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338건의 결과
...틀어 ‘이 사건 2차 가처분 결정’이라 한다). <br/>[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br/>2. 원고의 주장<br/> 원고를 피고의 사내이사로 중임하는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부존재확인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원고는 2017. 3. 30. 임기만료로 이사의 지위를 상실하였고, 이에 따라 그 무렵부터 피고의 적법한 이사는 소외 1, 소외 2 2인뿐이므로 상법 및 피고의 정관으로 정한 이...
... 볼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이사의 행위는 허용되는 경영판단의 재량범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br/>[3]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있다(민법 제387조 제2항).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br/>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라 주식회사의 이사가 회사에 대한 임무를 게을...
제756조 ...한 손해배상 청구<br/> 피고 회사 대표이사였던 피고 2는 남녀고용평등법과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에 규정된 직장 내 성희롱 사전예방조치 및 사후구제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나아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인 원고 1을 모욕하는 언사를 하여 2차 가해행위를 하였다. 따라서 원고 1에게, 피고 2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원고 1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피고 회사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따라 피고 2와 연대하여 원고 1...
... 발행일 이후 10년: 연 5.8% - 발행일 이후 10년 ~ 발행일 이후 30년: 연 5.8% + 연 0.25% - 발행일 이후 30년 : 연 5.8% + 연 0.25% + 0.75%ㅇ 이자지급시기: GE가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마다 지급ㅇ 이자지급의 정지 - 발행회사는 해당 이자지급일 직전 12개월 동안 (i) 배당금 지급결의가 이루어진 경우 또는 (ii) 발행회사가 발행회사의 주식을 매입, 상환 또는 이익소각 한 경우(단, 상법상 규정된 ...
...<br/> 가. 주장 요지<br/> 이 사건 신주발행은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된 이 사건 신주인수권의 행사에 따른 것이므로, 원고는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소를 통해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의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가 발행된 날인 2016. 6. 30.로부터 6개월이 도과한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상법 제429조에 규정된 6개월의 출소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1] 상법 제398조는 이사 등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와 거래를 함으로써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고 회사와 주주에게 예기치 못한 손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사와 지배주주 등의 사익추구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고자 적용대상을 이사 외의 주요주주 등에게까지 확대하고 이사회 승인을 위한 결의요건도 가중하여 정하였다. 다만 상법 제383조에서 2인 이하의 이사만을 둔 소규모회사의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주주총회의 승인으로 ...
[1] 구 상법(2017. 10. 31. 법률 제14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5조의3 제3항은 ‘단체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그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단체의 규약에서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명시적으로 정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포함)하여 달라고 의뢰를 하여 乙이 丙 주식회사를 통해 항공편으로 위 액정들을 중국으로 발송하였는데, 중국 세관이 휴대전화 액정들이 중고물품으로 보인다며 사용 용도를 알고자 통관을 보류하고 丙 회사 측에 관련 자료를 요구하였음에도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위 액정들이 폐기되자, 甲이 乙을 상대로 위 액정들의 폐기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액정들은 중국 세관에 의하여 통관 보류 후 폐기된 것으로 상법 제91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항공...
제65조 ...○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6행의 각주 3)을 삭제한다.<br/>2. 피고 대명종합건설의 주장(항소이유의 요지)<br/> 원고가 피고 대명종합건설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1 목록 제9, 10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6. 3. 23. 기부채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보조적 상행위인 이 사건 기부채납 약정에 기한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
제178조 ...의 판단<br/>(1) 유상증자 인수인 기재 부분의 허위 공시 여부<br/> (가) 주권상장법인은 신주발행에 관한 이사회 결의가 있으면 그 결의사항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고, 당일 이를 거래소에 공시하여야 한다[자본시장법 제161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1조 제1항 제1호,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6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1)]. 그런데 주식회사가 성립한 후에 이루어지는 유상증자는 이사회의 신주발행 결정(상법 제416조), 신주...
상법 제393조 제1항은 주식회사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주식회사의 이사회는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권한이 있음을 밝히고 있으므로, 주식회사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이나 대규모 재산의 차입행위뿐만 아니라 이사회가 일반적·구체적으로 대표이사에게 위임하지 않은 업무로서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br/> 주...
이유 ...이라고 주장한다.<br/> 갑 제1호증의 기재, 제1심증인 소외인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도이엔씨에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라 2억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와 소외인 개인 간의 투자 약정이라거나, 단순히 주식을 양도하는 약정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br/> 3) 대표권 남용 주장 및 상법 제401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주장에 대한 판단<br/...
[1] 회사가 상법 제418조 제2항에서 정한 사유가 없는데도 경영권 분쟁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br/> [2] 신주발행에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위법이 있고 그것이 주식회사의 본질 또는 회사법의 기본원칙에 반하거나 기존 주주들의 이익과 회사의 경영권 내지 지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신주발행의 효력(원...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약관 또는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의 개별 약정으로 태아를 상해보험의 피보험자로 할 수 있다.<br/>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손상을 입는 것을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이므로, 피보험자는 신체를 가진 사람(人)임을 전제로 한다(상법 제737조). 그러나 상법상 상해보험계약 체결에서 태아의 피보험자 적격이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다. 인보험인 ...
...는 법정이율로 정하였으나(수사기록 제2권 제625 내지 726쪽, 제4권 제1582, 1583쪽),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금원의 대여에 관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친 이 사건 회사의 이사회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위 대여금 약정서상 변제기, 이자 또한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br/> 가) 우선 위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보건대, 상법 제398조 전문이 이사와 회사 사이의 거래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
...하여 부당행위 내용, 주장된 내용 등에 관한 정보를 지체 없이 乙 회사에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는 내용 등의 통지의무 조항과 ‘보험약관에서 정한 모든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한 乙 회사에 대한 어떠한 청구도 제기할 수 없다.’는 내용의 청구 조항 및 ‘피보험자는 乙 회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방어비용을 지불하여서는 안 되고, 乙 회사가 동의한 방어비용만 손해로 보상한다.’는 내용의 사전동의 조항을 둔 사안에서, 통지의무 조항은 상법상 통지의무를...
...여 이를 기존 대출금의 이자 명목으로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이자수익을 과다계상하고, 채권의 자산건전성을 왜곡하는 방법으로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하는 분식회계를 하였는데, 甲 은행의 이사이던 乙이 이사회에 참석하여 위와 같이 분식회계가 된 재무제표를 승인한 사안에서, 乙은 분식회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이사의 감시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으므로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라 분식회계로 甲 은행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이유 ...조참가인’으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br/>2. 당사자의 주장<br/>가. 원고<br/>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의 이사로 재직하던 2012. 12. 31.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은 이사와 회사 간의 거래이므로 상법 제383조 제4...
이유 ... 위 결정은 2016. 12. 17.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방해되는 증거가 없다.<br/>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br/> 가. 퇴직금 지급청구권<br/> (1) 먼저 퇴직금 지급청구권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르고(상법 제388조), 퇴직금은 재직 중 직무...
제420조 ...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의 근거 규정을 구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로 하여 처분사유를 변경하였다. <br/>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br/>가. 원고의 주장<br/>1) 처분사유 변경 관련<br/> 원고는 피고가 처분사유를 변경함으로써 이의절차와 같은 불복의 기회를 빼앗겼으므로 피고의 처분사유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br/>2)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존재<br/> 이 사건 교환계약은 상법 및 구 증권거래법상의 제반 규정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