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0300건의 결과
제53조 ...2. 29. 위 채무분담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규약을 개정하였으나, 관할 시장 등의 변경인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효력이 없고, ② 그 후 2010. 12. 23. 위 채무분담규정이 삭제된 상태에서 조합 청산 중 채무초과 상태가 확인되면 파산신청을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규약을 개정하였으나, 이 사건 조합이 원고들의 선행소송 제기 등의 사정을 알고 한 위와 같은 규약 개정의 효력은 민법 제450조 제2항에 의해 원고들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원고...
...주총회를 통해 ㈜ 명암의 회사 재산이 정리 되는대로 청주시 (주소 2 생략), (주소 3 생략)의 토지대금으로 지급된 1억 4천만 원을 원고에게 되돌려줄 것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 명암의 회사 재산이 정리 되는대로’는 변제기를 정하였다기보다 늦어도 그때까지는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 사건 약정을 한 2001. 11. 22.부터 바로 행사할 수 있으므로 2001. 11. 22.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고(「민법」...
...br/>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br/>2. 주장 및 판단<br/>가. 구상권의 발생<br/>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br/>산재보험법 제89조에 의하면, 보험가입자가 ‘소속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에 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지급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
국가가 토지를 20년간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토지의 소유자는 국가에 이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줄 의무를 부담하므로 국가에 대하여 소유권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지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한편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2조가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어 보상 없이 국유로 된 사유지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나아가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하천편...
...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전부 승소판결을 받고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후 위 공사대금채권을 양수한 丙이 甲 법인의 조합원인 丁 등을 상대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 법인이 乙에게 하도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약정할 당시 시행 중이던 구 농업·농촌기본법(2007. 12. 21. 법률 제8749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8항은 “영농조합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조합...
...거나, 을 제8호증의 1, 2 기재와 같이 원고가 2회에 걸쳐 이 사건 후순위사채와 같은 종류의 후순위사채를 취득한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br/>나. 손해배상의 범위<br/>(1) 일반론<br/>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의 중요사항에 관한 부실 기재로 사채권의 가치평가를 그르쳐 사채권 매입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게 되었다는 이유로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br/> [원고들은 제1심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 및 구 자본시장법(2014. 1. 28. 법률 제12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13. 12. 30. 법률 제12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외감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였고, 당심에서 예비적 청구로 민법상의 불법...
이유 ...r/> 다. 피고 1의 주장에 관한 판단<br/>피고 1은 망 소외 2에 대한 상속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으므로 망 소외 2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br/>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피고 1이 상속한정승인신고 당시 상속재산인 이 사건 건물을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법 제1026조 제3호에 따라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되고, ② 피고 1의 상속한정승인신...
...)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13,230,527,4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과다 보수 지급액 18,2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과 관련하여 부당이득반환 청구, 상법 제399조 제1항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민법 제750조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선택적으로 구하고 있고, 공사도급 차액 ...
...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br/>2. 피고 학교법인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br/>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과 책임 제한<br/>1) 원고의 주장<br/> 피고 학교법인 산하 ○○중학교의 유도부 지도교사는 원고를 안전하게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하였으므로피고 학교법인은 위 교사의 사용자로서 원고에 대하여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br/> 한편 피고 학교법인은 재...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 지분에 대한 질권 설정에 관하여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간접투자법’이라 한다),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달리 규정이 없는 이상 이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기 위하여는 권리질권의 설정에 관한 민법 제346조에 기하여 지분 양도에 관한 방법에 의하여야 하고, 지분 양도에 관하여는 간접투자법 제144조의14 제3항이 규정...
...라 압류일이 빠른 다른 조세채권에 흡수됨으로써 실제로는 그 금액을 배분받지 못하는 결과가 되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선순위 조세채권자의 우선변제권 행사에 의한 배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고, 납세의무자 소유의 다른 부동산에 관한 후행 경매절차 등에서 저당권자에 대하여 선순위 조세채권자에게 그와 같은 배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할 수 없다.<br/>[2] 민법 제368조 제2항 후문에 따라 선순위자인 조세채권자를 대위하는 저당권자는...
[1]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지는데, 조합의 채무는 조합원의 채무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채권자는 각 조합원에 대하여 지분의 비율에 따라 또는 균일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만, 조합채무가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상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조합원들의 연대책임을 인정함이 상당하므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이 상인인 경우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도급인에게 하자보수...
민법 제482조 제2항 제1호, 제5호는 변제자대위의 효과로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가 법률상 당연히 변제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도, 변제로 인하여 저당권 등이 소멸한 것으로 믿고 목적부동산을 취득한 제3취득자를 불측의 손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미리 저당권 등에 대위의 부기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제3취득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물상보증인이...
...에 계류 중이다(대법원 2014도14924). <br/>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br/>가. 원고의 청구 요지<br/> 원고가 투자한 이 사건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자산인 중앙부산저축은행 주식 가치가 전무하게 됨에 따라 원고는 투자금 2,000,000,000원 전액에 해당하는 가치를 상실하게 되었다. 피고들에게는 다음과 같이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므로, 피고 2는 행위자로서 민법 제750조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회사...
[1] 구 민법 제972조에 따른 친족회의 결의에 대한 이의 사건과 구 민법 제967조 제3항에 따른 친족회의 서면결의 취소사건을 관할하는 법원<br/>[2] 구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라류 및 마류 가사사건에 관한 소송에서 통상의 민사사건에 속하는 청구를 병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
...사실조회결과, 제1심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에 대한 제출명령결과, 당심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제출명령결과, 당심의 원고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br/>2. 본소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br/> 가. 원고 주장<br/> 원고는 주위적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혼인은 ① 피고가 자신의 성기능장애 등 사실을 속이고 원고와 결혼하였으므로 민법 제816조 제3호의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하거나, ② 원고가 혼인 당시 피고에게 부부생...
甲이 사망 전에 증인 乙 등이 참여한 상태로 법무법인 소속 공증담당변호사 丙의 면전에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였는데, 유언의 효력이 문제 된 사안에서, 공정증서 작성 당시 증인으로 참여한 乙이 공증인법 제33조 제3항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증인 丙의 친족에 해당하여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작성에 참여할 수 없는 증인결격자이므로 위 공정증서는 민법 제1068조가 정하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제반 사정에 비추...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제2항, 제4항 참조] 권리의 행사에 일정한 제약을 받아 그 범위에서는 합유와 유사한 성질을 가진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특허권의 공유자들이 반드시 공동 목적이나 동업관계를 기초로 조합체를 형성하여 특허권을 보유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특허법에 특허권의 공유를 합유관계로 본다는 등의 명문의 규정도 없는 이상, 특허법의 다른 규정이나 특허의 본질에 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에 관한 민법의 일반규정...
이유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br/> 7. 피고들의 의무 <br/> 가. 위자료 <br/> 이상에서 본 바에 의하면 피고들의 위자료 지급의무는 아래와 같다.<br/> 1) 피고 1은 원고들에게 1,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2. 3. 27.부터 그 의무 이행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3. 5. 15.까지는 「민법」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