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0300건의 결과
민법 제170조 제1항은 재판상 청구가 민법 제168조에 의하여 시효중단사유가 됨을 전제로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전항의 경우에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 최초의 재판상 청구에 소송요건의 결여 등의 흠이 있는 경우 일정기간 내에...
제2조 ...산으로 볼 수 없고 황실의 사유재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74. 7. 26. 선고 73다1558, 1559 판결의 취지 참조).<br/> 나) 1938. 5. 20.자 승낙의 법적 성격<br/> 이 사건 토지가 국유재산이 아니라 황실의 사유재산에 해당한다고 보는 이상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당시 1912년 조선민사령에 의하여 의용되고 있던 일본 민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
이유 ... 법인의 후속조치가 없는 경우에는 임시이사 선임의 요건인 ‘임원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행정처분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자가 중대하고 또한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면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해임명령만 내려진 상태에서 관할 시·도지사가 임시이사를 선임하였다고 하여 이를 무조건 당연무효라고 볼 것은 아니다.<br/>[2] 민법상의 법인에 대하여 민법 제63조에 의하여 법원이...
... (가) 피고 1 회사의 주장<br/> 위 피고는, 위 원고들 중 원고 2, 3, 17, 22, 26 내지 29, 34, 41, 44, 54, 59, 60, 76의 경우 각 HCV 감염이 발견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난 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원고들의 위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이미 시효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br/>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과 관련하여 민법 제766조 제2항에 의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한 ...
제1조 ... 사망으로 공무원의 상속인이 재산을 상속하는 제도는 헌법적 기초나 제도적 취지를 달리한다. 그리고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42조 제3호, 제4호, 제56조, 제57조, 제60조, 제61조의2의 규정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유족의 생활보장과 복리향상을 목적으로 하여 민법과는 다른 입장에서 수급권자를 정한 것으로, 수급권자인 유족은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이...
가수 甲과 乙이 계약 위반을 이유로 자신들이 속한 연예매니지먼트 회사인 丙 주식회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다음 소를 제기하여, 주위적으로는 전속계약 중 계약기간, 계약해지, 권리귀속, 이익분배, 손해배상 등과 같은 중요한 조항들이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고 나머지 조항만으로는 전속계약 자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전속계약 전부의 무효 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전속계약의 해...
[1] 민법은 채무불이행에 대한 주요 구제수단으로 계약해제와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는데, 손해배상책임에 비하여 계약해제에 관해서는 좀 더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 채무자가 주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과 함께 계약해제를 인정하지만, 부수적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해제를 인정하지 않고 손해배상책임만을 부담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계약 내용·목적·불이행의 결과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채무자가 이행하지 못한 채무...
...사는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합일하여 결정하여야 하므로, 유언집행자가 수인인 경우 유언집행자에게 유증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은 유언집행자 전원을 피고로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봄이 상당하다.<br/>[2] 수인의 유언집행자 중 1인만을 피고로 하여 유증의무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유언집행자 지정 또는 제3자의 지정 위탁이 없는 한 상속인 전원이 유언집행자가 되고, 유증의무자인 유언집행자에 대하여 민법 제1087조 제1항 단서...
...r/>【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3, 4호증(가지번호 포함), 제1심 감정인 소외인의 하자감정결과,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br/>2. 적용법리의 정리<br/> 가. 원고는 이 사건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받았다고 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제9조 및 이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에 따른 하자보...
[1] 통행로를 필요로 하는 토지가 공로에 인접하지 않아 공로에 이르는 데 하나 이상의 토지를 통해야 하는 경우, 그 중 일부 토지의 소유자로부터 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부여받아 통행하고 있다면 그 부분에 관하여는 따로 주위토지통행권을 구할 필요가 없으므로, 맹지 소유자는 공로에 이르는 토지들 중 통행을 허락받지 못한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만 주위토지통행권을 구할 수 있다.<br/>[2] 민법 제219조에 규정된 주위토지통행권은 토지와 공로 사이에...
[1]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고,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궁박, 경솔, 무경험은 모두 구비되어야 하는 요건이 아니라 그 ...
... 배수되곤 하였다. <br/>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가 1호증의 1 내지 18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제1심 감정인 소외 1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br/>2. 판단<br/> 가. 원고의 주장의 요지<br/> 원고는, ① 별지 1 목록 기재 지붕 및 벽을 설치함에 있어 이 사건 경계선으로부터 민법이 정한 50cm 이상의 이격거리를 두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br/>2.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br/> 가. 원고의 주장<br/> 1) 이 사건 화재는 피고 건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 또는 피고가 피고 건물의 전기시설에 대한 유지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해 피고 건물에 설치된 배전반 내부 인입배선의 전기적 단락(합선) 등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민법 제758조 또는 민법 제750조에 의해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를 배...
제25조 ...이 사건 총회에 대의원을 추천한 대한개원의협의회는 대의원 선출에 관한 회칙이 없음에도 대의원을 선출하면서 직접·비밀투표 방식에 따르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방법으로 선출된 대의원은 무자격자이며, 또한 이 사건 결의 당시 교체대의원으로 참여한 일부 대의원이 무자격자인바, 따라서 이 사건 결의는 위와 같이 무자격 대의원들이 참여한 것으로서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무효이다. <br/> 2) 또한, 민법 제42조에 의하면 사단법인의 정관은 사...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금 2,832,320,69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는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및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또는 계약무효에 따른 신뢰이익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예비적 청구로서 민법 제756조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추가하였다). <br...
[1] 어떠한 동산이 민법 제256조에 의하여 부동산에 부합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동산을 훼손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서는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합체되었는지 여부 및 그 물리적 구조, 용도와 기능면에서 기존 부동산과는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부동산에의 부합에 관한 법리는 건물의 증축의 경우는 물론 건물의 신축의 경우에도 그대로...
... 단독행위로서 그 의사표시의 방법에 관하여 일정한 방식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므로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묻지 않는다 할 것이지만, 묵시적 추인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그 행위로 처하게 된 법적 지위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럼에도 진의에 기하여 그 행위의 결과가 자기에게 귀속된다는 것을 승인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이므로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관계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br/> [4] 민법...
[1] 금전채무불이행의 경우에 발생하는 원본채권과 지연손해금채권은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금과 지연손해금 부분을 각각 따로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별개의 소송물을 합산한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br/>[2]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에 있어서는 민법 제479조에 그 충당 순서가 법정되어 있고 지정 변제충당에 관한 민법 제476조는 준용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비용, 이자, 원본의...
[1] 민법 제103조에 정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의미 <br/>[2]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의 효력(=무효)<br/>[3]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관하여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보험계약자의 직업, 재산 상태 등 제반 사정에 기하여 그 목적을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4] 甲이 자신이나 그 처인 乙을 보험계약자로, 乙을 피보험...
... 건물과 직접적인 원인관계가 있는 채권이 아니고, 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소외 2 주식회사의 공사대금채무에 대한 보증채권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다. <br/> [판단]<br/> (1)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권리가 있고( 민법 제320조 제1항),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되는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