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0300건의 결과
이유 ...014. 8.부터 2014. 12.까지 기간 동안의 수익은 1,233,816,793원이다).<br/>[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 8호증, 을 제3, 4, 9, 1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특별히 가지번호를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br/>2. 원고의 주장<br/>가. 조합원지위 확인청구<br/>민법 제718조 제1항에 따르면 조합원의 제명은 정당한 사유...
[1]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이 교부되어 있더라도 임대인은 임대차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는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을 충당할 것인지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 종료 전에는 공제 등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연체차임이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은 아니고, 임차인도 임대차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br/>[2]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다(민법 제184...
제464조 ...하였고, 솔로몬저축은행은 이 사건 감사보고서를 이 사건 사업보고서에 첨부하였다. <br/> 3) 원고들은 이 사건 거짓 기재를 믿고 이 사건 제1회사채 또는 이 사건 제2회사채를 취득하였다가 솔로몬저축은행의 파산으로 그 원금 및 이자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어 별지2 「매수대금」 해당 순번 란 기재 각 매수대금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 <br/> 4) 따라서 솔로몬저축은행은 자본시장법 제125조 제1항 제1호 또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
법률상 부부인 甲과 乙이 甲의 무정자증으로 자녀가 생기지 않자, 乙이 제3자로부터 정자를 제공받아 시험관시술로 丙을 출산하였고 이후 혼외 관계로 丁을 출산하였으며, 甲이 丙과 丁을 甲과 乙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하였는데, 그 후 甲이 丙과 丁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乙이 甲의 동의를 얻어 제3자로부터 정자를 제공받아 시험관시술을 통한 인공수정의 방법으로 丙을 임신·출산하였으므로, 丙은 민법 제844조 제1항에 따라 甲의 친...
...회2020-8-101820.5687 ???? 4회2022-8-102060.5381 ???? <br/>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1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요양기간 종료 후 2년 동안은 건강보험에서 부담한 비용을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원고들이 향후치료비와 보조구 비용을 별도로 지출하지 아니한 이상 그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br/> 그런데 이 사건 사고는 민법상의 ...
제23조 ...있는 정당보상의 원칙과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국가가 원인무효의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명의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 등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자를 하천 편입 당시의 소유자로 보아 등기명의인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였다면, 설령 그 과정에서 국가가 등기명의인을 하천 편입 당시 소유자라고 믿은 데에 과실이 없더라도, 국가가 민법 제470조에 따라 진정한 소유자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급의무를 면한다고 볼 수 없다....
제32조 ...차보증금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br/> 가. 원고 주장의 요지<br/> 피고는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에 의하여 2012. 7. 6.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았고, 당시 소외 1의 토피아도봉어학원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거나 적어도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였으며, 위 임대차계약은 이미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토피아도봉어학원의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근질권자인 원고에게 민법 제35...
이유 ... 甲 회사에 선행 처분에 관한 적절한 법적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주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고, 丙 법인의 대표이사 乙은 현실적으로 丁의 사무를 감독하는 자로서 丁의 사무처리에 관한 지휘·감독을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되며, 丙 법인 등의 과실로 甲 회사가 선행 처분에 따라 납부한 세금 상당액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丙 법인은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책임을, 丁은 불법행위책임을, 乙은 민법 제756조 제2항에 근거한 사무감독자 책임을 진다고 한 사례.<br...
이유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그 권리의 행사로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 하여도 그 사정만으로는 이를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539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
부르키나파소 국적의 외국인 甲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입국불허처분을 받고 송환대기실로 신병이 이전된 다음, 종교적 박해로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난민신청을 하자,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을 한 사안에서,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 사유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처...
어느 연대채무자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민법 제425조 제1항에 따라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 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짐과 동시에 민법 제481조, 제482조 제1항에 따른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권자의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구상권과 변제자대위권은 원본, 변제기, 이자, 지연손해금의 유무 등에서 내용이 다른 별개의 권리이다.<br/> 그리고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
...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외 1인)<br/>【변론종결】2015. 9. 23.<br/>【주 문】<br/> 1. 피고가 2014. 12. 31.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을 취소한다.<br/>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br/><br/>【청구취지】 주문과 같다.<br/>【이 유】 1. 처분의 경위 <br/> 가. 법인설립허가 및 허가조건 <br/> 1) 원고는 2014. 7. 29. 피고로부터 민법 제32조, 「문화체육관광부...
제2조 ...br/>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br/> 가. 주장<br/>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위한 수도, 하수 및 오수, 통신, 가스관, 전선 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시설공사'라 한다)는 이 사건 도로를 통과하지 않으면 사실상 시행할 수 없고, 가사 이 사건 도로 외에 다른 토지를 통하여 이 사건 시설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매우 과다한 비용이 발생하므로 원고는 민법 제218조에 기하여 이 사건 도로에 이 사건 시설공사를 시행할 시설권...
...17.자 반소 청구취지 확장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4. 1. 22.부터, 나머지 85,294,518원에 대하여는 그 이행을 구하는 의사가 담긴 2015. 3. 24.자 반소 청구취지 변경 확장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5. 3. 25.부터 각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5. 4.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
[1]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 요건<br/>[2] 점유기간 중에 부동산의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 취득시효 기산점의 인정 방법 / 점유가 순차 승계된 경우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자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 법리는 통행지역권의 취득시효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br/>[3]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br/>[4] ...
...이는 사용자 등에 대한 배임행위로서 불법행위가 된다.<br/>[2]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때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공유로 하는데[특허법(2014. 6. 11. 법률 12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 제2항], 특허법상 위 공유관계의 지분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역시 재산권이므로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는 민법의 공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제4조 ...다. (2) 자금대여자가 제1항에 따른 자금대여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대출약정 제10조에 따른 채무인수의무를 부담한다. 제7조(계약의 해제 제한 등) 2. 자금대여자는 채무자의 자력(파산, 회생 등을 비록한 채무이행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유 등) 및 채무자에 대한 상계 기타 여하한 사유로 자금보충의무 이행을 거부하거나, 대항할 수 없으며 반드시 본 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금을 대여하여야 하며, 민법 제599조의 적용을 배제한다...
[1] 토지공유자의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건물을 건축한 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토지에 관하여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것으로 보게 되면 이는 토지공유자의 1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지분을 제외한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대하여서까지 지상권설정의 처분행위를 허용하는 셈이 되어 부당하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나아가 토지와 건물 모두가 각각 ...
제420조 ... 사건 펀드 설정일인 2008. 3. 28.부터 이 사건 펀드의 청산일로 보이는 2013. 6. 14.까지, 주위적으로 원고의 평균 운용자산수익률인 연 5.7%, 예비적으로 평균 정기예금금리인 연 3.708%의 비율로 계산한 일실수익을 각 구하고, 각 이에 대하여 2013. 6. 15.부터 2013. 7. 1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의 최종송달일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
...하던 각종 영업자료 및 실험 기자재 등을 입수하여 원고 회사가 결국 폐업하게 함으로써 피고 4 회사로 하여금 위 인적 자산 및 원고 회사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취득하게 하여 그에 투입된 액수 미상의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원고 회사에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위 피고들은 민법 제760조에 따라 원고 회사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br/> 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