멸하였다면, 소유자와 근저당권자는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br/> [3]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이 주장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담보목적물이 매각되어 그 소유권이 이전됨으로써 근저당권이 소멸하였더라도 채권자는 유치권의 존재를 알지 못한 매수인으로부터 민법 제57...
법정지상권이 발생한 경우,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확정하는 재판이 있기 전에 법원의 지료결정을 전제로 법정지상권자에게 지료의 급부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 소송의 판결 이유에서 정한 지료에 관한 결정이 토지소유자와 법정지상권자 사이에 지료결정으로서 효력이 있는지 여부(적극) / 특정 기간에 대한 지료가 법원에 의하여 결정된 경우, 그 후의 기간에 대한 지료도 종전 기간에 대한 지료와 같은 액수로 결정된 것이라고 보아야 하...
제39조의3 ...하고 있고,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5호는 재해위로금을 폐광대책비의 하나로 정하면서 이 경우 재해위로금은 퇴직근로자가 지급받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br/> 그런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급여는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유족의 생활보장 등을 목적으로 하여 민법과는 다른 입장에서 수급권자를 정한 것으로서 재해를 입은 ...
...2)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들이 선행소송을 통하여 명시적으로 각자의 추심금 중 일부만 청구하였으므로, 시효중단의 효력은 원고들이 지급을 구한 부분에 한하여 발생하고, 설령 선행소송에서 원고들이 추심금 전부에 관하여 지급을 구한 것으로 보더라도 원고들이 구하는 일부에 대하여만 인용판결이 확정되었고, 나머지 피압류채권은 법원의 공적인 확인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재판상 청구에 의한 시효중단효를 인정할 여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민법 제170조 제2항...
[1] 의견이나 논평을 표명하는 형식의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순수하게 의견만을 표명하는 것이 불법행위가 되는 경우 / 표현행위가 사실을 적시한 경우인지 또는 의견을 표명한 경우인지를 구별하는 방법<br/> [2] 甲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면서 “민변 안에 북변인 분들 꽤 있죠.”라고 표현한 사안에서, ‘북변’이라는 용어가 ‘종북 변호사’를 뜻하는 것으로 사용되었는지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종북’의 의미...
... 없이 전적으로 피고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는 점 등 환경오염피해 사고의 특수성에 비추어, 사고 발생에 대한 제제와 예방의 필요성이 있다. <br/>라. 소결론<br/>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위자료 각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6. 6. 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19. 12. 4.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에 대하여 위 피고들이 이 사건 2019. 7. 15.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을 송달받은 다음 날(피고 서울특별시의 경우 이 사건 2019. 10. 18.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을 송달받은 다음 날)인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1.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
제26조의2 ...에 대한 환급가산금 및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br/>다.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범위<br/> 1) 조세환급금은 조세채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그 후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환급가산금은 그 부당이득에 대한 법정이자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이 때 환급가산금의 내용에 대한 세법상의 규정은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에 관한 민법 제748조에 대하여 그 특칙으로서의 성질을 가...
이혼 시 재산분할로서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 관한 구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4 규정이 별도의 분할연금 수급요건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br/>
제4조 ...시 유효하다.<br/> 4) 나아가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이전등기의무가 없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원고의 배우자 소외 8로부터 이혼소송을 제기당하여 재산분할을 할 상황이 생기자, 명의신탁자인 망인의 요청에 따라 소외 4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바, 이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이전등기의무가 없음에도 원고 자신의 필요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그 소유권을 반환한 것이므로, 이는 악의의 비채변제로서 민법 제742조에 따라 원고...
...여 위계를 사용하였다. 2010. 4. 28.부터 형성된 소외 회사 주가는 위와 같은 경위로 피고 2 등에 의해 영향을 받아 인위적으로 형성된 것이다.<br/> 2) 피고 1 회사에 관하여<br/>피고 1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2가 다른 이사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피고 1 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의 지위에서 한 것으로서 직무에 관한 행위 내지 사무집행에 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 1 회사는 민법 제35...
