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0302건의 결과
...서 한도액에는 주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원금과 이자 및 지연손해금이 모두 포함되고 합계액이 보증의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지만,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의 채무이기 때문에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보증의 한도액과는 별도로 부담하여야 하고, 이때 보증채무의 연체이율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라면 거래행위의 성질에 따라 상법 또는 민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에 따라야 한다. 그리고 선급금 반환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선급금 잔액...
이유 ...= 재산상 손해 1,070,923,925원 + 위자료 30,000,000원) 및 그중 제1심에서 인용한 부분인 1,003,576,696원(= 재산상 손해 973,576,696원 ＋ 위자료 30,000,000원)에 관하여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04. 3. 2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09. 11. 5.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황의 불가피성,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채무자와 수익자의 인식의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가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다107818 판결 등 참조).<br/> 또한,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가 처분된 경우에 있어서의 그 피담보채권액은 원칙적으로 민법 제368조의 규정 취지에...
甲 주식회사와 乙 주식회사가 공동이행방식(출자비율 50:50)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丙 지방자치단체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하였으나 그 후 乙 회사가 공사를 수행하지 않자 丙 지방자치단체가 도급계약 중 乙 회사에 대한 부분을 해지하고 乙 회사와 계약해지 전에 발생한 기성금 상당액을 혼합공탁하였는데, 甲 회사가 공탁금에 해당하는 공사를 단독으로 시공하였음을 이유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甲 회사에 있다는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
...인출 일자’에 기재되어 있는 2005. 10. 19.에는 적어도 원고가 이 사건 해약금이 피고의 인출 동의 거부에 따라 반환되지 않고 있음을 인지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로부터 3년이 훨씬 경과한 후인 2014. 5. 29.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상 피고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은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br/> 나. 민법 제766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협의 또는 심판에 따라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협의 또는 심판에 따라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혼...
구 장애인복지법(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항 및 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2009. 12. 23.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27조에서 정한 정당한 절차에 따라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받은 후 장애인이 사망하거나 장애인의 가족이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하지 않고 함께 거주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더 이상 법령이 정한 지원 대상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급여를 ...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의 효력(무효) 및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의 판단 방법<br/>
채무자가 채권양도에 대하여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는 승낙을 하였더라도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서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할 뿐이고(민법 제451조), 채권의 내용이나 양수인의 권리 확보에 위험을 초래할 만한 사정을 조사, 확인할 책임은 원칙적으로 양수인 자신에게 있으므로, 채무자는 양수인이 대상 채권의 내용이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에 대하여 잘 알고 있음을 전제로 채권양도를 승낙할지를 결정하면 되고 양수인이 채권의 내용 등을 실제와 다르...
소권남용은 아니지만, 종전 확정판결과 소송물이 동일하므로 종전 판결과 모순되는 판결을 할 수 없다..
제1장 ...한 자본시장법 제125조 제1항 단서에서 증권 취득자의 악의를 판단하는 기준 시로 정한 ‘취득의 청약을 할 때’도 발행시장에서 증권의 취득 또는 매수의 청약을 할 때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권의 유통시장에서 증권을 인수한 자는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한다)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의 거짓의 기재 등으로 관여자에게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은 ...
[1] 어느 조합원이 조합체에서 탈퇴하면서 지분의 계산으로 일부 조합재산을 받는 경우에는 마치 합유물의 일부 양도가 있는 것처럼 개별 재산에 관한 합유관계가 종료하므로(민법 제274조 제1항), 지분의 계산은 세법상 탈퇴한 조합원과 공동사업을 계속하는 다른 조합원들이 조합재산에 분산되어 있던 지분을 상호 교환 또는 매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공동사업을 목적으로 한 조합체가 조합재산인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얻는 소득은, 그것이 사업용 재...
..., 원고는 손해사정사라는 전문가를 통하여 각 항목별 수리 여부 및 그 액수의 필요ㆍ타당성을 검토하여 보험금 내역 및 액수를 제시하고 피고와의 협의를 통하여 최종적인 보험금 내역 및 액수를 합의한 다음 이를 지급하고, 피고는 이를 수령한 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별지2 기재 각 차량의 각 항목별 실제 수리 여부 및 수리비 액수의 적정성에 관하여 민법상 화해가 이루어졌으므로, 원고는 위 화해계약에 반하여 피고에게...
[1] 민법 제815조 제1호의 혼인무효 사유인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의 의미 및 혼인신고가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한 경우, 혼인의 효력(무효)<br/>[2] 사기죄를 범하는 사람이 금원을 편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한 것이어서 혼인이 무효인 경우,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에서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
[1] 민법 제756조에 규정한 사용자책임의 성립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의 의미 및 판단 기준<br/>[2] 피해자가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사용자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및 사용자책임의 면책사유인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의 의미<br/>
... 소외 6 회사와 이 사건 제1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6 회사에게 50억 원을 지급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되었고, 마찬가지로 그로 말미암아 착오에 빠진 원고 2 회사가 소외 7 회사와 이 사건 제2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7 회사에게 50억 원을 지급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의 조합장 및 이사들의 불법행위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대표기관인 피고 조합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법인 불법행위 책임(민법 제35조 제1항) 또는 피고의 피용자...
... 것, 이하 ‘지방의료원법’이라 한다) 제1조, 제2조,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을 설립할 수 있고, 그 설립·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3조에서 지방의료원은 법인으로 하고, 제6조, 제9조에서 지방의료원 정관과 이사회를 두어 자체적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7조에서 지방의료원에 대하여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의료법 중 의료기관...
법률조항에 대한 해석의 위헌 여부가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서 정한 법원의 위헌제청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br/>
...계약의 내용을 이룬다고 보기 어렵다. <br/> ②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관련 광고 중 제3연륙교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상의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비록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관련 광고 중 제3연륙교와 관련된 부분이 수분양자들에 대한 표시광고법상의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표시광고법상 허위·과장광고는 민법상 기망성이 인정되...
제40조 ...업주체의 의무관리 등에 대하여는 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원고와 피고들이 협의하여 결정한다.③ 원고의 조합원이 준공검사된 건축시설 입주 후 임의변경하여 발생되는 하자에 대하여 피고들은 책임지지 않는다.제42조(계약외의 사항)본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지 않은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주택공급에관한규칙과 민법 등의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하되, 기타 세부실무 내용에 관하여는 원고와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