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0300건의 결과
...호증의 각 기재, 제1심 감정인 소외 1의 하자감정 결과, 당심 감정인 소외 2의 하자감정 결과, 제1심 법원 및 당심 법원의 감정인 소외 1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br/>2. 관련 법령<br/>◎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5. 5. 26. 법률 제75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br/>제9조(담보책임) ① 제1조 또는 제1조의 2의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의 담보책임에 관하여는 민법 제667조 ...
제6조 .... 법률 제3725호 부칙 중 2005. 5. 26. 법률 제7502호로 개정된 것)가 시행된 2005. 5. 26. 전에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 관하여 그 구분소유자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관하여 개정 주택법 제46조를 적용할 수 없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그에 의해 준용되는 민법 제667조 내지 제...
...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구한다.<br/>나. 적용법령 및 해석<br/>1) 2005. 5. 26. 주택법 및 집합건물법 개정 전 공동주택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관한 적용 법령 및 해석<br/>구 집합건물법(2005. 5. 26. 법률 제75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9조(담보책임) ① 제1조 또는 제1조의 2의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의 담보책임에 관하여는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분양자의 담보책임...
배우자관계는 혼인의 성립에 의하여 발생하고, 당사자 일방의 사망, 혼인의 무효·취소, 이혼으로 인하여 소멸하지만, 민법 제775조 제2항에 의하면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도 그 직계혈족과의 혼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척관계는 일단 그대로 유지되다가 생존한 배우자가 재혼한 때에 비로소 종료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부부의 일방이 사망하여 배우자관계가 소멸한 경우에 생존 배우자는 민법 제974조 제1호에서 정한 부양의무자인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1]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전단 규정에 따른 배상책임을 묻는 사건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단기소멸시효제도가 적용되는 것인바, 여기서 가해자를 안다는 것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가해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법상 근무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또한 일반인이 당해 공무원의 불법행위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행해진 것이라고 판단하기에 족한 사실까지 ...
이유 ...지급할 의무가 있다. <br/> 나. 피고는 소외 1로 하여금 피고 본부장 등의 명칭을 사용하도록 허락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하도급인이 피고인 것으로 알고 소외 1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① 피고는 명의대여자로서 상법 제24조에 의하여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명의사용을 허락받은 소외 1이 그 업무수행을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에게 끼친 손해를 민법 제756조에 의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을 규정하는 민법 제666조는 부동산공사에서 그 목적물이 보통 수급인의 자재와 노력으로 완성되는 점을 감안하여 그 목적물의 소유권이 원시적으로 도급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수급인에게 목적물에 대한 저당권설정청구권을 부여함으로써 수급인이 사실상 목적물로부터 공사대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고, 이러한 수급인의 지위가 목적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지위보다 더 강화되는 것은 아니어서 도급인의 일...
[1] 금융기관이 유흥업소 업주 등의 연대보증 아래 유흥업소 여종업원과 대출약정을 체결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상 위 금융기관은 그 대출금이 여종업원의 윤락행위를 권유·유인·알선 또는 강요하기 위한 목적의 선불금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위 대출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는 민법 제103조 또는 구 윤락행위 등 방지법(2004. 3. 22. 법률 제7196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
[1]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고, 여기에서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 여부는 피용자의 본래 직무와 불법행위와의 관련 정도 및 사용자에게 손해발생에 대한 위험창출과 방지조치 결...
[1]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은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의 관계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의 단서 규정은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자와 받는 자 사이에 민법상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친족 간의 정의(情誼)를 고려할 때 정치자금법에서 ...
[1]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이다. <br/>[2] 민법 제1068조 소정의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서 ‘유언취지의 구수’라고 함은 말로써 유언의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므로 이를 엄격하게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이유 ...험금 상당액을 보상한 것이므로 원고의 보상금 지급은 자배법 제2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것이다. <br/> 나.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구상권과 그 내용<br/> (1) 보험자대위와 변제자대위에 따른 구상권<br/> ① 자배법 제31조 제1항은 자배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해를 보상한 경우에는 그 보상금액의 한도 안에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고, ② 민법 제4...
... 취하하였다).<br/> (5) 그런데 피고 증권예탁결제원은 2003. 6. 23. 제1보호예수주식의 보호예수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위와 같이 제1보호예수주식에 대한 별지〈2〉 목록 기재 가압류가 경합되고, 더구나 피고 4 주식회사가 피고 증권예탁결제원에 대하여 주권인도소송을 제기해 오자, 2003. 6. 24. 서울지방법원 2003년증제105호로 피공탁자를 ‘피고 2 주식회사 또는 피고 3 주식회사 또는 피고 4 주식회사’, 법령조항을 ‘민법 ...
[1] 근로자가 후순위저당권자가 존재하는 사용자의 재산에 대하여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민법 제485조를 유추적용할 수 없다. 왜냐하면, 민법 제485조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의 출연에 의한 변제에 따른 구상권 및 대위에 대한 기대권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히 마련된 조항이므로 구상권의 발생이 예상되지 않는 경우에 유추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만일 유추적용을 인정하게 되면 근로자는 사용자의 재산에 대하여 별개로...
제17조 ...청구권원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그 이사, 감사도 감사인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책임의 연대성을 규정한 것에 불과할 뿐 이사, 감사의 손해배상책임의 근거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외감법 제17조 4항이 허위의 재무제표 작성에 관한 이사, 감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발생의 근거규정임을 전제로 하는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나머지의 점에 관하여 살펴 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br/>나. 민법 제766조에 따른 소멸시...
[1]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재산분할비율은 개별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일컫는 것이 아니라 기여도 기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전체로서의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분할받을 수 있는 비율을 일컫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법원이 합리적 근거 없이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구별하여 분담비율을 달리 정한다거나, 분할대상 재산들을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분할비율을 달리 정함으로써 분할할 적극재산의 가액을 임의로 조정...
...년으로 연장되었다 할지라도 그 보증채무까지 당연히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이 배제되어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채권자와 연대보증인 사이에 있어서 연대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여전히 종전의 소멸시효기간에 따른다.<br/>[2] 사망한 사람을 피신청인으로 한 가압류신청은 부적법하고 그 신청에 따른 가압류결정이 내려졌다고 하여도 그 결정은 당연 무효로서 그 효력이 상속인에게 미치지 않으며, 이러한 당연 무효의 가압류는 민법 제168조...
...사에게 별지 제4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5에게 별지 제5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6에게 별지 제6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7에게 별지 제7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8에게 별지 제8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2003. 1. 20. 투자금 분배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br/>3. 피고 공단의 주장 및 판단<br/> 가. 민법 제64조(이익상반행위) 위반 <br/> (1)...
[1]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는 반드시 유효한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지휘·감독 아래 그 의사에 따라 사업을 집행하는 관계에 있을 때에도 그 두 사람 사이에 사용자, 피용자의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
...라 지침을 수립하여 국가에 대한 재산상 손해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br/>2000. 3. 22. ‘특례매각 혜택을 받지 못한 전매취득자 1,000명이 특례매각 대상범위 확대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한다’라고 기재하여 마치 특례매각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위 63명이 아닌 1,000명이나 되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기재하고, ‘ 민법 제777조에서 정하는 친족을 제외한 나머지 친인척 전매취득자들은 특례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