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338건의 결과
...건 영업양도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 사건 영업양도가 승인되자 위 결의일부터 2002. 11. 14.까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우전자에 주식매수청구를 하였으나, 대우전자가 주식매수가액의 협의 과정에서 그 매수가액을 10원으로 제시하자 이에 반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으며, 결국 위 신청인들과 대우전자 사이에 주식매수가액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위 신청인들은 제1심 법원에 상법 제37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의 매수가액결정...
...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을 추가한다.<br/>2. 당사자의 주장<br/>가. 원고<br/> 파산회사에 대하여 피고 1은 회장이자 대주주로서, 피고 2는 대표이사로서, 피고 3은 전무이사로서 파산회사의 운영수익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 사건 각 횡령행위를 저질러 파산회사에 위 각 횡령금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파산회사에 주위적으로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예비적으로는 상법 제399조 제1항(피고 1의 ...
...중 ‘고객이 담보비율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고객의 추가 동의 없이 질권이 설정된 주식을 매매하여 대출원리금에 충당할 수 있다’고 정한 조항이 유질계약 금지를 정한 민법 제355조, 제399조에 반하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甲 은행은 주식회사로서 상인이고, 상인인 甲 은행이 대출을 하는 것은 상인의 영업을 위한 행위에 해당하여 상행위에 속하므로, 甲 은행이 乙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한 질권에는 상법 제59조에 따라 민법 제33...
... 이를 이용한 회사 운영의 감시·감독을 의도적으로 외면한 결과 다른 이사의 위법하거나 부적절한 업무집행 등 이사들의 주의를 요하는 위험이나 문제점을 알지 못한 경우라면, 다른 이사의 위법하거나 부적절한 업무집행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면할 수는 없고, 위와 같은 지속적이거나 조직적인 감시 소홀의 결과로 발생한 다른 이사나 직원의 위법한 업무집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br/>[2] 감사는 상법 기타 법령이나...
...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고 한다) 제13조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기업의 경영성과를 사실대로 기재하여 이를 공시할 임무가 있는데도 이러한 임무를 게을리한 채 1995. 6. 30. 현재 해태제과의 자본이 잠식된 상태이고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은폐하고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분식결산을 주도하고 분식결산된 재무제표가 그대로 이사회와 정기주주총회의 승인을 거쳐 공시되도록 하였으므로 상법 제399조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친 후 폐업을 하여 사업실적이 없는 상태에 있는 법인의 주식 전부를 제3자가 매수한 다음, 법인의 임원, 자본, 상호, 목적 사업을 변경한 경우는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1호,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의 설립 또는 본점의 설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처분은 위법하다.
...보통주 16,729주를 보유한 원고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원고 2 주식회사는 피고의 보통주 3,800주를 가진 주주이다. <br/> (2) 피고보조참가인 1( 소외 1과 고종6촌간이다)은 2000. 2. 29. 피고의 이사로 취임하여, 소외 1로부터 경영권을 위임받아 실질적으로 피고를 경영하였고, 피고보조참가인 2는 보조참가인 1의 배우자로 피고의 보통주 2,834주를 가진 주주이다. <br/> 나. 상법 및 피고의 정관 중 신주인수권에...
...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특히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달리 해석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br/>[3]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지 아니하는 영업양수인에 대해서도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인수할 것을 광고한 때에는 그 변제책임을 인정하는 상법 제44조의 법리는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채무를 받아들이는 취지를 광고에 ...
제26조 ...피고 사이에 대만법을 준거법으로 정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적용될 대만법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그 내용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법원으로서는 법원에 대한 민사상의 대원칙에 따라 대만 관습법에 의할 것이고, 대만 관습법도 그 내용의 확인이 불가능하다면 조리에 의하여 재판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70064 판결 참조), 우리 상법이 해상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국제규칙(헤이그 규칙, 헤이그...
[1] 주식회사의 감사가 직무 수행 의사 없이 명의만 빌려줌으로써 이사로 하여금 분식된 재무제표 등을 작성·이용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히도록 묵인·방치한 경우,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br/>[2] 이사 등의 책임해제에 관한 상법 제450조의 규정이 이사 등의 제3자에 대한 책임에 대하여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br/>[3] 비상임 감사라는 이유로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을 면하는지 여부(...
