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4013건의 결과
...:00경 경남 (상세 소재지 생략) 실내 체육관에서 개최된 (종친회 명칭 생략) 정기총회에 처인 공소외 6과 함께 참석, 등단하여 종친회원 500여명이 모인 자리에서 자신을 (군 이름 생략)군수로 출마할 예정이라고 소개하면서 지지를 호소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br/>마. 2002. 5. 22. 16:00경 경남 (상세 소재지 생략) 뒷산에서 산림조합 주관의 밤나무숲 가꾸기 공공근로사업장에 찾아가 선거인인 인부 50여명에게 명함을 교부하면서...
... 콘트롤즈 코리아의 이사로 적합한 인물이라고 판단하고, 2003. 6. 22.경 존슨 콘트롤즈 싱가폴 인사담당자와 피고의 전화 면담을, 같은 달 27.경과 같은 해 7. 10.경 존슨 콘트롤즈 코리아의 대표자와 피고의 면담을 각 주선하였으며, 같은 해 7. 18.경에는 피고가 직접 싱가폴을 방문하여 존슨 콘트롤즈 싱가폴의 인사담당자와 면접이 실시되도록 주선하였다.<br/> 사. 그 후 존슨 콘트롤즈 코리아와 피고는 급여 기타 근로조건을 협상하였...
제58조 ...제1항은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금지하고 있는 '노동운동'이라 함은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의 관계 및 우리 헌법이 노동3권을 집회, 결사의 자유와 구분하여 보장하면서도 노동3권에 한하여 공무원에 대한 헌법적 제한규정을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의미하고, 제한되는 단결권은 종속근로자들이 사용자에 대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등을 목적...
제237조 ...내지 보호·지휘·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보호·지휘·감독을 받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위 규정상의 '강요'는 반드시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를 필요는 없으며,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과 활동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면 충분하고 현실적으로 선거의 자유가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br/> [3] 노동조합의 규약 등에 비추어,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인 근로자는 노동조합...
[1] 법인세는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 즉 법인소득세이고, 법인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은 각 사업연도를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특정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포탈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을 누락 혹은 과소계상하거나 가공손금을 계상 혹은 손금을 과다계상함으로써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줄이는 부정한 행위를 하고 나아가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경우여야 한다.<br/> [2] 법인이 이전부터...
[1]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는 것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한다.<br/> [2] 피고인이 유흥주점을 경영함에 있어서 제3자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그 이름으로 카드가맹점을 개설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여 피고인의 수입을 숨기는 등 행위를 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였다고 한 사례.<br/> [3]...
[1] 법인과 특수관계자 사이의 금전대차거래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사유인 금전의 무상대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 법인과 그 출자자 등 특수관계자와 사이의 금전대차거래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 계산 부인 사유인 '금전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부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실의 증명책임의 소재(=과세관청)<br/>
제3조 ... 빨래방, 양품, 의류점, 자동차보험대리점, 패스트푸드점, 복사실 등으로서 모두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들인 사실, 쟁점부분의 각 시설 이용요금은 대체로 일반 시중가격보다 저렴한 사실, 자연과학캠퍼스 부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자연과학캠퍼스학생후생복지위원회가 구성되어 쟁점부분의 운영을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임차인들로부터 수수한 위탁관리비 중 일부는 재산관리를 위하여, 나머지는 학생들의 근로장학금 및 학생복지시설비로 사용되고 ...
【원고, 항소인】 흥화중건설기계 주식회사<br/>【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br/>【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03. 11. 20. 선고 2003구합1609 판결<br/>【변론종결】2004. 6. 25.<br/>【주 문】<br/>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br/>2. 피고가 2002. 6. 5. 원고에 대하여 한 합계 금 6,785,710원(1,795,610 + 634,840 + 4,312,340 + 42,840)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
(주)데이콤과 그 출자회사의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데이콤노동조합이 규약을 개정하여 조직대상에 (주)데이콤의 출자회사로서 신설된 피고인 2 회사의 근로자를 포함시킨 것은 조합원의 범위를 변경하여 조직대상을 확대한 것이 아니라 데이콤노동조합의 조직대상을 명시한 것에 불과함에도, 조직대상을 확장한 것임을 전제로 데이콤노동조합이 피고인 2 회사의 경영진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요청할 권리가 없다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br/>
[1] 학생의 교육활동 및 교육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사에 참석한 학교 책임자는 그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이 행사기간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한 사고로 인한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학생들을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의무는 그 학교 책임자가 전문대학교의 학과 교수의 자격에서 학과 내의 학교 책임자로부터 그 실체 및 활동이 인정된 동아리의 지도교수로 된 자라면, 비록 그 동아리의 회원이 성년...
[1] 구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제3조 제3항 제5호에 규정된 명예퇴직수당 지급 제외 대상인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공사화 또는 민영화되는 경우 공사화 또는 민영화되는 기관의 소속 직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의 의미 <br/>[2] 명예퇴직수당 지급 제외 대상을 정한 구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제3조 제3항 제5호의 '공사화 또는 민영화되는 기관의 소속 직원'에 그 기관의 소속 임원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br...
[1] 농업협동조합 일반직 4급 과장은 인사규정에서 간부직으로 분류되는 상무의 직책을 맡을 수 있는 점, 4급 이상 직원은 부하 직원에 대하여 일반적 감독권, 직무권한을 정지, 제한할 수 있는 권한과 근무평정권이 있으며, 인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지명받아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의결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상시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노동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br/> [2] 노동조합원으로서의 자격...
[1] 피고인이 자신 명의의 신용카드를 정상적으로 발급받아 사용해 오다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대금결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카드론대출 또는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가맹점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지 못한 경우, 신용카드를 가맹점에 제시하거나 현금자동지급기에 넣는 등의 행위 그 자체는 표시중립적 행위일 뿐 아니라, 피해자인 카드회사는 신용카드 발급시 피고인에게 일정한 한도 내에서 카드 사용을 허락하여 신용을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2001. 3. 28.) 제5조 제1항의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란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 다만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한, 초기업적인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단위노동조합의 지부 또는 분회가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서 활동을 하면서 당해 조직이나 그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자적으로...
[1]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br/>[2]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특정 일자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내용의 목격자진술서를 첨부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
[1] 사용자가 인사처분을 함에 있어 노동조합의 사전 동의나 승낙을 얻어야 한다거나 노동조합과 인사처분에 관한 논의를 하여 의견의 합치를 보아 인사처분을 하도록 단체협약 등에 규정된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인사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나, 이는 사용자의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부당한 징계권 행사를 제한하자는 것이지 사용자의 본질적 권한에 속하는 피용자에 대한 인사권 내지 징계권의 행사 그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므...
[1]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퇴직급여 등은 적법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취득하여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고, 임용 당시 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있었다면 그 임용행위는 당연무효이며, 당연무효인 임용행위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취득할 수는 없으므로 임용결격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사실상 근무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취득하지 못한 자로서는 공무원연금법 소정의 퇴직급여 등을 청구할 수 없고, 또 당연퇴직사유에 해당...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현재 상가의 관리를 맡고 있는 상가소유주대표회가 종전 상가관리주체인 상가관리회사와 상인연합회의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여 부당해직된 피용인의 복직 및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br/>
[1]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br/>[2]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