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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하여,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가 있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 대상 근로자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들고 있다. 비교 대상 근로자로 선정된 근로자의 업무가 기간제 근로자의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업무 내용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 수행하여 온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
이유 ...로 하는 합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매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공소외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br/>2. 판단<br/>가. 직권판단<br/>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적용법조를 ‘ 근로기준법 제1...
[1]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36조 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인바, 근로기준법 제15조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업경영담당자라 함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고, ‘기타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제3조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도 없다. 』<br/> ○ 제1심 판결 제7쪽 8행 맨 앞에 “1)”을 추가하고, 제7쪽 제13행 아래에 다음을 추가한다.<br/> 『 2) 원고들은 피고가 판매하는 보험상품의 ‘소비자’가 아니고 ‘고객’도 아니므로, 이 사건 확약서는 약관규제법의 ‘약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확약서가 약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확약서는 근로기준법의 분야에 속하는 계약에 관한 것이므로 약관규제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초임금을 산정할 경우에도, 노사간에 식대보조비, 연료보조비, 체력단련비를 평균임금의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있었고 그 합의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로 되지 아니한다면, 이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임금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br/>
.../>가. 당사자들의 주장<br/>1) 나머지 원고들의 주장<br/>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나머지 원고들에게 미지급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br/>2) 피고의 주장<br/> 가)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와 대등한 지위에서 수업담당계약 등을 체결한 개인사업자에 불과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br/> 나) 나머지 원고들이 근...
제2조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채용된 후 해당 법률에 정해진 보수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는 교육행정직 공무원(이하 ‘이 사건 공무원’이라고 한다)과 호봉제 근로자는 이 사건 각 학교의 행정실 및 시설관리실에서 사무행정 및 시설관리업무를 담당하여 왔다.<br/> 다. 호봉제근로자의 보수 지급 체계의 변화 과정<br/> (1) 호봉제근로자는 2001. 3. 1.을 기준으로 학교회계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간주되었고, 그 보수는 지방기능직공...
[1] 정액사납금제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 또는 택시운전근로자 개인과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한 합의의 효력(무효) 및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택시운전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
...의 업무는 서로 다르므로, 이 사건의 경우에는 근로자파견 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br/>2)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근로관계가 성립한 적이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의 공장 출입을 막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원고들을 사실상 해고하였다거나 원고들이 제공하는 근로를 수령거절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br/>3. 원고들에게 이 사건 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br/>가. 도급과 파견의 판단 기준<b...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기계량기 검침, 전기요금 관련 청구서 등의 송달, 전기요금 체납 고객에 대한 해지시공(단전) 및 재공급(송전)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甲 주식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위 업무를 수행하는 위탁원이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탁원이 담당한 검침과 송달 등의 업무는 甲 회사의 사업에서 핵심적이고 중요한 업무이므로 甲 회사로서는 적정한 업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위탁원의 업무에 대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
주문 ...들이다. <br/>나) 원고는 2014. 12. 29. 참가인들에게 ‘취업규칙 제31조 제1항에 의거 사업부 폐지에 따라 경영상 해고한다.’라는 내용의 해고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br/>다) 참가인들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3. 6. 이 사건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
... 54,331,6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br/> 나. 소멸시효<br/> (1) 시효의 완성<br/> 2002. 2.부터 2005. 12.까지의 미지급 임금 청구 중 2005년 9, 12월 상여금 청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2002년 2월 상여금부터 2005년 5월 휴가비까지)은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08. 8. 22.로부터 역산하여 근로기준법 소정의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위 나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의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의 계산에 있어서 근로복지공단과 유족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 유족급여의 지급사실이나 추가적 유족급여청구의 거부라는 사실행위 자체에 평균임금의 결정행위나 평균임금의 정정거부행위라는 확인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행정처분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행정처분은 명확하고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유족의 권리구제에도 현저한 불이익으로 작용한다고 할 것이어...
[1]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부칙 제3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의한 부당노동행위구제제도는 집단적 노사관계질서를 파괴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예방·제거함으로써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확보하여 노사관계의 질서를 신속하게 정상화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음에 비하여,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부당해고 등 구제제도는 개별적 근로계약관계에 있어...
제6조의2 ...업규칙 등에서 정한 피고 직영근로자의 근로조건이 아닌 원고들의 기존 근로조건 수준에서 정해져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임금차액 및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br/>2) 관련 법리<br/> 어떤 근로자의 업무가 파견근로자의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업무 내용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 수행하여 온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서로 완전히 ...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br/>
[1] 현업공무원 등의 지방공무원은 근무명령에 의하여 실제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구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이 현업대상자에 대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의 월 지급시간을 ‘예산의 범위 내’로 정하도록 규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편성지침에 의하여 실제 근무한 초과근로시간에 미달되도록 초과근무수당을 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br/> [2] 법령의 규정이 ...
[1]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위와 같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
제69조 ...제21조에서 정하고 있는 복무사항에 위배되는 경우에 해고사유로 삼는다는 의미임이 그 문언상으로도 분명한 점, ❷ 원고에 대한 근무평가서에 기재된 위와 같은 내용은 근무평가를 함에 있어서 그 평가의 근거를 제시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취업규칙의 규정이나 근무평가서의 일부 내용을 들어 이 사건 해고가 징계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br/> 나. 근로기준법 제...
<br/> [1]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한 합의의 효력(무효) 및 이러한 합의가 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구체적인 사정은 합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쪽에서 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br/><...