...사인 戊는 참석하지 않았으나 乙이 丙 회사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소지하고 있던 丙 회사의 법인 인감을 날인하였는데, 甲 회사 등이 乙이 위 재개발사업 관련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되자, 丙 회사를 상대로 위 투자약정들은 乙의 기망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므로 이를 모두 취소한다며 부당이득반환을 구하고, 丁과 戊를 상대로는 임무해태를 이유로 상법 제401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br/> 위 투자약정들은 乙의...
..., 2인의 이사를 선임할 경우에는 별다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주주는 선임될 이사의 원수에 따라 집중투표의 청구 여부를 달리 결정할 것이다). 따라서 정관에 의하여 집중투표를 배제하지 않은 주식회사가 주주총회의 소집통지에서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이사선임의 건’이라고 기재하였다면 이는 단수이사의 선임으로 보아야 하고, 복수이사의 선임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사 ○인 선임’의 건으로 그 인원수를 표기하여야 한다.<br/>[2] 상법 기타 관련...
... 권리행사기간으로서 그 기간 내에 소의 제기 등 권리의 행사가 있어야 하며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그 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선하증권상의 제소기간의 약정을 제척기간이라고 할 수는 없고, 다만 이른바 시기부부제소특약이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시기부부제소특약은 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강행법규의 규정취지가 몰각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유효하다. <br/> [3] 상법 제811조의 제척기간을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단축하는 것은...
[1] 상법 제403조는 주주 대표소송에 관하여 "①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③ 회사가 전항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주주는 즉시 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⑤ 제3항과 제4항의 소를 제기한 주주의 보유주식이 제소 후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발행주식...
내국법인인 해상운송인 甲 주식회사가 내국법인인 乙 주식회사와 태국에서 사우디아라비아까지 공사 설비 등을 운송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乙 회사에 수하인을 사우디아라비아국 丙 법인으로 하는 선창 내 적재조건의 선하증권을 발행하였고, 내국법인인 丁 보험회사와 피보험자를 甲 회사로 하고 ‘선창 내 적재조건으로 선하증권이 발행되었는데도 갑판에 적재됨으로써 화물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를 부보위험으로 하는 해상적하책임보험을 체결하였는데, 화물이 갑판에...
...법률관계와 유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정부투자기관의 이사는 소속 정부투자기관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지므로 그 의무를 충실히 한 때에야 정부투자기관의 이사로서의 임무를 다한 것이 된다.<br/>[2] 구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2007. 1. 19. 법률 제8258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3조의7 제1항에 의하여 정부투자기관의 이사에 대하여 준용되는 상법 제399조 제1항에 규정된, 이사...
[1] 무릇 주주평등의 원칙은 주주의 법률상의 지위가 균등한 주식으로 단위화되어 있으므로 주주를 그 보유주식의 수에 따라 평등하게 취급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형식적으로는 회사와 주주 간 법률관계에 있어서 주주를 그 지위에 따라 평등하게 취급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각 주주의 회사에 대한 권리의무가 그 보유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정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비록 상법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관한 일반적·원칙적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하나, 주주...
... 하고 일부 상속인만으로 한 협의분할은 무효라고 할 것이나, 반드시 한 자리에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며,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만든 분할 원안을 다른 상속인이 후에 돌아가며 승인하여도 무방하다.<br/>[2] 공동상속재산의 지분에 관한 지분권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라 통상의 공동소송이다.<br/>[3] 주권발행 후의 주식의 양도에 있어서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효력이 발생하고(상법 제336조 제...
이유 ...발생 이후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br/> 나. 이 사건 보험의 수익자에 관한 판단<br/> 1) 보험수익자로 지정되어 있는 자의 사망 후 보험수익자의 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보험사고 발생 당시 생존하고 있는 보험수익자의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확정되고, 여기에서 보험수익자의 법정상속인에는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의 상속인 또는 차순위의 상속인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br/> ○ 상법 제73...
이유 ...를 각 기각한다.<br/>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1에 대한 ◎◎◎◎, ◁◁◁, ▷▷▷ 관련 각 사기의 점과 피고인 2에 대한 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은 각 무죄.<br/> 무죄 부분의 판결 요지를 각 공시한다. <br/><br/>【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br/>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br/>1) 피고인 1<br/> 가) 원심 판시 철근·콘크리트업 관련 상법위반(가장납입)죄 부분<br/> 피고인이 2012. 10. 15.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