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0302건의 결과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고,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원인에 관하여 아래에서 판단하기로 한다.<br/>3.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주위적 청구 중 변제자대위에 기한 청구)에 관한 판단<br/>가. 변제자대위로 인한 법정대위권의 발생과 피고의 책임<br/> 신용보증기금의 업무인 신용보증은 기업이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대출금채무를 보증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는 성질상 민법상의 보증...
...되므로, 자본충실을 해할 위험성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br/> ⑷㈎ 원고는, 설령 이 사건 주식에 대한 환매 약정이 상법상 자기주식취득 제한이라는 강행법규에 반하여 무효라고 하더라도, 스스로 이 사건 주식의 환매를 약속하였던 피고가 지금에 와서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위 주식 환매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br/> ㈏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되지 않아 해제할 수 있으므로, 2019. 4. 1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송달로써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증여계약을 해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지장물에 관하여 피고 1에게 지급된 손실보상금은 원고들에게 반환되어야 하고, 진주시가 공탁한 손실보상금에 대한 이 사건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들에게 있음이 확인되어야 한다. <br/>3. 판단<br/>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br/> 1) 관련 법리<br/>민법 제256조에서는 ...
이유 ...원고 64/583,792,4147원고 74/583,792,4148원고 86/585,688,6219원고 94/583,792,41410원고 104/583,792,41411원고 111/227,495,000합계??54,990,000<br/> 다)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부당이득금에 대하여 2017. 12. 30.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으로 보이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 채무자가 이행청구를 받은 때 지체책임을 지므로(민법 ...
유치권의 성립요건인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점유이든 간접점유이든 관계없다. 간접점유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간접점유자와 직접점유를 하는 자 사이에 일정한 법률관계, 즉 점유매개관계가 필요한데, 간접점유에서 점유매개관계를 이루는 임대차계약 등이 해지 등의 사유로 종료되더라도 직접점유자가 목적물을 반환하기 전까지는 간접점유자의 직접점유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따라서 점유매개관계를 이루는 임대차계약 등이 종료된 이후에도 직접점유자가 목적물...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8. 6. 12. 법률 제15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1항 제1호는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는바(산재보험법 제112조 제2항, 민법 제166조 제1항),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해근로자의 업무상 ...
[1] 선박의 이용계약이 선체용선계약, 정기용선계약 또는 항해용선계약인지 여부는 계약의 취지 및 내용, 특히 이용기간의 장단(長短), 사용료의 고하(高下), 점유관계의 유무 기타 임대차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br/>[2] 선박우선특권에 대해서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민법의 저당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상법 제777조 제2항), 선박우선특권을 가진 채권자는 그 채권을 발생시킨 선박에 대한 경매를 청구하여 채권의...
...산하여야 하는데, 이는 당사자가 본래의 기산일보다 뒤의 날짜를 기산일로 하여 주장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반대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다258124 판결, 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35886 판결 등 참조). <br/>나) 신의칙 또는 권리남용 관련 법리<br/>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 원칙과 권리남용금지 원...
[1] 부동산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자주점유로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 점유자가 스스로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거나 타주점유로 되는지 여부(소극) /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 경우<br/> [2] 등기부상 공유자들이 공유토지 중 각 특정 부분을 구분소유하게 된다고 믿고서 각 점유 부분의 대략적인 면적에 해당하는 만큼의 지분에 관...
제12조 ...전적인 귀책사유에서 비롯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드물거나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결혼이민[F-6 (다)목] 체류자격에 관한 위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 이혼에 이르게 된 것이 오로지 국민인 배우자의 귀책사유 탓이고 외국인 배우자에게는 전혀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외국인 배우자로서는 재판상 이혼 등 우리 민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혼인관계를 적법하게 해...
한국마사회가 경마공원을 운영하면서 매년 겨울철에 경마장의 경주로(트랙)에 있는 모래가 얼어서 경마 진행에 지장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간 200t 이상에 이르는 다량의 소금을 경주로에 살포하였는데, 경마공원 인근 토지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농원을 운영하는 甲 등이, 경주로에 살포된 소금이 지하수를 통하여 토지에 유입되어 농원에 식재한 블루베리 나무의 생장과 결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고사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한국마사...
경매를 통한 부동산의 취득은 ‘승계취득’으로 봄
제9조 ...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세무대리인)가 납세의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납세의무자의 조세에 관하여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서 여기서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는 위임관계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세무신고에 관한 업무를 하는 자를 말하는바, 임의적 세무대리인인 세무사,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의 직무를 하는 변호사와 부재자의 재산관리인(민법 제22조), 상속재산관리인(민법 제1053조), 납세관리인(국세기본법 제82조...
[1] 국세환급금의 충당은 납세의무자가 갖는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 또는 소멸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라기보다는 국가의 환급금 채무와 조세채권이 대등액에서 소멸되는 점에서 오히려 민법상의 상계와 비슷하고, 소멸대상인 조세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당연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는 충당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서 이러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납세의무자로서는 충당의 효력이 없음을 주장하여 언제든지 이미 결정된 국세환급금의 반환을 청구할...
[1]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등기담보법’이라고 한다) 제3조는 채권자가 담보계약에 의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그 담보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그 채권의 변제기 후에 같은 법 제4조의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이 통지에는 통지 당시 부동산의 평가액과 민법 제360조에 규정된 채권액을 밝혀야 하며,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월의 청산기간이 지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등기담보법 제4조는 채권자...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부동산 물권변동은 무효이고,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명의수탁자는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되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이다.<br/>[2] 조합원들이 공동사업을 위하여 매수한 부동산에 관하여...
... 28.로부터 10년 내에 제기되었으므로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br/> 설사 이 사건 정산금 채권이 공사비 채권에 해당하여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정산금 지급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2012. 3. 20.경 정산내역 파악과 예산확보를 이유로 지급유예 요청을 하였다가 2015. 9. 2.경에야 지급거절 답변을 하였으므로, 피고가 정산금 지급 여부에 대해 회답을 받을 때까지는 민법 제174조에 따른 최고의 효력이...
...> 나아가 피고들의 주장대로 1992.경 구분소유자의 서면집회결의로써 이 사건 계쟁부분이 일부공용부분으로 변경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공용부분의 용도 또는 형상의 변경이 이용관계의 단순한 변화를 넘어서서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에 대한 소유권의 범위 및 내용에 변동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집합건물법 제15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고, 이에 대하여는 민법상 일반적인 공유물의 처분·변경과 마찬가지로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