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338건의 결과
... 향유 및 제공한다는 의사의 상통이 있었다고 볼 것이다. <br/> 더 나아가 보건대, 피고인이 무이자로 금원을 차용하거나 전세보증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함으로써 향유하는 금융이익의 산정시에는, 피고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자금을 차용하였을 경우 부담하게 될 대출이율을 기준으로 하거나 그 대출이율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금품을 제공받은 피고인의 지위에 따라 민법 또는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이율을 기준으로 할...
甲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카자흐스탄 알마티(Almaty)시 확장 계획인 소위 알가바스 프로젝트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비상장회사인 乙 회사를 객관적 가치의 수십 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인수한 후, 乙 회사로부터 인수대금을 바로 차용금명목으로 받아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고 甲 회사에 손해를 끼친 사안에서, 피고인은 인수계약 체결 2개월 전에 乙 회사가 보유한 유일한 자산인 丙 회사의 지분 30%를 100만 달러(약 10억 원에서 최대 11억 원 ...
제37조 ... 및 상여금 - 약간<br/> 5. 차기이월금 - 약간 <br/> <br/>[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갑 제15호증, 을 제3호증의 1, 5, 9,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br/> 2. 원고 주장의 요지 <br/>가. 이 사건 상여금은 임원에 대한 보수가 아니라 원고 정관 제37조에서 정하는 이익금의 처분에 해당하므로, 이익 배당에 관한 상법 제462조에 따른 주...
제23조 ...결된 2007. 3. 1.자 장비관리위탁계약에 따라 보람이 직접적인 예인운항 업무를 담당하면서 신청인이 임차한 삼성 T-5호, 삼성 1호 및 삼성 A-1호와 삼성물산이 신청인에게 제공한 삼호 T-3호가 일체를 이루어 하나의 단위로 운행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신청인은 이 사건 예인선단의 운항자이자 삼성 T-5호, 삼성 1호 및 삼성 A-1호의 임차인으로서 구 상법(2007. 8. 3. 법률 제8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법’이라고...
이유 ... 정신이상상태 즉 심신장애에 이르러 자살하게 된 것이므로, 이는 약관상 면책예외사유인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여 결국 피고는 보험금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 없다. <br/> 나. 피고<br/>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베란다에서 스스로 뛰어내려 발생한 자살사고임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보험약관상 면책사유인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및 상법 제659조에 따른 면책사유인 ‘보험사고가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
이유 ...r/>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br/> 가. 원고 2, 7, 원고 타이거 아시아 엘티디, 원고 타이거 아시아 펀드 엘엘씨의 피고들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br/> 위 원고들은 소수주주의 지위에서 신세계의 이사인 피고 1이 경업금지위반, 충실의무위반, 자기거래금지위반, 임무해태 등의 행위를 하였고, 나머지 피고들은 이에 가담하거나 방조하여 신세계에 손해를 입혔음을 이유로, 상법 제403조, 구 증권거래법(2007....
이유 ...의 이 사건 합작투자계약, 이 사건 매매계약 등에 기초하여 설립된 특수목적회사이나, 원고와 한신공영측 사이의 분쟁으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가 서로 이 사건 사업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보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사업을 영위하는데 꼭 필요한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등 더 이상 피고가 이 사건 사업을 영위한다는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태인바, 이는 상법 제520조 제1항 제1호의 ‘회사의 업...
[1]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보수에는 연봉, 수당, 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모든 대가가 포함된다. 이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여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br/> [2] 상법 제361조는 “주주총회는 본법...
<br/> [1]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자가 부담하는 보험약관에 관한 명시·설명의무의 내용 및 보험자가 보험약관에 관한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여기서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의 의미 및 약관조항에 관한 명시·설명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었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그 약관조항이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체적인 내용이나 마일리지의 가치는 약관을 통해 약정된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것이고, 사업자는 사적 자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마일리지 제도의 유지 여부, 마일리지 취득조건, 마일리지의 교환대상이 되는 재화나 서비스, 유효기간 등에 관한 계약내용 형성의 자유를 가지는 특성에 따라 마일리지는 전형적인 채권으로 포섭되기 어려운 특수한 유형의 재산권으로, 항공마일리지 제도에 민·상법상 채권의 소멸시효 규정이 당연히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도 없다.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않고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주주명부에의 기재 또는 명의개서청구가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거절되었다는 등의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br/> [3] 주식이 발행되는 경우에는 주식을 인수하고자 하는 자가 청약을 하면 회사는 그에 따라 주식을 배정하고(상법 제302조 제1항, 제420조의5 제1항, 제425...
[1] 주주평등 원칙의 의미 및 이를 위반하여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기로 하는 약정의 효력(원칙적 무효) /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여 다른 주주들과 다르게 대우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br/> [2] 회사가 신주를 인수하여 주주의 지위를 갖게 되는 사람에게 한 금전지급약정이 실질적으로는 신주인수대금으로 납입한 돈을 전액 보전해 주기로 한 것이거나 상법 제4...
甲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율 대상인 소속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상법상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얻은 행사이익을 소득에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납입 행사가액 및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행사이익의 합계 전액’이 과세특례조항인 구 조세특례제한법(2016. 12. 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1항 본문, 제4호에서 규정하는 ‘벤처기업 등에 대한 출자 또는 투자금’으로서 종합소...
상법 제462조의3 제1항은 중간배당에 관하여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날의 주주에 대하여 이익을 배당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의 경우 정관에 정함이 있으면 이사회 결의로 중간배당을 실시할 수 있고 그 횟수는 영업연도 중 1회로 제한된다.<br/> 중간배당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가 성립하면 추상적으로 ...
... 행사하여 상대방으로부터 미리 약정된 매매대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상대방의 의무불이행에 대해 용이하게 권리를 행사하여 투자원금을 회수하거나 수익을 실현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주식매수청구권은 상행위인 투자 관련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 행사로 성립하는 매매계약 또한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때 주식매수청구권은 상사소멸시효에 관한 상법 제64조를 유추적용하여 5년의 제척기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보아야 한...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상행위에는 기본적 상행위(상법 제46조 각호)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상법 제47조)도 포함되고,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때 매매계약이 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매매계약에 의해 직접 생긴 채권뿐만 아니라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책임이나 하자담보...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2항에서 정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의미 및 피해자가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하였는지 판단하는 방법 /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따른 주식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를 안다’는 것의 의미<br/> [2] 대표이사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주식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지기 위한 요건인 ‘업무집행으로 인하여’에...
·’이 법 시행 전 ○○중앙회의 사업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중앙회에 대하여 행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 등의 주된 원인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중앙회·○○경제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에 대하여 행한 처분 등으로 본다‘고 규정한 것은 회사 분할의 효과로서 원고가 ○○중앙회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 데에 따른 당연한 결론을 확인하는 취지일 뿐, 원고가 이 사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 이전부터...
甲이 캄보디아 국적의 乙과 혼인한 후, 丙 보험회사와 피보험자를 乙로 하고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甲으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甲이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중 화물차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조수석에 타고 있던 乙이 사망하였고, 이에 甲이 丙 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구한 사안이다.<br/>상법 제731조 제1항에 따른 피보험자인 ‘타인의 동의’는 자신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대하여 이의가 없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상법이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의 규정을 둔 이유 / 상법 제682조에서 정한 ‘제3자의 행위’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려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행위여야만 하는지 여부(소극)<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