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0302건의 결과
이유 ... 수는 없다. 이 부분 피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br/>3. 손해배상액의 산정<br/> 가. 신의칙 또는 손해부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볼 때,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는 그로 인한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거나 감경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일반적인 의무가 있으며 피해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손해경감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이 그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민법 제763조, 제396조를 유추적용하여 그 손해확대에 ...
사해행위취소소송은 형성의 소로서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비로소 권리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나, 민법 제406조 제1항은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사해행위취소청구에는 그 취소판결이 미확정인 상태에서도 그 취소의 효력을 전제로 하는 원상회복청구를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또한 원고가 매매계약 등 법률행위에 기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피고를 상대로 일정한 청구를 할 때, 피고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이 사건 계약상 잔금지급일은 2016. 8. 27.이다)에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되, 단서 각목에 의하여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 인낙조서, 공정증서, 계약해제신고서,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에 예외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데,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의 잔금지급일인 2...
이 사건 각 신탁계약 및 신탁수익권 매매계약을 통해 이 사건 각 토지 등과 관련한 신탁수익권을 취득하였을 뿐,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없어 그에 따른 취득세등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통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자와 사용사업주 사이에서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고 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에 따라 사용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하면서도 임금은 사내협력업체로부터 지급받게 된다. 이 경우 근로자는 사용사업주와 사이에 성립된 근로계약에 따라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그가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 다만 근로자가 임금청구의 대상기간에 대하여 사내협력업체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은 민법 제538조 제2항의 유추적...
제420조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br/>⑴ 관련 법령 및 관련 법리<br/>㈎ 관련 법령<br/>[지방재정법]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도 제1항과 같다.?[민법]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
금융리스계약은 금융리스업자가 금융리스이용자가 선정한 기계, 시설 등 금융리스물건을 공급자로부터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금융리스이용자에게 일정 기간 이용하게 하고 그 기간 종료 후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정하는 계약이다(상법 제168조의2). 금융리스계약은 금융리스업자가 금융리스이용자에게 금융리스물건을 취득 또는 대여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에 관한 금융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본질적 내용으로 한다. 금융리스업자는 금융리스이용자가...
대한민국 국적인 甲이 베트남 국적인 乙과 혼인하였는데, 甲은 乙이 가사일과 자녀양육을 잘 하지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乙도 甲이 乙 및 乙의 모국인 베트남을 비하한다는 이유로 서로 불만을 갖고 있던 중 부부싸움 후 별거하여 상호 이혼 등의 본소 및 반소를 제기한 사안이다.<br/> 甲과 乙은 단기간의 만남 끝에 국제결혼을 하였고 나이 차이가 상당히 난다는 점에서 문화 차이와 세대 차이로 인한 갈등이 충분히 예견되었음에도, 혼인생활 중 서로 상대...
...3년 합계’란 기재 돈에 대하여 2014. 1. 1.부터, ‘2014년 합계’란 기재 돈에 대하여 2015. 1. 1.부터, ‘2015년 합계’란 기재 돈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6년 합계’란 기재 돈에 대하여 2017. 1.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9. 1. 30.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
...환산시 7,070,794.18달러)의 지급방법은, 원고가 이 사건 재판상 화해조서 정본 송달일 다음날까지 위 공탁서의 반대급부내용을 철회하고, 공탁서의 공탁원인 사실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카합4192호 가처분 사건에서의 잠정합의 및 같은 법원 2003카합4191호 화해조서에 따라 공탁자는 소외 2 회사로부터 기지급받은 사용료 중 82억 원(미화 환산 시 7,070,794.18달러)을 민법 제487조에 의하여 피공탁자에게 변제공탁한다’로 변...
...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최선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방법으로 타 담보를 제공하겠다는 청약을 하면서 유치권 소멸을 청구하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는 2018. 10. 30. 피고에게 도달하였다.<br/>[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9호증(가지번호 포함), 제1심법원의 감정인 소외 2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br/>2. 판단<br/>민법 제327조에 의하면, 채무자는...
이유 ...인에 관한 판단<br/> 살피건대, 원고는 1975. 2. 19.부터 건설부의 도시계획(변경)결정에 따라 진입도로의 관리청으로서 그 부지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점유를 개시하였고, 원고의 점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서울신탁은행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1997. 8. 18.로부터 기산하더라도 20년이 경과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원고의 점유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소유의 의...
... 내역표 ‘재결감정(원)’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을 각 공제한 나머지 해당 금액[같은 내역표 ‘청구금액(원)’란 기재 각 해당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br/> 5) 결국 피고는 원고들에게 ① 별지 2. 청구내역표 ‘제1심 인용금액(원)’란 기재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수용개시일 다음날인 2017. 6. 2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8. 7. 12.까지는 민법에서 정...
...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 때 부담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되나, 연대채무자 사이에 부담부분에 관한 특약이 있거나 특약이 없더라도 채무의 부담과 관련하여 각 채무자의 수익비율이 다른 경우에는 그 특약 또는 비율에 따라 부담부분이 결정된다(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3다49404,49411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수인이 불가분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도 준용되므로(민법 제411조), 이 사건 계약금 반환채무에 대하여 불가분채무자들인 ...
유증을 받을 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에 언제든지 유증을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고, 그 효력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에 소급하여 발생하므로(민법 제1074조),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라도 자유롭게 유증을 받을 것을 포기할 수 있다. 또한 채무자의 유증 포기가 직접적으로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감소시켜 채무자의 재산을 유증 이전의 상태보다 악화시킨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유증을 받을 자가 이를 포기하는 것은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민법 제741조). 이러한 부당이득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이익’을 얻은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가령 채무를 면하는 경우와 같이 어떠한 사실의 발생으로 당연히 발생하였을 손실을 보지 않는 것과 같은 재산의 소극적 증가도 이익에 해당한다. 그런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느 단체에게 시설의 관리 등을 위탁하여 이를 사용...
...으로 불법증차하는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통하여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유가보조금을 교부한 때에 즉시 부당이득으로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이 사건 처분은 그 권리를 구체적으로 행사한 것일 뿐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유가보조금 반환채권은 이 사건 처분 여부와 관계없이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는 위 소멸시효 기간이 지방세기본법 또는 민법 규정이 적용되어 10년이...
제3조 ...조, 제31조가 운영위원장이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협정을 어긴 협정회사에게 1,000만 원을 한도로 한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들어 협정당사자가 이 사건 협정을 위반하는 경우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을 뿐 해당 회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볼 수는 없다.<br/> 나. 피고의 이 사건 시행규약 위반 여부<br/> 1) 관련 법리<br/>민법 제763조, 제396조에 의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 및...
甲이 乙 등을 상대로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乙 등은 연대하여 甲에게 대여금 및 이에 대하여 甲이 구하는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확정되었는데, 그 후 甲이 乙 등을 상대로 대여금에 대한 선행 소송에서 청구하지...
이유 ...석·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br/>[2]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는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채권은 압류하지 못하되,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민법 제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