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0302건의 결과
제3조 ...해서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사 처벌을 하는 것과 별도로 농지임대차계약의 효력 자체를 부정하여 계약 내용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실현하지는 못하도록 함이 상당하므로, 농지의 임대를 금지한 구 농지법 제23조의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구 농지법 제23조가 규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농지를 임대하기로 한 임대차계약은 무효이다.<br/>[2] 민법 제74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다. 이 사건 포럼이 스스로 표방한 지역경제 연구단체의 실질을 갖추었다면 위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거나 그러한 인식이 있기는 어려운 일이었다. <br/> ㈐ 한편, 이 사건 포럼의 활동들이 그 정관상 목적에 벗어난다고는 보기 어렵고, 이 사건 포럼과 같은 비영리법인의 수행사업으로서 적합하며, 감독관청인 △△광역시가 위 포럼이 설립목적에 맞게 계획·추진되었다는 검토의견을 밝혔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br/> 그러나 △△광역시의 감독은 >민법 ...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2. 8. 체결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도계약은 119,141,768원 한도 내에서 각 취소되어야 하고(취소가액의 합계가 피보전채권액의 범위 내임이 명백하다),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피고 1은 121,367,514원, 피고 2는 125,068,489원, 피고 3은 119,141,768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를 다투어 제1심에서 주장이 받아들여졌으나 항소심에서 배척된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항소심판결 선고 시까지는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적극)<br/>
...산업개발주식회사<br/>【변론종결】2016. 12. 14.<br/>【주 문】<br/> 1. 피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원고에게 816,510,371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4. 15.부터, 179,612,000원에 대하여는 2015. 8. 19.부터, 586,898,371원에 대하여는 2016. 12. 1.부터 각 2017. 2. 8.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
甲이 乙 주식회사와 丙이 공유하는 특허권에 관하여 공유자 중 1인인 乙 회사를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록 또는 지분말소등록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乙 회사가 본안전항변으로 위 소가 공유자 전원을 상대로 제기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특허법의 다른 규정이나 특허의 본질에 반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에 관한 민법의 일반규정은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도 적용되는 점, 특허법 제99조 제2항은 특허권이 공...
...총 1,705㎥(2,900.72ton)의 폐기물을 처리하였다. <br/>[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br/>2. 원고의 주장 요지<br/> 피고는 하자가 없는 정상적인 상태로 매매 목적물인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는데도 다량의 폐기물이 매립된 하자 있는 상태로 인도하였으므로, 민법 제580조의 하자담보책임 또는 민법 제390조의 불완전...
제139조 ...(특허법 제33조), 비록 공유자 중 1인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할 수 없는 등의 제약이 있지만 이러한 제약은 무체재산권인 특수성에서 비롯된 것일 뿐이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자들이 공동 목적에 기해 조합체를 형성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합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에도 특허법의 다른 규정이나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는 민법상 공유...
민법 제564조가 정하고 있는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약정이 없는 때에는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한편 당사자 사이에 약정하는 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에 특별한 제...
제2조 ...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전사)·순직(순직)하거나 공상(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
이유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이 사건 권리금의 지급일이었던 2016. 2. 6.부터(피고의 권리금 수령 방해 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날은 이 사건 권리금의 지급일이었던 2016. 2. 6.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손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그때부터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 13.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
제125조 ...를 취소하여야 한다.<br/>[2] 강제집행의 정지를 위하여 법원의 명령으로 제공된 공탁금은 강제집행절차의 정지 때문에 발생한 손해의 배상에 한정하여 담보하는 효력을 가질 뿐이므로, 담보권리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주장한 손해배상청구의 내용 중 위와 같은 배상청구권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것은 담보취소를 저지하는 권리행사로서의 효력이 없다. 다만, 담보의 대상이 되는 손해의 범위는 민법 제393조에 의할 것이므로, 통상의 손해뿐 아...
이유 ...인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될 무렵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은 국토건설의 소유이었으나, 위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국토건설을 위하여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였고, 피고 케이비신탁, 피고 2 등은 국토건설로부터 법정지상권을 양수하였다. <br/> 2) 판단<br/> 가) 기본 법리 <br/> ⑴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설정 당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던 토지와...
...무효이다. <br/>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이 사건 아파트의 세대별 분양대금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별지4 목록의 ‘부당이득액’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별지4 목록 ‘소장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2. 11. 27.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3. 11. 22.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별지4 목록 ‘부당이득액’란 기재 ...
이유 ...를 둔 것으로 진정한 소유자의 등기명의를 회복하는 데 목적이 있는 반면, 원상회복의 방법으로서 말소등기청구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상대적 효력만이 인정되는 채권자취소권에 근거한 것으로 책임재산의 보전에 목적이 있어 위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가 사해행위 취소소송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br/> 2) 제척기간 도과 여부<br/> 가) 채권자가 민법 제406조 제1항에 따라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함에 있어 사해행위의 취소만...
...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가 있다. <br/>4. 반소청구원인에 관한 판단<br/>가. 당사자들의 주장<br/>피고 1은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분묘의 기지 부분에 대한 차임 상당의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해 원고들은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br/>나. 판단<br/> 1) 지료지급의무<br/> 살피건대, ①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은 민법의 지상권에 관한 규정을 적용되지 않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
...부분이 무효로 된다고 하여 사용자인 원고 또는 대주주 삼성종합화학에 부당한 결과가 생긴다고 보기도 어렵다.<br/>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br/> 가. 원고의 주장<br/> 만약 이 사건 약정 중 위로금 반환 부분이 무효라면 일부 무효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약정 전체가 무효이고,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위로금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br/> 나. 판단<br/>민법 제137조는 임의규정으로서...
만 60세 10개월가량의 여성으로 가사도우미로 근무하던 甲이 보행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3년간 한시적으로 노동능력 일부를 상실하는 상해를 입게 되자,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乙 보험회사를 상대로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일실수입의 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 연한은 만 60세가 될 때까지라는 경험칙에 의한 추정이 확립되었지만, 위 판결 선고 후 약 26년이 ...
대여금채권과 분양대금채권을 상계하는 방법으로 분양대금을 전부 납부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고, 그후 5년이 지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 이루어진 부과처분은 위법함
망인의 재산을 취득하려는 의사가 없는 한정승인이라도 취득세 과세대상인 상속에 포함되는 이상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