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069건의 결과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036 공소제기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권○○ 결 정 일 2025. 9.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이고,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유○○를 해고하자 유○○는 청구인을 상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 서울노동위원회는 2022. 1. 7. 위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함과 동시에 청구인으로 하여금 근로자...
제1조 ...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兵)을 말한다. 다만, 전환복무(轉換服務) 중인 병은 제외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 군무원 2. 군적(軍籍)을 가진 군(軍)의 학교의 학생ㆍ생도와 사관후보생ㆍ부사관후보생 및 "병역법" 제57조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在營) 중인 학생 3. 소집되어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ㆍ보충역 및 전시근로역인 군인 형법(19...
제1조 ...1항에서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兵)을 말한다. 다만, 전환복무(轉換服務) 중인 병은 제외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 군무원 2. 군적(軍籍)을 가진 군(軍)의 학교의 학생ㆍ생도와 사관후보생ㆍ부사관후보생 및 "병역법" 제57조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在營) 중인 학생 3. 소집되어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ㆍ보충역 및 전시근로역인 군인 형...
제15조 ...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죄 2. 제1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②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또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가 되려는 자(이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이라 한다)가 제1항에 따른 종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한 경우 해당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과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해지하여야...
심판대상조항은 이자율이 과도하게 높은 금전대차계약의 폐해로부터 국민경제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이자제한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채무자로 하여금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이하 ‘초과지급이자’라 한다)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실현하는 데에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 또한 입법 당시의 경제적·사회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진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준수...
제1조 ...조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청구서의 기재를 전체적으로 보면 그 취지는 민법 제765조의 특례를 정한 실화책임법 제1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화책임법 제1조는 목적조항으로서, 이 조항에 대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한편, 청구인은 치료감호 중 부당대우를 당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치료감호법 제29조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치료감호법 제29조는 근로보상금 지급의 근...
가. 상법이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사항으로 법정하고 있는 자본금의 감소 또는 합병, 분할합병에 대한 사채권자의 이의, 해당사채 전부에 대한 지급의 유예, 그 채무의 불이행으로 발생한 책임의 면제 등은 모두 사채권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인 점, 사채권자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한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는 특별결의 방식에 의하여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결의사항조항의 문언, 상법이 직접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들과의 관계 ...
제4조의5 ...지방법원 2023가단207029 임금 결 정 일 2024. 3. 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취업규칙에 의거하여 정년연장과 함께 도입된 임금피크제(이하 ‘이 사건 임금피크제’라 한다)에 따라 56세부터 60세까지 직무변경 없이 임금만 삭감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3. 1.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근로내용 변경...
가. 심판대상조항의 입법취지와 목적, 다른 공직선거법 규정과의 관계, 문언적 의미 등을 종합하면,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가 연설ㆍ대담을 방해할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자유롭고 평온한 분위기를 깨뜨려 후보자 등과 선거인 사이에 원활한 소통을 저해하거나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모든 행위태양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나. 심판대상조항은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의 원활한 ...
제314조 ... 바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는 수사미진이나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만 문제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며( 형법 제314조 제1항),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한다.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자주적...
제40조 ..."방송법" 제2조의 텔레비전방송 또는 라디오방송을 녹음·녹화하여 방송하거나 생방송할 수 있으며, 비디오테이프에 의한 영상물 또는 자체 제작한 영상물을 방송할 수 있다. ② 방송프로그램은 그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교육콘텐츠: 한글·한자·외국어 교육, 보건위생 향상, 성(性)의식 개선, 약물남용 예방 등 2. 교화콘텐츠: 인간성 회복, 근로의식 함양, 가족관계 회복, 질서의식 제고, 국가관 고취 등 3. 교양콘텐츠: 다큐...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699 재판취소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2. 12.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총 12일 일용직으로 근로한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드러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장으로부터 2021. 2. 3. 해당 기간 지급받은 실업급여 1,683,360원에 대한 반환을 명하는 처분을 받았다. 나. 이에 청구인...
제750조 ...성에 문제가 있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따라 불필요한 재정 소요가 발생하는 점, 사무장병원에 대한 부당이득 환수 규모가 나날이 증가함에도 징수율은 매우 낮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의료기관의 개설자(사무장)도 직접 환수대상으로 삼아 부당하게 지급된 급여비용을 신속히 징수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의료인인 개설명의자는 실질적 개설·운영자에게 자신의 명의를 제공할 뿐 의료기관의 개설과 운영에 관여하지 않으며, 그에게 고용되어 근로 제공의 대가를 받을...
제108조 ...) 제108조 제5호 및 제10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08조(징벌의 종류) 징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고 2. 50시간 이내의 근로봉사 3. 3개월 이내의 작업장려금 삭감 4. 30일 이내의 공동행사 참가 정지 5....
제1조 ...② 제1항에서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兵)을 말한다. 다만, 전환복무(轉換服務) 중인 병은 제외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 군무원 2. 군적(軍籍)을 가진 군(軍)의 학교의 학생·생도와 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 및 「병역법」 제57조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在營) 중인 학생 3. 소집되어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보충역 및 전시근로역인 군...
제68조 ...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14. 8. 28. 2011헌마28등; 헌재 2019. 9. 26. 2018헌마181 등 참조). 심판대상조항에 의하면 19○○. ○○. ○○.생인 청구인은 피선거권이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어떠한 기본권제한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은 18세의 연령은 사회영역의 범주에서 활동하는 근로나 교육의 의무마저도 미처 마치지 못한...
사 건 2022헌마308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급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국가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에 있어 근로능력을 고려하는 것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가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고(헌재 2022. 1. 4. 2021헌마1531), 이후 위 2021헌마1531 사건의 주장과 동일한 내용의 ...
사 건 2021헌마1531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에 근로능력을 고려하...
사 건 2020헌마1662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청 구 인 ○○ 주식회사 대표이사 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71. 1. 20. 설립되어 상시 약 18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택시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고, 유○○, 정○○, 이○○는 청구인에 각 입사하여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8. 4. 6.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유○○, 정○○...
...인정받은 뒤, 2017. 12. 5. ‘2017. 10. 26.부터 2017. 12. 5.까지’ 기간에 대한 제2차 실업인정을 받고, 2017. 12. 6. 위 기간에 대한 제2차 구직급여 1,909,940원을 지급받았다. 나. 청구인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제한 등 처분 (1) 청구인은 제2차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인 2017. 11. 1.부터 2017. 11. 4.까지 인천 중구 (주소생략)에 있는 ‘○○공업사’에 취업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