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0302건의 결과
...져야 한다. <br/>[2] 당사자 사이에 계약을 종료시킬 의사가 일치되었더라도 계약 종료에 따른 법률관계가 당사자들에게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는 경우 그러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아무런 약정 없이 계약을 종료시키는 합의만 하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이례적이고, 이 경우 합의해지가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br/>[3] 계약 당시 일방의 책임으로 계약이 해지되면 계약이행보증금이 상대방에게 귀속된다고 정한 경우 계약이행보증금은 위약금으로서 민법 ...
[1] 민법 제766조 제2항에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정한 ‘불법행위를 한 날’의 의미<br/>[2]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제2항에 규정된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이른바 ‘총괄계약’의 의미 및 효력<br/>[3] 甲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하철 연장공사를 위하여 조달청장에게 공사계약의 체결을 요청하자, 조달청장이 위 공사의 각 공구별...
제25조의3 ...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3 제1항, 제5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 과징금의 부과기준). 여기에서 ‘하도급대금’은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수급사업자가 목적물 등을 제조·수리·시공하거나 용역을 수행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인도 또는 제공하고 받는 대가를 말한다(하도급법 제2조 제1항). <br/> 한편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는 원칙적으로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진다. 조합채무가 특히 조...
제7조 ..., 대목이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그 계약금이 무효가 되어 피고에게 귀속된다고 되어 있을 뿐, 계약 자체가 자동적으로 해제된다거나 무효로 된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br/> (2) 매매당사자 사이에 수수된 계약금에 대하여 매수인이 위약하였을 때에는 이를 무효로 하고 매도인이 위약하였을 때에는 그 배액을 상환할 뜻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1항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성질을 가진다(대법원 19...
...<br/>가. 부인권 행사명령 신청권 소멸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br/>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의 부인권 행사명령 신청을 하지 않았고 이후 위 회생절차가 종료되어 부인권 행사명령 신청권이 소멸하였으므로, 더는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서 소외 1의 책임재산 반환을 구하거나 그 가액의 상환을 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br/> 그러나 회생절차의 종료로 부인권 행사명령 신청을 할 수 없게 된 것과 민법상 채권자취소권을 ...
제31조의9 ... 끝나고 그에 대한 준공인가를 받은 시점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개정 상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3호 등이 이와 전혀 다르게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br/>마.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br/>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증여’의 개념에 관한 고유의 정의규정을 두지 않고 민법상 증여의 개념을...
제202조의2 ...의 위 주장은 위 인정 범위에서 이유 있다.<br/> 14)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각 손해액을 합한 총 137,359,423원(41,396,191원 + 76,637,995원 + 3,736,269원 + 11,195,280원 + 4,393,68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위무가 있다.<br/> (4) 다음으로 상계에 관하여 본다.<br/> 1) 민법 제497조는 ‘채권이 압류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
제35조 ...을 기성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할 것이나,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어서 재화나 용역을 먼저 공급한 후 일정 기간마다 거래대금을 정산하여 일정 기일 후에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에 공급자가 선이행의 자기 채무를 이행하고 이미 정산이 완료되어 이행기가 지난 전기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거나 후이행의 상대방의 채무가 아직 이행기가 되지 아니하였지만 이행기의 이행이 현저히 불안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536조 제2항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
하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가 甲과 영농손실보상금에 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자 영농손실보상금을 누락한 채 甲에 대한 수용재결을 신청하였는데, 수용재결에서 영농손실보상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않고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만을 판단하자 甲이 실제소득에 따라 산정한 영농손실보상금의 지급을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의재결에서 통계소득에 따라 산정한 방법이 적정하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기각하자 甲이 영농손실보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
전직 대통령 甲의 유족인 乙이 대학교수인 丙을 상대로 丙이 기말고사 시험문제를 출제하면서 甲 개인 또는 甲의 투신 및 사망사건을 조롱, 비하하는 표현행위를 통해 甲과 乙의 명예 등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丙이 공적인 인물인 甲의 자살사건을 소재로 삼아 이를 조롱, 비하하는 표현이 포함된 시험문제를 출제함으로써 이루어진 표현행위는 학문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의 범위 내에서 보호될 수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고, 민법 제75...