이유 ...국민의 기본적 생활의 터전으로 경제활동의 근저를 이루고 있고, 국민 개개인이 보유하는 재산가치의 대부분을 부동산이 차지하는 경우도 상당하다. 이렇듯 부동산이 경제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이를 목적으로 한 거래의 사회경제적 의미는 여전히 크다.<br/> ③ 부동산 매매대금은 통상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뉘어 지급된다.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을 지급하면 당사자가 임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구속력이 발생한다(민법 제565조 참조). 그...
...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br/> 3) 따라서 피고는 원고 1에게, (주소 5 생략) 토지에 관한 손해배상금 14,963,818원 및 이에 대하여 환매권 상실일인 2009. 11. 15. 이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2009. 11. 2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5. 8.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구 항만법(2016. 12. 20. 법률 제14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에 따른 ‘항만시설관리권’의 설정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 울산항만공사와, 일정 기간 동안 국가관리무역항인 울산항의 수역시설에 대한 항만시설관리권을 울산항만공사에 무상대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한국석유공사는 원유 부이(Buoy) 및 해저 송유관 설치 사용을 목적으로 위 수역시설에 포함된 일부 수역에 대하여 ...
...<br/>나. 피고의 주장 요지<br/> 1) 이 사건 사업계약은 관할청의 불허가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계약이고, 그 해제조건 성취 이전에 이미 원고의 귀책사유로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피고의 계약금 반환의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br/> 2) 설령 정지조건부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관할청의 허가가 불가능함이 확정되지 아니하였고, 위 허가가 불가능함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반신의행위에 의한 것이므로, 민법 제1...
...할 의무가 있는데, 이 사건 신탁계약이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한 결과 대명토건에게 지급할 신탁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br/>3. 판단<br/> 가. 피고가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이 사건 공사비 채권에 관한 근질권설정을 승낙하였다면, 이 사건 근질권의 실행 당시 피고가 이미 대명토건에게 공사비를 전부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는 없으므로(민법 제352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질...
甲 노회 소속 지교회인 乙 교회에 전도목사 丙 외에 일반 교인이 없다가 丙이 전도목사직에서 정년으로 은퇴하자 甲 노회 임원회가 乙 교회의 재산을 처리하기 위해 乙 교회의 임시당회장으로 丁을 파송하였고, 그 무렵 戊가 甲 노회 소속 己 교회의 담임목사직에서 사임한 후 己 교회의 교인 수십 명과 함께 乙 교회의 교인으로 등록하고 乙 교회에서 종교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공동예배 장소로 사용하는 건물 등 乙 교회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임시당회장인 丁...
제45조 ...는 동안 공무원연금공단에 별도의 청구를 하여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액 중 위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을 분할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만일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대신 퇴직연금일시금 등을 청구할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 제49조에 따라 퇴직연금일시금 등의 분할을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도 있다). 나아가 공무원연금법 제46조에서는 ‘위 균등분할 조항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
...원고 배당액202,113,278119,729,77797,212,489142,677,027피고 근저당 채권최고액?280,000,000원(잔여금액에 비례하여 안분)피고 배당액?57,543,186※ 잔여금액에 매각대금이자 1,166,315원을 추가하여 배당함<br/>[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br/> 다. 판단<br/> 1) 민법 제368조 제1항은 공동저당권의 목적물의 전체 환가대금을 동시에 배당하는...
甲은 乙 유한회사와 丙 주식회사가 제조 및 판매한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던 중 기침 등 증상이 발생하였고,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간질성 폐질환, 폐의 진단적 영상상 이상소견이 있다는 진단 등을 받고 현재까지 치료 중에 있는바, 최초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발생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질병관리본부 산하 폐손상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甲에 대하여는 ‘가능성 낮음(3등급)’ 판정이 내려졌으나, 이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가습기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