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3997건의 결과
<br/>[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보다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
제30조 ...없으며 퇴직할 때까지 ‘간호사’로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2000. 1. 1.부터 퇴사할 때까지를 퇴직금 산정시 필요한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한다. <br/> 나. 피고는 2000. 1. 11. 개정된 제98호 보수규정에 따라 퇴직금 산정시 ‘단수제’를 적용하였으나, 원고가 입사한 이후에 개정된 위 보수규정은 불이익한 취업규칙의 변경에 해당함에도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절차 즉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없이 개정된 것이어서 무...
제8조 ...것은 아니다.<br/>[2]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비교대상 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주장하는 기간제 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할 것을 요한다. 비교대상 근로자로 선정된 근로자의 업무가 기간제 근로자의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업무내용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 수행하여 온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서로 완...
...하더라도, 양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계속된다고 볼 수는 없다. <br/>[2] 지방자치단체의 잡급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다음날 지방공무원법상의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한 경우, 잡급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 청구권은 정규공무원에서 퇴직한 날이 아닌 잡급직원에서 퇴직한 날에 발생하고, 그 퇴직금의 수액도 정규공무원으로서의 퇴직 당시가 아닌 잡급직원으로서의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br/> [...
...는 ‘무기계약직에 준하는 고용형태’로서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며, 제반 사정에 비추어 해당 기간에 甲 등과 호봉직 그래픽 디자이너는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이므로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한다고 인정됨에도, 甲 등은 비교대상 근로자인 호봉직 그래픽 디자이너의 70~80% 정도에 불과한 임금을 받는 등 호봉직 그래픽 디자이너에 비하여 불리한 처우를 받았고, 그러한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금지하...
甲 주식회사에 인바운드 상담원(텔레마케터)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멀티부서로 부서이동을 지시받자 퇴사한 乙이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였으나 고용보험법 제58조에서 정한 수급자격 제한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甲 회사는 매월 소속 근로자에게 실적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적급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실적급은 임금에 포함되는 점, 멀티부서로 이동하게 되면 실적급...
계약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재임용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재임용거부결정 등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당연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하여 갱신되는 등의 사정으로 그 정한 기간의 만료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갱신되리라는 합리적 기대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같은 기간의 계약으로서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다고 보아야 하고,...
순환도로의 관리 회사로부터 순환도로 중 일부 구간 유지관리용역을 수급한 甲 주식회사가 乙과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쳐 수습평가 결과에 따라 본채용을 결정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수습기간 종료 후 乙에게 ‘수습기간 동안 무단결근을 하고 근무지시를 위반하는 등의 사유로 수습기간 평가결과가 70점 미만으로 정식채용 부적격 대상’이라는 이유로 ‘수습기간 종료에 따른 정식채용 부적격 결정 통보’를 한 사안이다.<br/> 甲 회사가 초번 근무나...
... 부족분을 바로 월 임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는 내용의 규정을 둔 경우, 위 단체협약에 의하면 운전기사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임금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고, 운송수입금을 매일 정산하여 이를 바로 월 임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으나, 월 정산하여 부족분이 있으면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위 운전기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서 운송수입금 부족분을 공제한 행위가 임금전액지급원칙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
...소할 것이 아니라 정당한 부과금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지만, 처분청이 처분 시를 기준으로 정당한 부과금액이 얼마인지 주장·증명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도 법원이 적극적으로 직권증거조사를 하거나 처분청에게 증명을 촉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부과금액을 산출할 의무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4167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부정수급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근로자별 근로일수를 특정할 수 없거나...
[1]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란 당사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이를 제거함에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된다.<br/> [2]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서제1조(목적)본 계약은 회사와 설계사의 위촉관계에 있어 설계사의 신분, 위탁업무의 내용 및 양 당사자의 권리·의무,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제2조(설계사의 신분)① 설계사는 보험업법 제2조 제8호(주2)에서 정하는 "보험설계사"의 신분을 가진 독립사업자로서 본 계약에 의하여 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한다.② 회사와 설계사 사이에는 고용 및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상 회사의 근로자에게 ...
...하는 것처럼 공소외 6을 임대인, 공소외 7을 임차인으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공소외 6이 공소외 7에게 전세계약금으로 30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영수증 각 1장을 허위 작성하고,<br/>공소외 7이 2010. 1.경 1개월간 경남 창원시 (이하 주소 2 생략)에 있는 □□□피부관리실에서 근무하고 210만 원의 급여를 받아 31,500원의 소득세를 납부하였다는 내용으로 위 피부관리실 대표자 공소외 8의 동의를 받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월차휴가제도는 장기간 소정의 근로를 한 근로자에게 그 근로에 따른 피로의 회복을 위하여 정신적·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정신적·육체적 휴양을 통하여 노동력을 유지·배양하고,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려는데 그 입법목적이 있고,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에게 소정의 장기간 근로를 한 근로자에 대하여 반드시 연·월차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47조 제1항, 제48조 제1항 및 제2항)...
...약을 체결하다가 2008. 2. 1.부터는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여 체결해 오던 중 2018년 乙에게 ‘2016. 3. 10.자 계약(최종적으로 체결된 계약)은 계약기간 만료일인 2018. 3. 9.부로 만료된다’고 통보한 사안이다.<br/> 乙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최근 2년간의 연평균 근로소득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
...자체 실정을 감안하여 기준시간 범위 내에서 피고와 협의하여 조정 운영할 수 있다.주3) 마) 계약상대자는 순찰 근무조별, 공구별 책임자를 지정하여 1인을 선임, 1인을 조장으로 운영하여야 한다.<br/> 5) 이 사건 용역대금은 소속 안전순찰원의 노무비, 복리후생비 및 법정비용(국민연금, 건강보험, 사업소득세), 일반관리비, 이윤 등을 고려하여 정한 도급단가에 총 근로시간을 곱하여 산정하는 이른바 ‘임률산정’ 방식으로 결정되었다. 이 사건 외주...
이유 ...해고의 나머지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볼 수 없는 점, 乙이 甲 회사의 전환배치 제안을 거부하였다 하여 바로 乙을 정리해고하는 것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甲 회사가 긴박한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정리해고하는 기간에 주주들에게 고액의 배당금을 지급한 것은 경영상 긴박성과 모순되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 회사의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1]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범위<br/> [2] 甲 주식회사와 서비스용역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甲 회사가 제조·판매하는 정수기 등 가정용 기기에 대한 설치·AS 및 판매 등 업무를 수행한 乙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 등은 근로기준법상 甲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乙 등이 甲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설치·AS 수수료뿐만 아니라 판매수수료 역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
【피 고 인】 피고인<br/>【항 소 인】 쌍방<br/>【검 사】 송준구(기소), 이승우(공판)<br/>【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8. 5. 15. 선고 2017고정1341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한다.<br/>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br/>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공소외 1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br/>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br/><br/>【이 유】1. 항소이유의 ...
이유 ... 엄마’였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배려받지 못하였다. <br/> (다) 다른 일근제 직원들도 공휴일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는데, 참가인에게만 무단결근을 문제 삼아 징계를 가하는 것은 합리적인 사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다. <br/>나. 관련 규정<br/> 별지 관련 규정 기재와 같다. <br/>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 유무<br/> 근로자의 구제이익의 유무는 처분시인 재심판정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 15. 2003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