[1]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및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호(이하 각 조항을 합하여 ‘면제조항’이라 한다)는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그 적용을 받는 장학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
... 피고 회사는 설계도면 작성 지연 및 이로 인한 대수선 허가 지연, 구조안전 진단 또는 확인절차의 불완전한 이행, 설계자 등록거부 등 이 사건 계약상 채무를 불이행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피고 회사가 작성한 설계도면에는 소방시설법 위반의 하자, 건축법상 건축면적 불산입의 하자, 건물 실측내역 미반영으로 인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피고 회사는 민법 제667조 제2항에 따라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책임을...
제76조 ...기할 수 있다. 그러나 보조참가인의 재심청구 당시 피참가인인 재심청구인이 이미 사망하여 당사자능력이 없다면, 이를 허용하는 규정 등이 없는 한 보조참가인의 재심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신분관계에 관한 소송에서 소송의 상대방이 될 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이해관계인들의 이익을 위하여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를 상대방으로 삼아 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민법 제849조, 제864조, 제865조, 가사소송법 제24조 제3항, 제4항, 대법원 ...
민법 제564조가 정하고 있는 매매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약정이 없는 때에는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한다.<br/>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에 따른 예약완결...
이유 ...항할 수 있다. 그런데 아이큐파워아게와 피고 KG는 2011. 8. 16. 피고 KG가 아이큐파워아게에 최소 170만 유로에서 최대 400만 유로에 해당하는 현금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아이큐파워아게가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하는 협의를 체결하였으나, 피고 KG는 아이큐파워아게에 약속한 투자를 제공하는 데 실패하였다. 아이큐파워아게와 피고 KG가 체결한 주식대출계약의 준거법인 스위스민법에 따를 경우 위와 같은 아이큐파워아게와 피고 KG간의 법적 분...
...로, 이 사건 판결 선고일로부터 사건본인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해의 2월까지는 월 60만 원씩,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해의 3월부터 중학교에 입학하는 해의 2월까지는 월 70만 원씩, 중학교에 입학하는 해의 3월부터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해의 2월까지는 월 80만 원씩,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해의 3월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는 월 9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br/>【이 유】1. 준거법<br/> 대한민국 민법 : 국제사법 제39조 ...
...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br/>[4] 진료계약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일반적으로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생명·신체가 침해된 경우 환자가 정신적 고통을 입는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진료계약의 당사자인 병원 등은 환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도 민법 제393조, 제763조, 제751조 제1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br/>...
...14340호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4. 9. 2. 개시결정을 받은 사실, 위 각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① 통지서가 원고에게 발송송달되었고, ② 2014. 12. 3. 원고가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공유자의견서를 제출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피고는 이러한 일련의 사정으로 인해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br/> 살피건대,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은 취득시효에도 준용되고(민법 제247조 제2항), 압류 ...
제1조 ...험증권으로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그 몰취 여부는 별론으로 한다. 원고는 초과반출산물의 가액을 공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계약에서 반출할 수 있는 활엽수의 수량이 정해져있고 원고가 이를 초과하여 활엽수를 반출한 이상, 초과반출산물의 가액을 공제함이 상당하다).<br/> 한편 피고가 반환하여야 하는 미반출산물의 매매대금은 이 사건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이므로, 민법 제548조 제2항에 따라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b...
제109조 ..., 2 토지를 공원으로 사용하는 것에 관하여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명백하고, 위와 같이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 단서의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하였던 과세처분이 사후에 소급하여 적법하게 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br/> 다.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br/> 그렇다면 피고는 악의의 수익자로서 원고에게 민법 제748조 제2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